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제공이 구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에서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가 되려면 언제입니까? 대법원 2004다32503 판결과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의 의미

질문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는, 이 판결이 인용하는 바와 같이,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회사가 다른 정리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고 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나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의 경우에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한 때를 제외하고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행위가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대법원 2004다32503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04. 5. 20. 선고 2003나50308 판결에 대한 채권자의 상고에서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소외 3에 대한 어음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담보물을 직접 받은 원고는, 그 담보 제공이 소외 3의 의무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부인권 조항의 적용 대상 밖에 있다고 주장하였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는 그 담보 제공이 부인할 수 있는 행위라고 맞섰습니다.

확인할 자료

법조문은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이고, 이는 현행 조문이 아닌 구버전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조문을 인용하고, 참조조문에서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호를 그에 대응하는 조문으로 가리킵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앞의 판결은 같은 조문의 더 앞선 문언, 즉 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문언을 인용하는데, 그 문언은 60일이 아니라 30일의 기간을 사용합니다.

판결은 대법원 2004다32503 판결(2006. 6. 29.)과 그가 인용한 대법원 2000다26067 판결(2000. 12. 8.)입니다. 대법원 2000다26067 판결은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는 말이 일반적·추상적 의무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고,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규정, 즉 '채무자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채권자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를 추가한다'는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은 채무자에게 일반적·추상적 담보제공의무만을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가능한 해석

첫 번째 해석은 이 판결이 인용하는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문언과 대법원 2000다26067 판결에서 나옵니다. 일반적·추상적 의무로는 부족합니다. 회사가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고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만 그 행위는 회사의 의무에 속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처리에서 나옵니다. 대법원 2000다26067 판결과 이 판결에서와 같이, 약관이 일반적·추상적 담보제공의무만을 부담시키는 경우,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여도 채권자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고, 채권자에게 남는 결과는 어음거래약정 등의 규정에 따라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약관 규정에 따라 제공된 담보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거래의 실질을 봅니다. 이 판결은 담보 제공이 실질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만기연장을 받거나 또는 부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다름이 없으면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면서, 구어음의 결제를 위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가 있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래의 형식이 그 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04다32503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으며, 따라서 서울고등법원 2004. 5. 20. 선고 2003나50308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 판결은,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담보물을 소외 2 회사로부터 전득한 것이 아니라 회사정리 전 주식회사 △△(소외 3 회사)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수익자라고 인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된 상고이유에 관하여 대법원은 위에서 본 규칙을 대법원 2000다26067 판결을 인용하여 밝힌 다음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보물은 원고가 소외 3 회사에 대하여 취득한 어음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원고가 그 어음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소외 3 회사가 반드시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3 회사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만기가 도래한 기존의 어음채무를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소외 2 회사·소외 3 회사 3자가 만기연장의 방법 등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한 끝에 소외 3 회사가 2001. 9. 13.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소외 2 회사로부터 할인받는 형식을 취하고 그 즉시 원고가 이를 매입하여 그 대금으로 구어음을 결제하는 대신에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구어음의 만기연장을 받거나 부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다름이 없으므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 담보 제공이 소외 3 회사의 의무에 속할 수 없었습니다. 여신거래약정서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은 채무자에게 일반적·추상적 담보제공의무만을 부담시켜 채권자가 이행을 소구할 수 없게 할 뿐 기한의 이익 상실에 그치므로,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합니다.

상고이유 제2·4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고나 소외 3 회사 모두 이 사건 담보 제공 당시 다른 정리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따라서 소외 3 회사의 이 사건 담보 제공은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며,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실질 기준이, 사실관계상 만기연장의 변형이거나 부도처분 회피가 아닌 거래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는 열어 둡니다. 이 판결은 이 사건 담보 제공이 실질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만기연장을 받거나 부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다름이 없으며, 구어음 결제를 위한 현실적인 자금 수수가 있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만 하였을 뿐, 리파이낸싱에서 제공된 담보가 구체적 의무에 부응하는 것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현행 조문에 대한 입장도 열어 둡니다. 이 판결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호를 그에 대응하는 조문으로 가리키기만 할 뿐 이를 해석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60일의 기간이 충족되었는지도 판단하지 않았으며, 그 조문의 이후 문언에 따른 기간이나 인식 요소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 조건

대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관하여 구체적 의무에 무엇이 필요한지 밝히거나,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리파이낸싱에서 제공된 담보를 다루거나, 그 조문이 개정되면 이 글을 다시 살펴봅니다.

다룬 법령

•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2503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

검증 상태

구 회사정리법은 이 판결이 인용하는 문언대로, 2026. 10. 24.에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읽었습니다. 아울러 이 판결을 공개된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과 함께, 인용 판결인 대법원 2000다26067 판결은 공개된 판시사항·판결요지와 함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