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횡령·부당지원 판단 기준 — 대법원 세 판결로 본 구성요건

질문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감사의 권한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이 보호하는 업무의 범위에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를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 정의하면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 업무도 함께 보호한다고 보았다. 쟁점은 감사의 특정 이사회 출석과 그 의견 진술이 바로 그런 부수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로 양도되는 주권과, 발행되지 않은 채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에 관한 판단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으므로, 거래 대상이 재물인지 아니면 권리인지에 따라 죄의 성립이 갈린다.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서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이른바 정상가격은 부당한 지원행위 판정에서 어떤 기준이 되는가.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어떻게 배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법령 개정 전후의 경과조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남는다.

확인할 자료

회사의 지배구조 문서를 먼저 모아야 한다. 정관, 이사회 운영규약, 감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문, 감사의 직무범위를 구체화한 내부 규정, 이사회 소집 통지서와 출석 확인 기록, 의사록이 그 대상이다. 감사의 권한이 명문으로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지가 이후 업무 범위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쟁점이 된 이사회에서 실제로 어떤 설명과 진술이 오갔는지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회의 녹취록, 발표 자료, 참석자들의 진술서, 감사가 요구한 자료의 제공 여부를 기록한 문서, 회의 전후의 서면 질의와 회신 등이 있다. 허위 설명의 내용과 전달 경로, 그리고 그 설명이 누구의 판단을 어떻게 좌우했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주권의 발행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한다. 주권 발행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주주명부, 주권 발행대장, 예탁결제기관의 대체 기재 내역과 계좌 간 이동 기록, 미발행 주식을 예탁된 것으로 취급한다는 약관이나 실무 지침이 포함된다. 발행 여부의 입증이 횡령죄 성립의 관문이 된다.

부당지원 사안에서는 거래 실물 자료를 모아야 한다. 거래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보여주는 출자 현황과 임원 겸임 현황, 지원 기간과 횟수 및 시기의 기록, 지원객체의 자금 사정과 경영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비교 가능한 제3자 거래의 가격 자료 등이다.

가능한 해석

한쪽 해석은 감사의 이사회 출석과 의견 진술을 감사 직무의 본질적 부분으로 본다. 회계와 직무에 관한 감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려면 경영 현황이 논의되는 이사회에 나가 의사를 개진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권한이 침해되면 감사 업무 전체가 흔들리므로 허위 설명은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는 논리이다. 나아가 그 설명이 이사들의 심의와 의결까지 교란했다면 별도로 이사회 업무에 대한 방해도 인정된다고 본다.

반대 해석은 업무의 범위를 좁게 본다. 감사의 본래 업무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사에 있고, 특정 회의의 출석과 그 자리에서의 의견 진술은 권한 행사의 한 양태 또는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그때의 방해를 곧바로 감사 업무 방해로 연결하면 처벌 범위가 끝없이 확장되고, 형법 제3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이 사실상 무한정 유연해진다는 우려에서다.

두 해석의 대립점은 보호 업무 범위의 확장과 축소, 재물성 판단에서 유가증권과 권리의 구별을 어디에 두는지, 그리고 정상가격 산정에서 시장가격을 우선할지 거래 실정을 넓게 반영할지에 걸쳐 있다. 대법원은 요건을 명시하면서도 각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피라는 태도를 취한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23도9332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를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 정의하고,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 업무도 포함된다고 전제했다. 그런데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가 특정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행위는 감사의 본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허위 설명은 이사들의 심의와 의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있어도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파기되었다.

대법원 2020도2884는 주권과 주식을 엄격히 구별했다.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로 양도되는 주권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대체 기재로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으로서는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2019도19067는 부당한 지원행위와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행위의 해당 여부를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성 거래규모,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정상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서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고 규정지었고, 법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는 부칙이 정한 적용 기간에도 불구하고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인 신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실무 확인 질문표

첫째, 문제된 행위가 침해한 업무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보호 대상인 주된 업무를 먼저 적은 뒤, 그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 업무인지 별도로 논증해야 한다. 감사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특정 이사회 출석과 의견 진술이 그런 관계에 있는지 서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둘째, 거래 대상의 법적 성격이 재물인지 권리인지 기록으로 확인했는가. 주권의 발행 결의와 발행대장, 예탁 대체 기재 내역을 대조하여 실제로 발행된 주권이 오갔는지, 아니면 미발행 주식의 지위만 계좌상 이동했는지 가려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횡령죄와 배임죄 가운데 무엇을 전심으로 삼을지 정한다.

셋째,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비교 자료가 충분한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의 거래가격을 구할 수 있는 시장 자료, 동종 거래의 계약 조건, 거래 시점과 규모의 차이를 조정할 근거를 준비한다.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지원기간과 횟수, 지원시기,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을 함께 정리한다.

넷째, 적용 법령의 시점과 경과조치를 확인했는가. 거래가 언제 시작되어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에 따라 구 법 또는 현행 법 가운데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달라진다. 부칙이 정한 적용 기간과 형법 제1조의 원칙을 함께 검토하고, 시점이 겹치는 부분은 별도 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용어풀이

업무방해죄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 업무는 함께 보호되므로, 부수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무상 판단의 핵심이 된다.

재물과 유가증권의 구별은 횡령죄 판단에서 결정적이다. 주권은 유체물로서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재물로 보아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반면 주식은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권리에 지나지 않아 재물이 아니고, 따라서 그 자체로는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예탁되어 대체 기재로 양도되는 경우에도 주권이 실제로 발행되었는지가 분수령이 된다.

정상가격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서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말한다. 부당한 지원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중심에 두되, 지원성 거래규모,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행위도 같은 사고방식 아래 검토된다.

출처와 한계

이 백서는 대법원 2023도9332, 대법원 2020도2884, 대법원 2019도19067의 판결문과 해당 판결이 인용한 조문만을 근거로 작성했다. 판결문과 조문 원문은 2026-10-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하였고, 이 백서에 적은 세 판결 외의 사건은 인용하지 않았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연구 목적의 정리에 불과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 적용 법령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상 결정은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남는 쟁점

대법원 2023도9332는 피고인들의 허위 설명의 실질이 이사들의 정상적인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포섭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감사에 대한 방해와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방해는 대상이 다르므로, 같은 설명이라도 보호 업무를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다. 형법 제313조의 방법에 해당하는 위계로 인한 방해가 감사의 업무에 관한 것인지 이사들의 심의·의결 업무에 관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정리가 필요하다.

대법원 2020도2884는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대법원 2019도19067는 법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에 대하여 부칙이 계속 중인 거래에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인 신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두 판결은 모두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다시 볼 조건

업무방해죄의 업무 범위에 관한 후속 판례가 나오거나, 회사법령 개정으로 감사의 권한과 이사회 참여 방식이 바뀌면 이 백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예탁결제 실무나 주권 발행 절차의 변경이 생겨 미발행 주식의 취급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재물성 판단 부분을 손봐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조문이 개정되어 정상가격 산정 기준이나 거래단계 추가 규정이 바뀌면 해당 부분을 갱신한다. 아울러 세 판결의 사실심 재판결과가 확정되거나 판결문 전문이 새로 공개되어 세부 사실관계가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에도 백서를 다시 펴내야 한다.

다룬 법령

• 형법 제1조, 제30조, 제313조, 제314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제7호, 제2항, 제3항, 부칙 제1조, 제2조, 현행 제45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 제3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8호 (라)목, 제10호 (나)목, (라)목, 현행 제52조 [별표 2] 제8호 (라)목, 제9호 (나)목, (라)목

다룬 판결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도19067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관련 조문 원문과 대법원 2023도9332·대법원 2020도2884·대법원 2019도19067 판결문을 2026-10-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다. 이 백서는 다룬 판결에 적은 세 판결만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