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업체 서버에 보관된 피의자의 대화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은 어느 정도로 위법해야 취소됩니까? 2016모587 결정(2022. 5. 31.)의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중대한 위법

질문

형사소송법 제121조와 제122조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제215조 제2항과 제219조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을 규율하며, 제417조와 제415조는 준항고와 재항고를 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업체를 상대로 영장을 집행하여 업체의 서버에서 피의자의 전자정보를 취득할 때, 어느 단계에서 어느 의무가 미치는지, 그리고 압수·수색을 취소하려면 위법이 어느 정도 중대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16모587 결정은 인터넷서비스업체 카카오의 서버에 보관된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대상으로 발부된 영장에서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을 카카오에 팩스로 보내는 데 그쳤고, 카카오는 2일간의 대화내용을 모두 보내었는데, 여기에는 혐의와 무관한 일상적 대화가 섞여 있었으며, 준항고인은 통지도 참여 기회도 받지 못하였고, 자료 전체가 선별 없이 출력·압수되었고, 압수목록도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준항고인은 압수·수색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이를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 제129조, 제215조, 제219조, 제415조, 제417조입니다. 제121조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22조는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며,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의 신청과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19조는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등을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한 준항고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415조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게 합니다. 현행 조문은 2026. 10. 2.부터 시행되는데, 제215조 제1항은 2026. 8. 4.에 삭제되었고, 제219조는 같은 날 전문개정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정은 대법원 2016모587 결정(2022. 5. 31.)으로, 검사의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입니다. 아래 결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자 2015Bo6 결정으로, 압수·수색을 취소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그 이유에서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을 스스로 서술하며, 이전 판결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해석

대법원 2016모587 결정의 이유와 함께 읽으면, 압수·수색의 위법으로 취소 여부는 나타난 하자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고, 그 하자들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결정은 네 가지 하자가 겹친 경우에 취소를 수긍하였습니다. 처분의 상대방인 카카오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업체로부터 받은 전자정보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하지 않고 그 일체를 출력하여 증거물로 압수하였고,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던 점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자료가 보관된 사람에 대한 이 결정의 취급에서 나옵니다. 준항고인은 업체의 서버에 메시지가 보관되어 있던 서비스이용자이고, 이 결정은 그를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로 서술하며,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압수·수색 단계뿐 아니라 업체로부터 전자정보를 취득한 뒤 그 자료를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도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봅니다. 이 결정은 그 하자를 위법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만으로 절차가 요구하는 준항고인의 참여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해석은 통지 예외에 관한 것입니다. 원심은 이 사안이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일시·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않고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원심의 그 부분 판단이 잘못이라고 보았지만, 열거한 네 가지 하자를 종합하여 그 결론을 수긍하였습니다. 그 하자들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도 압수·수색이 취소된다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밝힌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4. 5. 24.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 준항고인을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고, 압수할 물건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카카오톡 계정정보와 2014. 5. 12.부터 2014. 5. 21.까지 교환한 대화내용·사진 및 동영상 정보를, 수색할 장소로 준항고인의 신체(영장집행 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한함)와 휴대전화를 보관할 가방·의류, 카카오 본사 또는 자료센터를 기재하였고, 범죄사실의 요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등 혐의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2014. 5. 26. 11:55경 카카오를 상대로 영장 집행에 나아갔고, 카카오에 영장을 팩스로 보내는 데 그치고 원본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담당자는 서버에서 2014. 5. 20. 00:00부터 2014. 5. 21. 23:59까지의 대화내용을 모두 추출하여 이메일로 전달하였는데,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분리·추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그 자료에는 부모·친구 등과 나눈 일상적 대화도 들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않아 준항고인이 참여하지 못하였고, 자료를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도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선별 없이 그 일체를 출력·압수하였으며, 집행 후 카카오와 준항고인 모두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이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일시·장소를 통지하지 않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판시 사정을 고려하면 영장 원본 제시와 압수물 목록 교부 등 나머지 주장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압수·수색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이 카카오 본사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에 대한 영장 집행으로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도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 관련 부분을 선별하지 않고 일체를 출력·압수한 위법, 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위법을 종합하면, 이 압수·수색에서 나타난 위법이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대법관 오경미(재판장)·박정화·김선수(주심)·노태악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졌습니다.

남는 쟁점

이 결정은 열거한 네 가지 하자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도 충분한지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하자들이 겹친 힘으로 취소를 수긍하면서도 원심과 한 점에 관하여는 달리 보았으므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하자만 있는 경우는 답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또한 인터넷서비스업체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 예외가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열어 두었습니다. 원심이 그 점에서 잘못되었다고만 보았을 뿐,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 어떤 통지와 참여가 여전히 요구되는지, 그리고 취소된 압수·수색으로 얻은 자료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의 대상은 제417조에 따른 압수·수색의 취소뿐입니다.

다시 볼 조건

대법원이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에 대한 '급속을 요하는 때' 예외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또는 하나의 하자만으로도 압수·수색이 취소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면, 또는 취소된 압수·수색으로 얻은 자료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판단하면,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 제129조, 제215조 또는 제219조가 다시 개정되면 이 글을 다시 살펴봅니다.

다룬 법령

•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 제129조, 제215조, 제219조, 제415조, 제417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22. 5. 31. 자 2016모587 결정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은 모두 2026. 10. 24.에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읽었습니다. 이 결정은 공개된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에서 읽었고, 그가 인용한 형사소송법의 조문 일곱 개는 현행 조문에서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