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 매매거래 유인 목적의 의미와 시세변동 매매거래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이유에는 원심의 판단 과정이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같은 취지로 원심이 이 사건 매매거래를 매매거래 유인 목적의 시세조종행위로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는 점만 확인된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소외 회사의 작은 자본금과 발행주식 총수, 피고인이 신용매수로 주식을 산 뒤 주가 하락으로 손해와 담보부족 위험에 처한 경위, 고가 매수주문을 반복한 매매 태양, 주가가 43,000원에서 115,000원으로 급등했다가 급락한 추이 등을 종합하여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발행주식 총수가 많고 거래량이 풍부하여 개별 매수주문이 시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 매수주문이 직전가나 상대호가에 비추어 통상적인 가격으로 이루어진 경우
• 주가 변동이 인위적 조작이 아니라 자연적인 수요·공급으로 설명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매수주문의 호가 수준과 횟수, 관련 계좌 사이의 연계 여부, 주가 추이를 거래 기록으로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시세조종 등의 금지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의 의미 및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식 매집 행위가 속칭 작전행위로서 주식 매매거래의 유인 목적의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주식 매집 행위가 속칭 작전행위로서 주식 매매거래의 유인 목적의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