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이 회생계획인가 전에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부과처분은 위법한가? 대법원 2025두33118 판결의 '조세채무 자체는 존속한다'는 판단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조세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까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도 않고 신고되지도 않은 때에, 그 면책이 언제 효력을 갖는지가 문제됩니다. 즉 회생채권이 그렇게 남아 있으면 과세관청이 더 이상 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이미 행해진 부과처분이 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흔들리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25두33118 판결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을 둘러싸고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피고 서초구청장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이 사건 조세를 부과하였고, 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제251조에 의하여 책임을 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상고심에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확인할 자료

조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와 제251조입니다. 제118조는 회생채권으로 하는 청구권을 열거하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포함합니다.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고,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이 판결이 인용한 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1다3122 판결(2001. 7. 24. 선고)은 지급은행에 예탁된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한 사건으로, 당시 회사정리법에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다286577 판결(2018. 11. 29. 선고)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저당권자를 다룬 사건으로, 그 밖에 제251조에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인 반면, 제2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권리변경이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 자체가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상고이유에서 들어 대법원 2005다43883 판결을 두고, 이 판결은 그 사건이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가능한 해석

제118조 제1호와 함께 읽으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이어서 제251조가 그 귀속을 정합니다. 그 조세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까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도 않고 신고되지도 않은 때에는, 제251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는 그 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이것이 채권 자체의 지위에 관한 이 판결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면책은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거슬러 소급하여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의 해석에 따르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는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그 무렵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부과처분의 시점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과 비교하여 언제인지이지, 부과처분의 그 순간에 채권자목록이 완비되어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두 인용 판결로부터 세 번째 점이 따라 나옵니다. 제251조의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고, 이 판결은 그 귀결로 부과처분 이후에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부과처분의 효력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채무자에 대한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어도 조세채무 자체는 존속하므로, 애초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봅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25두33118 판결(2026. 5. 8. 선고)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법관 천대엽(재판장)·서경환·신숙희(주심)·마용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실질에 있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되고, 그러한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되었다면 채무자는 제251조 본문에 의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보면서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그 무렵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과처분 이후에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그 조세채무 자체는 존속하므로 애초에 적법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달리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5. 1. 17. 선고 2024누48031 판결에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이 사건 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이 옳고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상고이유에서 든 대법원 2005다43883 판결은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서, 부과처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부과처분 자체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다43883 판결이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사안이 다르다는 설명만 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그 경계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건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면책이 적용된 뒤에 무엇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조세채무에 대한 이행을 채무자에게 강제할 수 없으면서 그 조세채무 자체는 존속한다고만 할 뿐, 존속하는 채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자발적 납부나 상계나 그 밖의 수단이 과세관청에 열려 있는지, 그리고 존속하는 채무가 회생계획이나 제251조가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에 대하여 두는 예외와 어떻게 얽히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시 볼 조건

이 글은 대법원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해 판단하거나, 제251조에 의하여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한 채무자에게 어떤 집행이 남아 있는지 풀이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나 제251조가 개정되면 다시 살펴봅니다.

다룬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251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두33118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은 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었습니다.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이유 전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와 제251조의 현행 조문, 그리고 대법원 2001다3122 판결과 2017다286577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