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사건에서 증명의 짐은 누가 지는가: 재판매가격유지의 정당한 이유, 관련매출액, 부당광고 손해의 인과관계

질문

공정거래 사건은 대개 두 무대에서 다투어집니다.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그리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제기하는 민사 손해배상소송입니다. 어느 무대에서든 결론을 가르는 것은 위반행위가 있었는지에 앞서, 누가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는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리포트는 세 물음을 다룹니다. 첫째,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고 할 때, 그 정당한 이유는 누가 증명하고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둘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익제공 거래처의 매출로 한정되는가, 거래처 전체의 매출로 넓어질 수 있는가. 셋째, 부당한 표시·광고를 믿고 계약했다는 사람은 광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가.

세 물음은 증명의 짐을 어디에 두고 그 정도를 어떻게 정하는지라는 하나의 축 위에 있습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금지의 예외 사유와 제재의 산정 범위가, 민사 단계에서는 인과관계의 증명 수준과 손해액의 산정 방법이 문제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10조 제2항은 사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하므로, 법률이 이미 증명의 부담 일부를 조정해 두었다는 점도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은 2010년과 2023년에 선고된 두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이 말하는 범위에서 확인할 자료와 해석의 갈림을 정리하며, 특정 사업자의 위법 여부나 특정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2010년 판결이 참조조문으로 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조문은 당시의 조문 번호이고 현행 법률의 조문 체계와 다르므로, 처분 대상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적어 둡니다.

확인할 자료

첫째, 현행 공정거래법의 재판매가격유지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제20호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제46조는 이를 금지하면서, 단서 제1호에서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2호에서 일정한 출판된 저작물을 예외로 둡니다. 2009두9543 판결은 당시 참조조문(제29조 제1항)을 해석하여 정당한 이유에 의한 예외 허용을 밝혔으므로, 행위 당시 조문에 같은 단서가 있었는지는 당시 법령으로 따로 확인할 대목입니다.

둘째,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45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그 제4호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제5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게 하며, 제6항은 그 규약이 제1항 제4호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2009두9543 판결은 제약업계의 공정경쟁규약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금품류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폈으므로, 규약의 해당 조항과 시행 시점도 확인 대상입니다.

셋째, 과징금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50조 제1항은 제45조 제1항(제9호 제외), 제46조 또는 제48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제102조 제1항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제5항은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제50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라고만 적으므로, 판결이 말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가 하위 규범에서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처분 당시의 시행령과 고시로 대조해야 합니다.

넷째, 표시광고법의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10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사업자등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2항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정합니다. 제11조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다섯째, 일반 민사 규정과 공정거래법의 손해배상 규정을 나란히 둘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책임을, 제76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제393조)와 과실상계(제396조) 등을 불법행위에 준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자유심증주의를, 2016. 3. 29. 신설된 제202조의2는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의 손해배상 액수 산정을 정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09조 제1항은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면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15조는 손해액의 인정을 따로 둡니다. 표시광고법 제10조 제2항과 공정거래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주관적 요건의 증명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대조할 만합니다.

여섯째, 사실 자료입니다. 처분 단계라면 본사가 수립한 판촉계획 문서, 이익제공의 대상·내용·액수·기간·지속성, 적발된 거래처와 전체 거래처의 범위, 의약품별 매출 자료, 당시의 거래관행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를 다툰다면 관련시장의 상표 간 경쟁 상황, 유통업자의 가격 이외 서비스 경쟁, 소비자 선택의 다양화, 신규사업자의 유통망 확보에 관한 자료가 판결이 든 고려 요소와 대응합니다. 민사 단계라면 광고물의 원본과 배포 시점, 광고의 지면 배치와 강조 방식, 계약 체결 경위와 대금 결정 과정, 계약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의 범위를 시간순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해석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한 갈래의 해석은 판결요지를 그대로 따라 증명책임을 사업자에게 둡니다.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상표 내 경쟁을 제한하는 모습을 띠는 이상, 그 행위가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후생을 증대한다는 사정은 유통정책을 설계한 사업자가 가장 잘 알고 자료도 쥐고 있다는 읽기입니다. 이 읽기에서는 처분청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존재를 보이면, 그 효과에 관한 시장 자료를 내는 일은 사업자의 몫이 됩니다.

다른 갈래의 해석은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의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판결요지는 상표 간 경쟁의 활성화,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 촉진, 소비자 선택의 다양화,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할 뿐 각 요소의 비중이나 어느 정도의 자료가 있으면 충분한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어느 수준의 시장 분석을 내야 정당한 이유가 증명되는지, 처분청이 반대 자료를 낼 부담이 생기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사안의 시장 구조에 따라 달리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 제46조 단서 제1호가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와 경쟁제한 폐해의 비교를 예로 든 점도 이 비교의 틀을 짜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매출액에 관하여는 좁은 읽기와 넓은 읽기가 갈립니다. 좁은 읽기는 과징금이 제재인 이상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익제공이 닿은 거래처의 매출만 산정 기준에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넓은 읽기는 이익제공이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적발된 개별 거래보다 계획 전체가 위반행위의 단위이므로 거래처 전체의 매출이 영향을 받은 매출이라고 봅니다. 2009두9543 판결은 판촉계획의 수립과 전국적 시행, 행위 태양이 달라도 실행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비용의 가격 전가 우려, 적발의 난이도, 당시 거래관행을 종합하라는 조건을 붙여 넓은 읽기를 택했으므로, 다툼은 그 조건이 갖추어졌는지로 옮겨 갑니다.

표시광고법 손해배상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엄격한 읽기는 피해자가 광고가 아니었다면 계약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했으리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매수인이 단순히 세제혜택만을 믿고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2021다262905의 원심판단이 이 방향에 가깝습니다. 완화된 읽기는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에 준하는 수준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고 당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족하며, 소비자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기여했다는 사정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다만 완화된 읽기에서도 소비자 쪽 사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1다262905의 판결요지는 매수인이 사전에 관할관청 등에 납세의무를 확인해 보지 않았던 사정을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손해액을 정할 때 종합할 간접사실의 하나로 열거했습니다. 이것이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과실상계와 같은 성격인지, 아니면 표시광고법 제11조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 손해액 판단의 한 요소인지는 판결요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감액의 방식과 판결 이유에 적어야 할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판결은 행위를 개별 조각보다 전체로 읽는다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2009두9543은 판촉계획 전체를 관련매출액 판단의 단위로, 2021다262905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광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읽기를 취할지는 판촉계획과 광고물, 시장 자료와 계약 경위를 맞춘 뒤 독자가 판단할 몫이며, 이 글은 특정 사업자의 위법이나 특정 청구의 당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은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판단에는 관련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유통업자들의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신규사업자가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하여 쉽게 진입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제약회사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병·의원, 약국 등에 물품·현금·상품권 등 지원, 골프 등 접대, 할증 지원, 세미나 등 행사경비 지원, 인력 지원, 시판 후 조사 등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공정경쟁규약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금품류 제공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 또는 정당한 영업활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의 관련매출액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익제공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제약회사의 당해 의약품에 대한 거래처 전체의 매출액을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관련상품의 매출액, 즉 관련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주문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때 “반드시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자연과학에 준하는 수준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렇게 증명되는 한 “이를 신뢰한 소비자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판결은 기업도시 내 공장용지를 매수한 이전기업이 분양안내서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재와 달리 세금을 납부하게 된 사안에서, 감면 내용이 표지를 제외한 사실상 첫 면에 중점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시행자로 표시된 광고를 그대로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납부한 취득세 등이 매매대금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매수인이 분양안내서를 신뢰하여 감면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고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매우 곤란한 경우이므로 계약 체결 경위, 허위·과장의 정도, 계약 체결과 대금 결정에 미친 영향, 매수인이 사전에 관할관청 등에 확인해 보지 않았던 사정 등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데도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문은 취득세 등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 확인 질문표

이 항목은 자문이 아니라 기록을 대조할 때 물을 수 있는 질문의 묶음입니다. 첫째, 정당한 이유의 자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관련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획정했는지, 상표 간 경쟁의 활성화를 보여 주는 점유율과 가격 추이 자료가 있는지, 재판매가격유지가 유통업자의 서비스 경쟁이나 신규 진입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행위 전후로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판촉계획과 실행의 연결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문서가 언제 누구의 결재로 만들어졌는지, 의약품별로 계획이 세워졌는지, 적발된 이익제공 행위의 대상·내용·액수·기간이 그 계획과 대응하는지, 계획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이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셋째, 광고의 전체적 인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광고물에서 문제된 기재가 어느 위치에 어떤 비중으로 놓였는지, 조건이나 예외가 함께 적혀 있었는지, 광고 주체로 누가 표시되었는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기재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를 광고물 원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손해액의 간접사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당시의 정황, 허위·과장의 정도, 광고 내용이 계약 체결 여부와 대금 결정에 미친 영향, 계약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와 실제로 확인했는지를 자료로 맞출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확인할 자료의 목록이며 결론은 독자가 내립니다.

용어풀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 제2조 제20호가 정의하는 행위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사업자나 그 다음 거래단계의 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저재판매가격유지는 정한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게 하는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상표 내 경쟁과 상표 간 경쟁은 같은 상표의 상품을 파는 유통업자들 사이의 경쟁과 서로 다른 상표의 상품 사이의 경쟁을 구별하는 말입니다. 2009두9543은 상표 내 경쟁이 제한되더라도 상표 간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후생이 증대되는 등의 사정을 정당한 이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관련매출액은 판결이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쓰는 말로,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관련상품의 매출액을 가리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은 산정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라고만 적으므로, 구체적 범위는 하위 규범과 판결로 확인합니다.

법적·규범적 상당인과관계는 2021다262905가 표시광고법 손해배상에서 쓴 증명의 기준으로, 자연과학적 인과의 엄밀한 증명이 아니라 당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광고와 손해 사이에 책임을 귀속시킬 만한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은 상당인과관계 일반에 관하여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출처와 한계

조문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102조, 제109조, 제115조는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3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10조, 제11조는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는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2조의2는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기준이며, 대조일은 2026년 10월 16일입니다.

판결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두 판결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문입니다. 인용한 판결요지는 원문 문구를 그대로 옮겼고, 회사명, 의약품명, 이익제공 금액, 과징금 액수, 토지 매매대금과 세액은 판결요지에 나온 범위를 넘어 적지 않았습니다.

처분 대상 행위와 광고 당시의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원문,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과징금 부과 고시,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의 문언, 판결 이유 전문과 하급심 판결은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2009두9543이 참조한 당시 조문(제2조 제6호, 제29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4조의2)과 현행 조문의 대응 관계도 당시 법령으로 따로 확인할 대상입니다.

남는 쟁점

정당한 이유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수준은 남는 물음입니다. 사업자가 경제분석 자료를 낸 경우 처분청이 어느 정도의 반대 분석을 내야 하는지, 법원이 상표 간 경쟁의 활성화를 어떤 지표로 볼지는 판결요지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 볼 수 있는 범위도 사안마다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계획이 문서로 남지 않고 영업 현장의 관행으로만 확인되는 경우, 또는 계획과 실행 사이에 지역별 편차가 큰 경우에도 거래처 전체 매출을 관련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는 2009두9543의 고려 요소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손해배상에서 소비자의 확인 소홀이 손해액 산정의 간접사실로 들어간다면 그것이 과실상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109조와 제115조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같은 증명 완화가 적용되는지는 이어서 확인할 쟁점입니다. 두 법의 주관적 요건 규정이 다르다는 점이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민사 손해배상이 같은 행위를 대상으로 할 때, 처분 단계에서 인정된 위법성이나 관련매출액이 민사 단계의 인과관계·손해액 판단에 어떤 무게를 갖는지도 남는 물음입니다. 두 판결은 서로 다른 행위를 다루었으므로 이 연결은 판결요지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다시 볼 조건

공정거래법의 재판매가격유지·불공정거래행위·과징금 조항이나 표시광고법의 손해배상 조항이 개정되거나, 정당한 이유의 증명, 관련매출액의 범위,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오면 이 리포트를 다시 씁니다.

그때에는 행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두 판결과 새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가 말하는 범위에서 처분 단계와 민사 단계의 증명 구조를 다시 정리합니다.

다룬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102조, 제109조, 제115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10조, 제11조
•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2조의2

다룬 판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인용 조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102조, 제109조, 제115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10조, 제11조,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2조의2)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인용 판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문과 대조했습니다. 처분 대상 행위와 광고 당시의 법령 원문, 시행령과 고시, 판결 이유 전문은 대조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