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가: 누구의 거래가 내부자의 거래로 인정되는가 — 대법원 2007다24459 판결, '직접적인 주체'라는 기준

질문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팔면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환청구가 직접 거래를 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제기된 경우, 그 조항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누구의 거래를 그의 거래로 셀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07다24459 판결은 하나증권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피고의 돈으로 주식매수자금이 조달되었고, 피고의 처인 소외 1이 소외 2 명의의 증권거래위탁계좌, 즉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단기매매를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에게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조문은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며, 이 판결은 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조항으로 인용합니다. 판결에 의하면 이 조항이 정한 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하여, 내부자의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거래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라고 합니다. 참조판례들은 또한 같은 법 제188조 제8항과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6를 예외사유와 아래에서 다룰 해석상의 예외와 관련하여 예전의 조항으로 인용합니다.

판례는 대법원 2007다24459(2007. 11. 30.)와 이 판결이 인용한 두 참조판례로 구성됩니다. 대법원 2001다36580 판결(2004. 2. 13.)은 지배주식의 매도에 반영된 경영권 프리미엄도 반환할 이익에 포함된다고 하였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와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없는 거래에 대한 해석상의 예외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3다60396 판결(2004. 5. 28.)은 같은 취지와 예외를 밝히면서, 적대적 기업인수를 시도하다 대상회사 경영진의 저항에 부딪혀 인수를 단념하고 대량으로 취득한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처분한 자가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가능한 해석

대법원 2007다24459 판결이 2003다60396 판결을 인용하여 밝힌 법리에 따르면, 제188조 제2항은 엄격한 책임의 제도입니다. 6월 이내의 단기매매라는 사정에서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 가능성을 추정하고, 정보의 실제 이용이나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법인에 반환됨으로써 내부정보 이용 거래를 간접적으로 규제합니다.

이 판결은 조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으로부터 반환의무자의 요건을 끌어냅니다. 즉,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의하여 내부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시키려면, 그 내부자가 그러한 주식거래의 직접적인 주체이거나,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주체의 행위를 그 내부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단지 주식매수자금의 최초 출처가 그 사람이라는 사정이나 단기매매의 주체가 그 사람의 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내부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한 해석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오해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법리는 참조판례들에서 나옵니다. 시행령 제83조의6에서 정한 예외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입법목적, 예외사유의 성격,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산권보장을 고려하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애당초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188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2001다36580 판결; 2003다60396 판결).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07다24459 판결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와 엄격한 책임을 밝히면서, 제188조 제2항에 의한 내부자는 거래의 직접적인 주체이거나 그 주체의 행위를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고법 2007. 3. 16. 선고 2006나90055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결은, 피고에게 반환의무를 인정한 것이 내부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한 해석에 기초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의 최초 출처가 피고이고 단기매매의 주체인 소외 1이 피고의 처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전제는 원심판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원심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2, 즉 피고의 처인 소외 1의 언니 명의의 이 사건 증권거래위탁계좌의 실질상 계좌주이고, 피고의 처인 소외 1에게 그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위임한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소외 1의 단기매매행위는 피고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채택 증거에 비추어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동일시의 경계를 사안별로 남겨둡니다. 주체의 행위가 내부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차명계좌의 실질적 계좌주라는 점과 거래 위임이라는 사정에서 동일시를 인정한 원심을 지지할 뿐, 자금 제공, 지배 내지 통제, 인적 관계가 어떻게 결합하면 그 요건에 이르고 그렇지 않은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또한 참조판례들이 인정한,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없는 거래에 대한 해석상의 예외가 그 판결들이 기술한 상황을 넘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폐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항에 따른 청구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지 여부도 다루지 않습니다.

다시 볼 조건

후속 판결이 거래의 주체와 반환의무자 사이의 동일시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없는 거래에 대한 해석상의 예외를 적용하거나 축소하는 판결이 나오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개정되면 이 브리프를 다시 작성합니다.

다룬 법령

• 증권거래법 제188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다24459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36580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396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모든 자료는 2026. 10. 2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읽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개된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에 기재된 이유를 그대로 읽었고, 참조판례 두 건은 공개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그대로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