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수는 언제 시세조종에 해당할까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에 관한 대법원 99도2282 판결

질문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은 이 판결이 인용하는 문언 그대로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이 문언에서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특정한 매매거래가 제1호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입니다.

대법원 99도2282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이 두 가지에 답합니다. 피고인은 소규모 상장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큰 손해를 본 뒤 매매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가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의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법률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으로, 이 판결이 인용하는 문언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호는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포섭합니다. 이 판결은 적용 조문으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를 참조하였고, 이 글에서 읽은 원문에는 이 조문의 현행 문언이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은 대법원 99도2282 판결(2001. 6. 26.)로,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형사판결이며, 원심은 서울지법 1999. 5. 19. 선고 99노2265 판결로, 대법원은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읽은 원문에 인용된 다른 판례는 없습니다.

가능한 해석

첫 번째 문제에 관해 이 판결은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을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이라고 읽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시세를 움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필요한 목적은 투자자가 그 시세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는지, 그리고 매매거래 당사자가 투자자의 매매거래에서 무엇을 끌어내려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에 관해 이 판결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열된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정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의 두 번째 판시에서 세 번째 읽음이 따라옵니다. 주식 매집 행위도 그 거래가 속칭 '작전'행위라는 변칙적 거래에 해당하면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의 시세조종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나열된 사정과 거래의 실질이지, 그 거래에 붙인 이름이나 매수 주문이 여러 번에 나누어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99도2282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 정당하고 거기에 주식매매거래의 유인목적과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위 두 읽음에 담긴 규칙을 밝힌 다음 그 앞에 있는 기록에 규칙을 적용하였습니다.

사실에 관해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습니다. 소외 회사인 동방아그로 주식회사는 농약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체이고, 1997년 1월 당시 자본금이 약 35억 원으로 매출액 약 407억 원에 비하여 현저히 적었으며, 발행주식의 총수도 약 700,000주로 적었고 증권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의 거래량도 많지 않았으며 주가는 20,000원 대에 머물렀습니다. 1997년 4월 소외 회사의 인수합병(M&A)에 관한 소문이 나돌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거래량도 급증하였고, 피고인은 대학동창인 공소외 1의 권유로 1997년 4월 하순 소외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67,000원 내지 68,000원에 매수하였습니다. 그 대금 가운데 일부는 피고인이 조달하였고 나머지 약 4억 원은 증권회사로부터 차용한 신용매수로 충당하였으며, 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가가 40,000원 대 이하로 하락하면 담보부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소외 회사의 주가가 1997년 5월 폭락하기 시작하여 1997년 6월 초에는 40,000원 대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공소외 1이 자기 보유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하여 인수합병 정보를 퍼뜨리고 매입을 권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7년 7월 초순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소개로 알게 된 공소외 증권회사 압구정지점 영업담당 과장인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인수합병이 추진되어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며 매집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여, 그 고객인 원심 공동피고인 2의 예탁금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997. 6. 4.부터 1997. 9. 30.까지 대우증권 삼풍지점 등에 본인과 직원 등의 명의로 개설된 7개의 계좌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시가 결정 거래와 종가 결정 거래에서 전일의 종가 또는 직전가보다 고가의 매수주문을 하고 장중거래에서도 직전가 내지 상대호가보다 고가의 매수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51회에 걸쳐 합계 11,430주를 거래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고가로 형성시켰습니다. 공소외 2도 같은 방법으로 66회에 걸쳐 합계 18,720주를 거래하였고, 원심 공동피고인 1과 원심 공동피고인 2도 1997. 7. 21.부터 1997. 9. 18.까지 자기들이 관리하는 계좌 사이에서 16회에 걸쳐 19,230주를 고가로 가장매매하고, 37회에 걸쳐 21,150주를 직전가 내지 상대호가보다 고가의 매수주문으로 거래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외 회사의 주가는 1997년 6월 중순의 43,000원에서 1997년 9월 중순에는 115,000원으로 급등하였다가 그 이후 급락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자본금의 규모와 발행주식의 총수, 피고인이 주식을 매수한 경위,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 주가의 추이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거래가 종전의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고 담보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상승시킨 변칙적 거래, 속칭 '작전'행위로서 제1호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인위적 조작은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주식이 유망한 것처럼 오인시켜 그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함께 고려할 사정을 나열하지만, 그 사정의 순위나 일부 사정이 어느 방향을 가리킬 때 어떤 결론이 따라오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거래가 다른 이의 고가 가장매매 없이 시간을 두고 이어진 매수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주가가 급등하고 오래 오른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이 판단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에 관한 형사판결입니다. 같은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일으키는지,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주가 상승만으로 추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1호상의 시세조종으로 다루어지기 위하여 수량이나 가격 효과에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있다면 무엇인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 조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이 개정되거나 대체되거나, 이후의 대법원 판결이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 또는 주식 매집의 시세조종 해당 여부에 관한 확정된 규칙을 밝히거나, 이 판결이 서술한 행위의 민사적 결과를 다루는 판결이 나오면 이 글을 다시 살펴봅니다.

다룬 법령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다룬 판결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이 판결은 2026. 10. 24.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및 전문을 읽었습니다. 이 글에서 읽은 원문에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의 별도 현행 조문이 들어 있지 않고, 이 판결이 인용하는 문언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