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요건인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의 의미와 만기연장 목적 담보제공의 해당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원고가 담보물을 소외 2 회사로부터 전득한 것이 아니라 정리 전 소외 3 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수익자라고 인정하고, 담보제공이 소외 3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으며, 원고와 소외 3 회사 모두 다른 정리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모두 정당하다고 받아들였다. 어음채권 취득만으로 담보제공 의무가 생기지 않고, 3자 협의에 따른 새 어음 발행과 담보제공은 실질적으로 구어음의 만기연장이나 부도 회피를 위한 것이며, 여신거래약정서 제6조 제3항은 일반적·추상적 담보제공의무만 부담시켜 이행을 소구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담보제공 이전에 채권자가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담보제공 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던 경우
• 담보제공이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내라는 기간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 채권자가 행위 당시 다른 정리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고 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담보제공의 근거가 일반 약관 조항에 불과한지, 아니면 기존 채무 발생 당시 구체적으로 합의된 담보제공 의무인지와 수익자가 직접 취득자인지 전득자인지를 기록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의 의미 [2] 정리회사의 담보물 제공이 실질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만기연장을 받거나 또는 부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다름이 없으므로,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3호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회사가 다른 정리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고 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나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의 경우에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한 때를 제외하고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 함은 일반적·추상적 의무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정리회사의 담보물 제공이 실질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만기연장을 받거나 또는 부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다름이 없으므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3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호 참조)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3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