사내하도급업체의 근로자도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16도3185 판결

질문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근로3권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에 근거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지정된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는 표현이 어느 근로자까지 미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16도3185 판결은 주요방위산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특수선 사업부에 소속된 사내협력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방산물자인 특수선의 도장업무에 종사하면서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를 기소한 사건에서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피고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하수급업체의 근로자인 피고인에게 제4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법령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과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가 있고, 판결이 참조조문으로 든 헌법 제12조 제1항, 제33조 제1항·제3항, 제37조 제2항과 형법 제1조 제1항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은 위 문언대로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의 일정한 근로자에게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시행령 제20조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합니다. 제88조는 제41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 판결은 이를 노동조합법의 벌칙규정 가운데 가장 무거운 법정형이라고 설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은 말한 바와 같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기본권 제한입법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 참조조문으로 들었으나 이유에서는 인용하지 않은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6도3185 판결(2017. 7. 18. 선고)로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은 울산지법 2016. 2. 5. 선고 2015노970 판결이고, 피고인이 주요방위산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하수급업체 근로자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이 그 쟁의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고,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입니다.

가능한 해석

이 판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을 헌법 제33조 제3항이 둔 유보와 함께 읽습니다. 판결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3권에 관한 기본권 최대보장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단체행동권을 법률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유보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은 단체행동권의 핵심인 쟁의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주요방위산업체의 원활한 가동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그 제한이 불가피한 면이 있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최소침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결은 봅니다.

그 해석 방법을 법규정의 문언·내용·체계와 목적에 적용하면, 판결은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제41조 제2항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근거로 판결은 두 가지를 듭니다.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주요방위산업체를 개별적으로 지정한다는 점과, 제41조 제2항이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운데에서도 전력·용수 및 대통령령에서 열거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범위를 한정한다는 점입니다. 판결은 나아가 지정된 하도급업체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독립된 사업자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하도급업체인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판결의 결론은 어느 회사의 근로자가 적용 대상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도장업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0조가 열거한 업무에 드는지는 판결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20조는 도장을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업무로 열거하므로 그런 업무는 열거된 업무에 들어갈 수 있지만, 특정 근로자가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지와 그 근로자가 지정된 회사에 '종사'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판결은 후자만을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16도3185 판결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울산지법 2016. 2. 5. 선고 2015노970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주요방위산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하수급업체 근로자이므로 피고인의 쟁의행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그 판단이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원심이 제41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 요지로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3. 7. 12.부터 2015. 3. 20.까지 주요방위산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특수선 사업부에 소속된 사내협력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방산물자인 특수선의 도장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2014. 11. 6. 08:00경부터 09:00경까지 공장에서 파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3.까지 총 32회에 걸쳐 파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하수급업체 근로자인 피고인의 쟁의행위에 제4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판결이 전제한 거래 구조, 즉 지정되지 않은 독립된 하수급업체가 지정된 회사의 사업장에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은 제41조 제2항이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운데 열거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미친다고만 밝혔을 뿐, 지정된 회사에 파견된 근로자나 일용·임시 근로자 등 다른 구조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이 되는지 판단하지 않았고, 고용주와 근무 장소 이외에 어떤 사실이 근로자를 금지 대상에 넣는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수급업체 자신이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판결이 인정한 사내협력업체 관계보다 지정된 회사에 대한 종속이 더 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자체의 효력에 관하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에 따른 형사책임 이외의 파업의 효과에 관하여도 견해를 밝히지 않았고, 피고인의 도장업무가 시행령 제20조가 열거한 업무에 드는지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 조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가 개정되거나, 주요방위산업체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바뀌거나, 대법원이 이 결론을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파견된 근로자 등 다른 방식으로 그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넓히거나 좁히는 판결을 내면 이 글을 다시 살펴봅니다.

다룬 법령

• 헌법 제12조, 제33조, 제37조
• 형법 제1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88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0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도3185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은 2026. 10. 24.에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읽었습니다. 읽은 것은 판결의 판시사항, 판결요지와 이유, 그리고 형법 제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현행 조문입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의 문언과, 판결이 자체의 표현으로 설명한 제88조의 법정형은 현행 조문이 쓰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