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받은 금원이 언제 뇌물이 되는가? 대법원 97도2609 판결, 의정활동과의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

질문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때를 처벌하고, 이 판결이 형법 제129조와 함께 인용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수뢰액에 따라 그 형을 가중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금원의 수수가 언제 직무관련성을 갖느냐입니다. 금원이 특정된 직무행위에 대응하여야 하는지, 특별한 청탁이 입증되어야 하는지, 정치자금·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받은 금원도 뇌물이 될 수 있는지가 그것입니다.

대법원 97도2609 판결은 피고인 D, 즉 국회의원에 관하여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동피고인 C는 1993. 3.경, 같은 해 12.경, 1996. 3.경에 피고인 D에게 금원을 주면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N그룹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N그룹을 문제삼지 않도록 하여 국회에서 N그룹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없고, 금원 중 일부는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조문은 형법 제129조, 즉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때의 죄와, 형법 제132조, 즉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때의 죄입니다. 이 판결은 이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인용하는데, 현행 문언은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제2항에 의하면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판결은 이 판결인 대법원 97도2609 판결(1997. 12. 26.)과, 이 점에서 인용하는 대법원 96도3377 판결(1997. 4. 17. 전원합의체) 및 대법원 96도3378 판결과 대법원 80도1373 판결입니다. 대법원 96도3377 판결의 공개된 판결요지는 대통령의 직무범위와 정치자금과 뇌물의 관계를 다루고, 대법원 96도3378 판결과 대법원 80도1373 판결은 번호로만 적혀 있는데, 대법원 97도2609 판결은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직무'의 범위에 관한 판시를 내세울 때 이를 참조합니다. 대법원 97도2609 판결은 서울고법 1997. 9. 24. 선고 97노1262, 1813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들의 상고와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가능한 해석

대법원 97도2609 판결이 인용하는 대법원 96도3378 판결과 함께 읽으면,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나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습니다.

'직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97도2609 판결은 대법원 80도1373 판결을 참조하여,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국회의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특정할 수 없더라도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의 직무행위에 관여하는 것이 그 자체로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나, 자신의 직무권한인 의안의 심의·표결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안에 관하여 다른 동료의원에게 작용하여 일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설득하는 행위 역시 그 직무권한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이므로, 그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명목의 금원에 관한 세 번째 판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97도2609 판결은 대법원 96도3377 판결을 인용하여, 정치자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붙여진 명목이 아니라 관계의 실체가 문제를 결정합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97도2609 판결은 피고인 D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사실인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원심은 공동피고인 C가 1993. 3.경, 같은 해 12.경, 1996. 3.경에 피고인 D에게 금원을 주었음을 인정하였는데, 그 금원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N그룹을 도와주고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N그룹을 문제삼지 않도록 하여 국회에서 N그룹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청탁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D가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록 소속 위원회가 N그룹과 별 관련이 없는 국방위원회나 행정위원회 등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직무권한을 N그룹에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행사할 수 있으니, 자신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N그룹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받은 이상 이는 직무행위 내지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와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이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옳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동피고인 C가 특정한 직무행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탁하였으므로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결론은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 각 금원 중 순수한 정치자금의 성격이 일부 포함된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원이 국회의원인 피고인 D의 직무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이상 뇌물로 보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 원심의 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각 상고와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80일씩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10일을 본형에 각 산입하였습니다.

남는 쟁점

판결은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금원이 무슨 명목으로 받았든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대가성의 실체가 전혀 없는 진정한 정치자금 기부와 그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금원이 일부 정치자금적 성격과 일부 대가성을 함께 갖는 경우 뇌물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두 요소를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산정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공무원에 관한 규칙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선언하고 국회의원에 적용하였으며, 일정한 의안에 관한 동료의원의 권유·설득을 자신의 심의·표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직무와 금원 사이의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가 개별 사건의 증거로 어떻게 입증되는지, 그리고 열거한 행위 이외에 어떤 행위가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그 문제들은 개별 사건의 사실인정에 남겨 두었습니다.

다시 볼 조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진정한 정치자금과 실체로서의 뇌물 사이의 경계를 정하거나, 형법 제129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가 개정되거나, 이후 판결이 증거로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밝히면 이 브리프를 다시 검토합니다.

다룬 법령

• 형법 제37조, 제129조, 제132조, 제52조, 제356조, 제347조, 제33조, 제355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3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다룬 판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검증 상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의 모든 텍스트는 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읽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개된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에서, 인용 조문은 현행 문언에서 읽었습니다. 공개된 판결요지가 실린 인용 판례는 그 판결요지에서 읽었고, 나머지 판례는 번호로만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