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Decision Ledger · 공개 판정 대장 · 회생·파산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 부과처분의 효력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두33118 판결
사건명: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
쟁점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신고되거나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인가 결정으로 그 효력이 달라지는가?
판단
인가 결정 전에는 목록 기재나 신고가 없어도 부과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합니다. 인가 결정 후에도 조세채무 자체는 존속하므로 애초 적법한 부과처분의 효력이 달라지지 아니합니다.
판결요지 원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때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이때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판단 요소
-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 그 조세채무 자체는 존속하는 것이고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공2001하, 1919),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공2019상, 142)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인가 결정으로 책임을 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을 남기는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부과처분 이후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된 경우, 이를 이유로 적법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 이러한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되었다면 채무자는 위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 그러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때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나아가 부과처분 이후에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그 조세채무 자체는 존속하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애초 적법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달리 볼 수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251조
판독 2026-10-0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판독은 AI가 합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습니다.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과 축별 일치 여부는 그 판독을 실제로 돌린 뒤에 덧붙입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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