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긴 당사자가 쓴 비용은 모두 돌려받는가? 소송구조 감정료, 제3자가 낸 변호사보수, 쌍방상소의 비용 부담

질문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그러나 원칙이 정해졌다고 해서 승소한 당사자가 쓴 돈이 모두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고(제104조), 그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제110조 제1항).

이 두 단계, 곧 누가 어느 비율로 부담하는가를 정하는 소송비용부담재판과 얼마를 상환하는가를 정하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이 백서의 출발점입니다. 앞 단계에서 정해진 상환의무의 범위를 뒤 단계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다툴 수 없다면 뒤 단계에서 걸러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가 실제 사건의 결론을 가릅니다.

이 백서는 세 장면을 묻습니다.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한 뒤 상대방이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더 신청하여 낸 감정료가 패소한 수구조자에게 넘어가는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그 보수가 소송비용에 들어가는가. 쌍방이 상소하여 모두 기각되었는데 불복범위의 차이가 클 때 상소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하는 실무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가.

이 글은 특정 사건의 비용 계산을 권하거나 결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조문과 판결요지가 말하는 범위에서 각 단계에서 확인할 기록과 해석이 갈리는 지점을 나누어 보여 주는 데 그칩니다.

확인할 자료

첫째,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정한 조문입니다. 제98조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정하고, 제99조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0조는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 그 지연으로 말미암은 비용을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도록 합니다.

둘째, 재판과 확정의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제110조 제1항은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확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391조는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425조는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셋째, 비용의 범위를 정한 조문입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을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여러 변호사가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넷째, 소송구조를 정한 조문입니다. 제128조 제1항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되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129조 제1항은 구조의 범위로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등을 들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가운데 일부에 대한 구조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132조 제1항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을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섯째, 감정 절차의 기록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1조는 감정을 신청하는 때에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내고, 상대방은 그 서면에 관한 의견서를 낼 수 있으며, 법원은 그 서면을 토대로 하되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감정사항을 정하도록 합니다. 어느 당사자가 어떤 감정사항으로 신청했는지, 뒤에 들어온 보완감정 신청이 앞선 감정사항과 같은 취지인지, 법원이 감정사항과 감정료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기록에서 확인할 대상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하므로 행정소송의 감정료도 같은 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보수약정과 상소 범위의 기록입니다. 변호사보수에 관하여는 누가 보수계약의 당사자인지, 보수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소송당사자와 보수를 부담한 제3자 사이에 소송 수행책임과 비용부담을 정한 계약이 있는지를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쌍방상소사건에서는 원심의 인용 범위와 각 당사자가 상소로 다툰 금액, 상소심 주문의 비용 부담 형태를 숫자로 맞추어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해석

첫째 갈래는 두 단계를 엄격히 나누는 읽기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는 상환할 액수를 정하는 절차일 뿐이므로 부담재판이 확정한 상환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18다271657 판결과 2026무533 결정은 모두 이 점을 확인합니다. 이 읽기에서는 비용 분담의 실질적 형평을 본안 법원이 부담재판을 할 때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갈래는 확정절차의 심사 범위를 비용항목 단위로 넓게 보는 읽기입니다. 2026무533 결정은 확정절차에서도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총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하거나 감액하고 정당한 항목을 추가하거나 증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읽기에서는 상환의무의 범위와 개별 비용이 해당 소송상 필요한 것이었는지가 구별되고, 뒤의 것은 확정절차에서 판단할 수 있는 몫으로 남습니다.

필요성을 판단하는 시점을 두고도 읽기가 나뉠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결론에 영향을 주지 못한 감정의 비용은 쓸데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2026무533 결정은 대상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소송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결정은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추가 감정료를 부당한 비용항목으로 삭제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행위 당시의 필요성 판단과 소송구조의 취지라는 두 기준이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기록을 보고 따질 대목입니다.

변호사보수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지급한 보수의 범위를 형식으로 볼지 실질로 볼지가 갈립니다. 형식으로 보면 보수계약의 당사자가 소송당사자가 아닌 경우 산입할 보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2019마6990 결정은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도 포함되고, 제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정은 신탁계약에 따라 소송 수행책임과 비용부담을 내부적으로 정한 사정을 근거로 들었으므로, 다른 구조의 제3자 부담이 같은 평가를 받는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쌍방상소사건의 비용 재판에서는 실무의 단순함과 당사자 사이의 형평이 부딪힙니다. 상소가 모두 기각되면 각자 부담으로 하는 실무는 명료하지만, 불복범위가 크게 다를 때 적게 다툰 당사자는 상소하지 않았을 때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018다271657 판결은 각 당사자의 불복으로 인한 부분을 각각 부담하게 하거나 불복범위의 비율로 안분하는 주문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그 사건의 주문도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현저한 차이인지는 판결요지가 수치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읽기가 개별 사건에 맞는지는 감정 신청의 경위, 보수약정의 구조, 불복범위의 숫자를 기록으로 맞춘 뒤 독자가 판단할 몫으로 남습니다. 이 글은 특정 비용의 상환 여부를 단정하지 않으며, 해석의 가지와 대조 지점을 나누는 데 그칩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26. 6. 12.자 2026무533 결정은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한 뒤 상대방이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로 신청하여 감정료를 지출한 경우에 관하여, “비록 상대방 당사자가 승소하여 패소한 수구조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위 추가 감정료는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확정절차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총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과, 지출한 비용이 소송상 필요한 것이었는지는 “대상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소송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법리가 행정소송에서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밝혔고,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고, 제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수탁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의 대리를 위임하고 보수약정을 한 사안에서, 소송비용액을 0원으로 확정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71657 판결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쌍방상소사건에서 불복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법원이 “각 당사자의 불복으로 인한 부분의 상소비용을 불복한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거나, 쌍방의 상소비용을 합하여 이를 불복범위의 비율로 적절히 안분시키는 형태로 주문을 냄으로써,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실무 확인 질문표

이 항목은 자문이 아니라 기록을 대조할 때 물을 수 있는 질문의 묶음입니다. 첫째, 단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투는 것이 부담재판의 내용(누가 어느 비율로 부담하는지)인지, 확정절차의 액수(어느 항목이 얼마인지)인지를 먼저 가를 수 있습니다. 앞의 것이라면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상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2018다271657 판결의 설시와 제391조를 함께 확인하고, 뒤의 것이라면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료의 경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앞선 감정의 신청인과 감정사항, 소송구조 결정의 범위, 뒤에 들어온 보완감정 신청서의 감정사항, 법원이 정한 감정사항과 감정료를 일자별로 맞추어 같은 취지의 감정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행정소송처럼 소송의 성질 자체가 고려 요소로 언급된 유형인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보수약정의 구조를 물을 수 있습니다. 보수계약서의 당사자, 지급 시기와 조건, 소송당사자와 보수를 부담한 제3자 사이의 내부 약정, 그 약정이 소송의 수행책임과 비용부담을 정한 것인지를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다면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계산되는 점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불복범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원심의 인용액, 각 당사자의 상소 대상 금액, 상소심 주문의 비용 부담 형태를 표로 정리하면 각자 부담이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확인할 자료의 목록이며 결론은 독자가 내립니다.

용어풀이

소송비용부담재판은 소송비용을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할지를 정하는 재판입니다.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4조).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는 부담재판에서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그 액수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제110조). 이 백서가 다룬 판결들은 이 절차에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등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제128조, 제129조). 2026무533 결정은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를 수구조자라고 부릅니다.

쌍방상소사건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각 패소 부분에 상소한 사건을 가리키는 말로, 2018다271657 판결이 이 뜻으로 쓴 용어입니다. 불복범위는 각 당사자가 상소로 다툰 범위를 말합니다.

출처와 한계

조문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 제109조, 제110조, 제128조, 제129조, 제132조, 제391조, 제425조,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규칙 제101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이며 대조일은 2026년 10월 16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2023. 4. 18. 개정으로 항이 늘었으므로 판결이 다룬 비용 지출 당시의 조문 배열과 현행 배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행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읽을 때에는 개정 연혁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 이유 전문과 사실관계의 세부는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 금액, 감정의 내용, 당사자 사이의 계약 조항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2026무533 결정이 언급한 대법원 예규(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의 조문, 민사소송비용법의 나머지 조문,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의 별표 기준액은 이 글의 대조 범위 밖입니다.

남는 쟁점

2026무533 결정은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추가 감정료를 삭제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어느 범위가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인지, 감정사항이 일부만 겹칠 때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는 판결요지에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같은 결정은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성질과 소송구조 제도가 지니는 헌법적 함의를 고려할 필요를 언급했습니다. 이 고려가 민사소송의 수구조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옮겨질 수 있는지는 남는 물음입니다.

2019마6990 결정에서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신탁계약 사안에서 인정되었습니다. 보험자, 모회사, 단체, 소송비용을 대는 외부 투자자처럼 다른 제3자가 보수를 부담하는 구조에서도 같은 평가가 나오는지는 사안별로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2018다271657 판결은 불복범위에 따른 분담을 바람직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이 법원의 재량을 이끄는 지침에 그치는지, 이를 따르지 않은 비용 재판을 어떤 경로로 다툴 수 있는지는 제391조의 불복 제한과 함께 더 정리할 대목입니다.

다시 볼 조건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과 소송구조 조문, 민사소송비용법,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이 개정되거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의 심사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오면 이 백서를 다시 씁니다.

그때에는 부담재판과 확정절차의 경계, 필요성 판단의 시점, 제3자가 부담한 보수의 산입 요건을 새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가 말하는 범위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다룬 법령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 제109조, 제110조, 제128조, 제129조, 제132조, 제391조, 제425조
•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규칙 제101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26. 6. 12. 자 2026무533 결정 · 판정대장
•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 판정대장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71657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인용 조문(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 제109조, 제110조, 제128조, 제129조, 제132조, 제391조, 제425조,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규칙 제101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인용 판결(대법원 2026. 6. 12.자 2026무533 결정,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71657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문과 대조했으며 판결 이유 전문은 대조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