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서버 대화내용 압수·수색에서 영장 원본 미제시와 선별 없는 출력, 참여권 미보장의 중대성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이 사건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준항고인 등에게 집행일시·장소를 통지하지 않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고, 영장 원본 제시, 압수물 목록 교부, 관련성 등 나머지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압수·수색을 취소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 취득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영장 원본 미제시, 선별 없는 일체 출력·압수, 참여권 미보장, 전자정보 목록 미교부의 위법을 종합하면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수사기관이 서비스업체에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전달받은 전자정보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선별하여 압수한 경우
• 피의자에게 탐색·출력 과정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한 경우
• 위법이 일부 절차에 그쳐 압수·수색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영장 집행 방식과 서비스업체가 전달한 전자정보의 범위, 수사기관의 선별·출력 경위와 목록 교부 여부를 수사기록에서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준항고인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인터넷서비스업체인 갑 주식회사를 상대로 갑 회사의 본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준항고인의 전자정보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준항고인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압수·수색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아 압수·수색을 취소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수사기관이 준항고인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인터넷서비스업체인 갑 주식회사를 상대로 갑 회사의 본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준항고인의 전자정보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준항고인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처분의 상대방인 갑 회사에 영장을 팩스로 송부하였을 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점, 갑 회사는 서버에서 일정 기간의 준항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모두 추출한 다음 그중에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분리하여 추출할 수 없어 그 기간의 모든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에 이메일로 전달하였는데, 여기에는 준항고인이 자신의 부모, 친구 등과 나눈 일상적 대화 등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준항고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갑 회사로부터 준항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취득한 뒤 전자정보를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도 준항고인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하지 않고 그 일체를 출력하여 증거물로 압수하였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후 갑 회사와 준항고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갑 회사의 본사 서버에 보관된 준항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전자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 수사기관이 갑 회사로부터 입수한 전자정보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선별 없이 그 일체를 출력하여 증거물로 압수한 위법, 그 과정에서 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과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위법을 종합하면, 압수·수색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아 압수·수색을 취소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 제129조, 제215조, 제219조, 제415조, 제4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