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은 언제 위법하고, 소음지역으로 이주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와 수인한도에 관한 대법원 2007다74560 판결

질문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763조는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합니다. 공항 주변 주민이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무엇인지, 수인한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소음도가 어떻게 입증되는지, 그리고 주민이 소음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간 경우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07다74560 판결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대구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청구에서 이 문제들을 다룹니다. 원심은 이 사건 항공기소음에 관한 감정을 증거로 채택하고, 소음도 85(가중등가연속인지소음도) 이상인 경우의 소음 피해를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1989. 1. 1. 이후에 전입한 원고들에 대하여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했습니다. 피고는 위 세 가지 측면 모두에 관하여 상고했습니다.

확인할 자료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민사소송법 제338조(선서의 방식), 민사소송법 제341조(감정의 촉탁)입니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 책임을, 민법 제763조는 민법 제396조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함을 정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의 현행 원문은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도 정하고, 2008. 3. 14.에 전부개정되었습니다.

판결은 대법원 2007다74560 판결(2010. 11. 25.)과, 이 판결이 인용한 두 판례, 즉 대법원 2002다14242 판결(2004. 3. 12.)과 대법원 2003다49566 판결(2005. 1. 27.)입니다. 대법원 2002다14242 판결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매향리 사격장에서의 소음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점, 그리고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 여부의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대법원 2003다49566 판결은 하자의 의미, 제3자의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위험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의 면책과 손해배상액 감액의 판단 기준, 그리고 김포공항에서의 소음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다룹니다.

가능한 해석

소음의 입증에 관하여, 이 판결은 감정 절차를 이렇게 읽습니다. 항공기소음의 측정은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감정에 의할 수밖에 없고, 항공기소음은 그 영향 범위가 넓고 지속적이므로 실측만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은 감정대상 지역 중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일정 기간 항공기소음을 실측한 값과 공인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측한 소음 값을 비교하고, 그 예측 값이 일정한 오차의 허용 범위 내에 들면 그 지역의 신빙성 있는 항공기소음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정의 절차에 따라 선서하였거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소음 실측이나 예측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측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쉽게 배척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38조, 제341조가 그 절차의 틀을 이룹니다.

주민이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간 점에 관하여, 대법원 2002다14242 판결은 이 판결이 밝히는 규칙을 제공합니다.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며, 그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2003다49566 판결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 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그러한 경우에는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가 그 기초가 됩니다.

하자 자체에 관하여, 대법원 2003다49566 판결은 이렇게 밝힙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수인한도는 사안마다 정해지는데,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07다74560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하였으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되었고 주심은 박시환 대법관입니다. 이 판결은 아래의 세 가지 측면에 관하여 모두 원심, 즉 서울고등법원이 2007. 10. 4. 선고한 2007나4440 판결이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증거에 관하여, 이 판결은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감정인이 법원의 감정절차에 따라 제출한 갑 제1호증의 감정보고서를 대구비행장에서 발생하는 항공기소음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체에 관하여, 이 판결은 소음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대구비행장 및 군용항공기의 운항이 가지는 공공성, 그리고 비행장이 개설된 당시와 달리 점차 주거지 및 도시화되어 인구가 밀집되는 등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국내의 다른 비행장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지역적·환경적 특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 거주지역의 소음 피해가 소음도 85(가중등가연속인지소음도)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감액에 관하여도 이 판결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대구비행장이 설치된 1970. 10.경에는 그 주변지역이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지역임이 널리 알려졌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 시점부터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감액을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1988. 7.경부터 매향리 사격장 주변 주민들에 의한 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제기와 언론 보도로 사격장 및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가 사회문제화되었으므로 1989년경부터 비로소 대구비행장 주변지역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지역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1989. 1. 1. 이후에 전입한 원고들에 대하여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대구비행장 주변 지역에 관하여 그 지역의 도시화와 군용 항공기 운항의 공공성 등 이 판결이 열거한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소음도 85(가중등가연속인지소음도)를 위법한 수준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이 수준이 모든 공항 또는 모든 소음 청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이라고는 하지 않으며, 수인한도는 이 판결이 열거한 기준에 따라 사안마다 정해진다고 남겨 둡니다.

이 판결은 소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 언제 완전히 면책되고 언제 단지 손해배상액만 감액되는지도 열어 둡니다. 면책의 조건과, 피해지역임이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의 특별한 무게를 밝히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감액만 적용하였고, 이후 사건에서 두 결과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또 면책이나 감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 조건

이 글은 이후 판결이 일반적인 소음 기준을 정하거나 이 수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이후 판결이 소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에 대한 면책과 감액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밝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제338조·제341조의 감정 규칙이나 국가배상법 제5조가 개정되는 경우, 또는 더 진행된 재판의 판결이 이 점들을 바꾸는 경우에 다시 살펴봅니다.

다룬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38조, 제341조
•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국가배상법 제5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검증 상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은 2026. 10. 2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읽었습니다. 대법원 2007다74560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주문, 이 판결이 인용한 조문의 현행 원문, 그리고 이 판결이 인용한 두 판례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