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까? 사실의 증명 정도에 관한 대법원 2008다6755 판결

질문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사자는 그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할 뿐, 나머지 사실에 필요한 확신의 정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는 사실을 민사법원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거가 어느 정도로 설득력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08다6755 판결은 화재 사건에서 그 문제에 답합니다. 원고들은 화재가 피고 회사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07. 12. 20. 선고된 대전고법 2007나4965 판결에 불복하였습니다. 대전고법은 화재 원인에 대한 의심은 일으켰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인용된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288조인데,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판결은 또한 그 이유에서 위반이 없다고 본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을 언급합니다.

판례로는 이 판결과 그 증명의 정도에 관하여 인용한 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89다카7730 판결(1990. 6. 26. 선고)은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고, 교통사고와 마취 뒤에 발생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99다65097 판결(2000. 2. 25. 선고)은 원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가능한 해석

이 판결이 인용한 판례들과 함께 읽으면, 민사소송법 제288조와 증거법의 일반원칙은 증명의 정도를 법원의 이유 있는 판단에 맡깁니다. 대법원 2008다6755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라고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고 설시합니다.

대법원 89다카7730 판결도 같은 기준을 인과관계에 대하여 설시합니다.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 사건에서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안면골절상을 입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하였는데, 치명적인 간기능 부전증이 마취약 투여로 발생하였고 시술 과정에서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법원은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대법원 2008다6755 판결이 그 사건의 의심을 다룬 방식에서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화재가 담뱃불로 발생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에, 전기합선이나 제3자에 의한 방화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더하여도, 화재가 피고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화재의 원인이 그 직원들의 과실에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 판결은 또한 피고나 피고 직원들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08다6755 판결(2010. 10. 28. 선고)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위와 같은 말로 증명의 정도를 설시하고, 원심이 그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평소 피고 직원들이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웠던 점, 소외 1이 진술한 코팅실에서 담배 재떨이로 사용하던 종이컵에 불이 붙은 일이 약 2회 있었다는 점, 화재 발견 직후 소외 2가 화재가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추측한 발언, 소외 3이 화재 발생 약 1시간 전에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웠던 점, 코팅실에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 등이 보관되어 있었던 점을 헤아렸습니다. 여기에 전기합선이나 제3자에 의한 방화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더하면 화재가 담뱃불로 발생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지만, 그러한 의심만으로는 화재가 피고 회사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화재의 원인이 그 직원들의 과실에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하고, 자유심증주의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내지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나 피고 직원들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대법원은 이 사건에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그 증명의 정도의 문언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고, 원인에 관한 의심을 증명으로 전환하는 규칙도 정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였던 정황증거를 열거할 뿐, 증거의 판단은 사실심 법원에 맡깁니다.

이 판결은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2009년에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적용될지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을 처리하였으므로, 화재 사건에서 그 법률의 내용과 범위는 열린 문제로 남습니다.

다시 볼 조건

대법원이 증명의 정도를 다르게 설시하거나, 원인에 대한 의심이 더 강한 사건에 이 판결의 문언을 적용하는 판결이 나오거나, 민사소송법 제288조 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이 브리프를 다시 살펴봅니다.

다룬 법령

• 민사소송법 제288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검증 상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은 모두 2026. 10. 2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표된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공표된 현행 조문을, 대법원 89다카7730 판결은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읽었고, 99다65097 판결은 원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