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면 의사는 언제 이를 존중해야 합니까? 생명과 대등한 가치의 자기결정권 — 대법원 2009도14407 판결

질문

환자가 수혈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수술에 승낙(동의)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 의사는 진료행위에 무엇을 고려하여야 합니까?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자기결정권이 언제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까? 그 거부가 유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되려면 무엇이 갖추어져야 합니까? 그리고 수혈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 어떤 주의의무가 적용됩니까?

대법원 2009도14407 판결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피고인인 정형외과 의사는 '여호와 증인' 신도이면서 수혈에 관한 책임면제각서를 제출한 62세 망인에 대하여 무수혈 방식으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하였고, 망인은 다량 실혈로 인한 폐부종으로 사망하였으며, 검사는 무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이 판결이 인용하는 조문은 헌법 제10조, 헌법 제12조, 형법 제24조, 형법 제268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현행 조문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판결은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인용하는데, 이 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제9조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응급의료가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판결은 나아가 진료계약의 해지에 관한 민법 제689조 제1항을 언급합니다.

이 판결은 그보다 앞선 대법원 판결 다섯 건을 인용합니다. 91다23707 판결과 2005다5867 판결은 의사가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재량에 관한 것이고, 92다25885 판결과 2002다48443 판결은 신체를 침해하는 진료행위 전의 설명과 동의의무에 관한 것이며, 전원합의체 판결인 2009다17417 판결은 환자의 생명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진료행위를 진료방법에서 제외하는 의사의 판단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그 다섯 판결의 원문은 열지 못하였으므로 사건번호만 적습니다.

가능한 해석

형법 제24조와 대법원 2009도14407 판결의 논거를 함께 읽으면, 강제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제공되는 구체적인 진료행위의 내용을 선택하고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치료방법이 진료 개시에 앞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치료방법에서 배제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는 그 진료행위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진료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이 의사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에 의하여 구체화된다고 보고, 이를 헌법 제10조가 보호하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판결이 생명에 부여하는 가치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생명은 헌법이 정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고, 여기에 자살관여죄를 처벌하는 형법의 태도와 생명 보존 및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더하면, 회복가능성이 높은 응급의료상황에서 생명과 직결된 치료방법을 회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생기는 응급상태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혈 방법의 선택을 고려함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그 예외와 요건을 말합니다. 특정한 치료방법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 침해될 제3자의 이익이 없으며, 그러한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는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환자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그 평가의 판단 요소로 환자의 나이, 지적 능력, 가족관계, 수혈 거부라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과 경위 및 목적, 수혈 거부 의사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확고한 종교적 또는 양심적 신념에 기초한 것인지,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다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제시합니다.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형량에 앞서 의사가 수혈을 거부하는 데 따른 위험과 대체할 수 있는 의료 방법의 가능성과 안전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설명과 자기결정권 행사에 하자가 개입되지 아니하였으며, 발생한 상황이 설명과 자기결정권 행사 과정에서 예상한 범위 내에 있었고, 의사가 실제 발생한 상황 아래에서 환자가 수혈 거부를 철회할 의사가 없는지 재확인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09도14407 판결(2014. 6. 26.)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광주지법 2009노1622 판결(2009. 12. 2.)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타가수혈을 하지 아니하고 인공고관절 수술을 시행한 행위에 대하여 의사로서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수혈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의무를 밝혔습니다. 대체 수술 방법이 수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출혈 방지 효과를 가지지 못하여 수술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증가한다면, 의사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수술을 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방법인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라도 당시의 의료 수준에 따라 출혈로 인한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사전준비나 시술방법을 시행함으로써 그러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수술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계속하는 것이 최선인지 다시 판단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수혈을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전제 내지 기대 아래에서의 결정일 가능성이 크므로, 위험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계속하는 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진료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1945년생으로 당시 62세인 망인은 다른 사람의 피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교리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여호와 증인' 신도였고, 다른 3개의 병원과 피고인, 그리고 수술 전날 망인과 망인의 딸을 만나 설명한 후 수술 직전에 다시 거부 의사를 확인한 ○○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공소외 2로부터 수술 중 출혈의 위험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망인은 2007. 12. 17. 수혈을 원치 않는 의지가 확고하며 무의식이 되더라도 그 방침은 변하지 않고 병원과 의료진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술 중 과다출혈로 범발성 응고장애가 생기자 가족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남편은 타가수혈을 거부하고 자녀들은 강력히 요구하여 확실한 대답을 얻지 못하였고, 그래서 피고인은 '여호와 증인' 교섭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뒤 수술을 중단하고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폐울혈과 범발성 응고장애 상태라 타가수혈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은 다량 실혈로 인한 폐부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 타가수혈을 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이유 중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의사의 생명을 구할 의무와 직접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자기결정권 행사가 의사의 의무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판단 이유는 밝힌 법리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수혈 거부 의사가 일시적인 것인지, 상당한 기간 지속된 신념에 기초하지 않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이 걸려 있는 경우에 그 대등한 가치의 평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하지 아니합니다. 판단 요소만 제시하였을 뿐, 그 사안에서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이 오래 확고하게 지닌 종교적 신념에 따른 거부로서 제3자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였고, 설명이 어느 정도여야 하고 재확인이 어떠한 형식이어야 요건을 채우는지도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족의 의지가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의지와 다를 때 어떻게 되는지도 정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원심은 망인의 딸이 위급한 상황에서 수혈을 요청하였더라도 망인의 명확한 의사가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을 뿐,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대리 결정자는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열려 있습니다. 나아가 무수혈 방식의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피고인의 판단에 과실이 있는지도 다루지 아니하였는데, 검사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낸 상고보충이유서에서 이를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새로운 상고이유로 보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심판할 사유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볼 조건

대법원이 일시적이거나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수혈 거부,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거부에 관하여 판단하거나, 이후의 판결이 설명과 재확인에 어떤 정도를 요구하는지 밝히거나, 형법 제24조·제268조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9조가 개정되면 이 브리프를 다시 살펴봅니다.

다룬 법령

• 헌법 제10조, 제12조
• 형법 제24조, 제268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은 모두 2026년 10월 24일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은 것으로, 판결은 공표된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형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조문은 현행 조문을 읽었습니다. 이 판결은 헌법에 근거하면서, 원문을 열지 못한 그보다 앞선 대법원 판결 다섯 건을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