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지난 뒤에도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 2021다229588 판결

질문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인의 소가 정해진 권리구제수단이므로, 문제는 당사자가 언제 이 소를 쓸 수 있는가입니다. 청구인은 확인판결을 받기 전에 어떤 확인의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이익은 소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잃을 수 있는가입니다.

대법원 2021다229588 판결은 원고 1의 사안에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원고 1은 2000. 5. 26. 위 협력업체(판결문에서는 가려져 있다)에 입사하여 피고 주식회사 삼표시멘트의 광구에서 근무하였고, 46광구에서 석회석 공정의 소장으로 인원관리 및 피고와의 생산협의, 작업배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3. 31. 퇴직하였습니다. 원고 1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간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근로자지위의 확인과 2013. 10.부터 2015. 3.까지의 임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은 2021. 4. 9. 선고 (춘천)2020나1078 판결에서 확인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확인의 이익은 소가 적법한지에 관한 것이므로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이 점에서 인용된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250조로, 확인의 소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될 수 있음을 정합니다. 판결은 또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와 제21조 제1항, 같은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을 인용하지만, 이 브리프를 위하여 읽은 원문들에는 이 개정 전 조문의 내용이 없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제766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는 손해배상과 회생절차상 채권에 관한 나머지 판단을 뒷받침하며, 이 브리프는 그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판결들은 대법원 2021다229588 판결과 이 점에서 인용한 두 선행례입니다. 대법원 91다1264 판결(1991. 10. 11.)은 확인의 이익의 요건을 정하면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밝힙니다. 대법원 2016다40439 판결(2022. 7. 28.)은 같은 요건을 정하고, 자신의 사실관계에서 협력업체를 통하여 채용된 크레인 운전 근로자들과 제철소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판결은 나머지 판단에 관하여 다른 선행례도 인용하는데, 그중 대법원 2016다239024 판결(2020. 5. 14.)은 원문을 열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해석

대법원 91다1264 판결과 함께 읽으면,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확인의 소는 청구인의 선호만으로 쓸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것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선행례는 이 수단을 더욱 좁힙니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이행을 구하여야 하고, 확인청구는 그에 종속됩니다.

대법원 2021다229588 판결은 확인의 이익이 소 제기 시에 한 번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판결은 원고 1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유는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하였기 때문이며, 이 점을 피고의 주장에 맡기지 않고 직권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단에 따르면, 문제는 법원이 판단하는 시점에 확인판결이 여전히 그 목적에 부합하는가입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21다229588 판결(2023. 4. 27.)은 원고 1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면서, 이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2016년 이후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 2022. 12. 31. 원고 1의 정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는 원고 1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에 대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 1의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여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와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춘천)의 판단을 지지하였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춘천)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임금 차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으며, 고용간주에 근거하여 원고 1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와 원고 1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였고, 손해배상에 관한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의 결여로 처리되었으므로, 근로자지위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남는 쟁점

판결은 확인의 이익을 판단하는 시점에 관하여 일반 원칙으로서 밝힌 바가 없습니다.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하였고 그 결과 청구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지만, 확인의 이익을 제기 시점으로 보는지, 심급마다 보는지, 최종 판단 시점에만 보는지, 그리고 정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91다1264 판결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를 남겨 두었는데, 대법원 2021다229588 판결은 그 사정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 1과 같은 지위의 근로자에게 남은 구제수단이 무엇인지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와 원고 1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지지하였지만, 근로자지위를 선언하지 않았고, 정년 경과가 남기는 다른 구제가 있는지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 조건

대법원이 확인의 이익을 판단하는 시점을 정하거나, 대법원 91다1264 판결의 '특별한 사정' 예외를 채우는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개정되면 이 브리프를 다시 검토합니다.

다룬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0조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조, 제6조
•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제7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검증 상태

모든 문헌은 2026. 10. 2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개된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유에 따라 읽었고, 조문은 현재 문헌을, 인용된 선행례는 공개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따라 읽었습니다. 대법원 2016다239024 판결(2020. 5. 14.)은 판결이 인용하지만 원문을 열 수 없어 그 내용에 관하여는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