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유보와 도급인의 사용자성, 공정대표의무 — 집단적 노동법 대법원 세 판결의 판단 구조

질문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는 시행령에 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위헌·무효 판단, 사내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도급인의 단체교섭 사용자성 인정 기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공정대표의무를 세 판결로 정리한다.

첫째 쟁점은 2016두32992 판결이 다룬 물음, 곧 "해직 교원이 남은 교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 없이 가능한가?"이고, 둘째 쟁점은 2018다296229 판결이 다룬 "선박 건조 사내하청 근로자 노조에 도급인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인가?"이다.

셋째 쟁점은 2019다262582 판결이 다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을 빼고 2014년 임금 잠정합의안을 가결하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인가?"이며, 세 판결 모두 문언의 경계와 실질적 판단 요소를 기록 위에서 어떻게 가릴 것인지를 묻는다.

확인할 자료

첫째(2016두32992), 이 판결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정한 법외노조 통보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가 쟁점이다. 기록에서는 통보가 단순한 사후 고지가 아니라 그 통보로 효력이 생기는 "형성적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설립신고서와 신고증, 해직자 가입을 허용한 규약과 시정요구서, 법외노조 통보서를 본다. 특히 통보가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규약 시정 경위와 실제 가입 및 활동 내역을 통보서와 대조한다.

둘째(2018다296229), 이 판결은 구법이 적용되는 단체교섭 요구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를 유지할지가 쟁점이다. 기록에서는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었는지를 가리기 위해 근로계약서와 도급계약서, 단체교섭 요구서와 거부 경위 자료를 본다. 특히 도급인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인지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거부 여부를 대조한다.

셋째(2019다262582), 이 판결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가 단체협약 내용뿐 아니라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기록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들었는지를 가리기 위해 잠정합의안 문서와 임시대의원회 의사록,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통지서와 의견수렴 기록을 본다. 특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거쳤는지와 재량 범위를 벗어난 차별이 있었는지를 대조한다.

가능한 해석

2016두32992 사건에서는 의회유보원칙상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을 가리는 방법과,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새로 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2018다296229 사건에서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 본 종전 법리를 유지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2019다262582 사건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가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지는지, 그리고 그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쟁점이 되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법률에 의하여 법외노조가 된 것을 사후적으로 고지하거나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통보로써 비로소 법외노조가 되도록 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다." 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를 이미 법외노조임을 알리는 확인이 아니라 통보로 비로소 지위를 박탈하는 형성적 처분으로 본다. 이러한 통보는 명칭 사용 금지와 교섭 지위 상실로 이어져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낳는다. 교원노조에 대한 통보는 법상 지위 박탈을 넘어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어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설립신고서 반려를 직접 정하면서 활동 중인 노동조합에 대한 통보나 위임 규정이 없다. 입법자가 반성적 고려에서 해산명령을 폐지한 연혁을 들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밝힌다.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판결을 통해 2025년 9월 9일 법률 제21045호로 제2조 제2호에 추가된 후문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2016년 교섭 요구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된다.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자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명시나 묵시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자라는 종전 법리를 유지한다. 지배와 개입은 사실적 행위로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어 사용자를 넓게 보았으나 단체교섭은 계약관계 개선을 전제로 하여 적극적 교섭 의무까지 넓히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법 제90조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므로 죄형법정주의상 엄격 해석이 필요하고 입법자의 개정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 사법은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구체적 사건과 무관한 추상적 법리를 선언할 수 없고 개정법의 취지는 앞으로 적용되는 사건에서 살피면 된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하 ‘소수노동조합’이라 한다)에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독자 교섭권을 잃는 소수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한 공정대표의무가 단체협약 내용뿐 아니라 단체교섭 과정에도 미치고 필요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을 요구한다고 본다. 다만 교섭의 동적인 성격과 대표자의 재량을 고려하여 모든 단계의 절차 누락이 곧 위반은 아니고 전 과정을 모아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재량을 벗어나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총회나 대의원회 찬반투표에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을 동등하게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대표자에게 독자적인 단체협약체결권이 있고 찬반투표는 내부 절차이며 관련 조율 절차 규정이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 절차적 의무를 어겨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소수노동조합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가 되어 재산 손해가 없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 책임을 진다고 본다.

실무 확인 질문표

첫째, 해직 교원이 남은 교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 없이 가능한가? 규약과 시정요구 경위 및 통보서를 대조해 통보의 형성적 행정처분 해당성과 헌법상 노동3권 본질적 제한에 따른 법률유보 위반 성립을 점검한다.

둘째, 선박 건조 사내하청 근로자 노조에 도급인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인가? 구법 아래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는지를 근로계약서와 단체교섭 요구서로 살피고, 도급인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지를 점검한다.

셋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을 빼고 2014년 임금 잠정합의안을 가결하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인가? 잠정합의안 등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했는지를 잠정합의안 문서와 의사록, 통지 기록으로 살펴 전 과정을 모아 재량 일탈이 있었는지를 점검한다.

용어풀이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를 대법원이 따진 순서(2016두32992):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를 이미 법외노조임을 알리는 확인이 아니라 통보로 비로소 지위를 박탈하는 형성적 처분으로 본다. 이러한 통보는 명칭 사용 금지와 교섭 지위 상실로 이어져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낳는다. 교원노조에 대한 통보는 법상 지위 박탈을 넘어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어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설립신고서 반려를 직접 정하면서 활동 중인 노동조합에 대한 통보나 위임 규정이 없다. 입법자가 반성적 고려에서 해산명령을 폐지한 연혁을 들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밝힌다. 판단 요소로는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이 제시된다.

도급인의 단체교섭 상대방 해당성을 가르는 사용자 개념의 범위(2018다296229): 2025년 9월 9일 법률 제21045호로 제2조 제2호에 추가된 후문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2016년 교섭 요구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된다.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자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명시나 묵시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자라는 종전 법리를 유지한다. 지배와 개입은 사실적 행위로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어 사용자를 넓게 보았으나 단체교섭은 계약관계 개선을 전제로 하여 적극적 교섭 의무까지 넓히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법 제90조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므로 죄형법정주의상 엄격 해석이 필요하고 입법자의 개정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 사법은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구체적 사건과 무관한 추상적 법리를 선언할 수 없고 개정법의 취지는 앞으로 적용되는 사건에서 살피면 된다. 판단 요소로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 등이 제시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적용 범위(2019다262582): 대법원은 독자 교섭권을 잃는 소수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한 공정대표의무가 단체협약 내용뿐 아니라 단체교섭 과정에도 미치고 필요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을 요구한다고 본다. 다만 교섭의 동적인 성격과 대표자의 재량을 고려하여 모든 단계의 절차 누락이 곧 위반은 아니고 전 과정을 모아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재량을 벗어나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총회나 대의원회 찬반투표에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을 동등하게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대표자에게 독자적인 단체협약체결권이 있고 찬반투표는 내부 절차이며 관련 조율 절차 규정이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 절차적 의무를 어겨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소수노동조합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가 되어 재산 손해가 없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 책임을 진다고 본다. 판단 요소로는 "단체교섭의 전 과정",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 등이 제시된다.

출처와 한계

이 백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제4호,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81조,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75조 원문과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문만을 근거로 작성했다.

일반적인 법리 및 기록 검토 기준을 정리한 학술 연구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법원 제출 의견이 아니다.

남는 쟁점

2016두32992: 법률이 침익적 통보를 직접 정하지 않은 채 시행령만 두면 기본권 심사는 어디까지 미룰 수 있는가?

2018다296229: 도급인의 힘이 미치는 근로조건은 누구와의 교섭으로 다룰 수 있는가?

2019다262582: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을 일부만 거쳤다면 언제 재량을 벗어난 차별로 바뀌는가?

다시 볼 조건

2016두32992: 국회가 법외노조 통보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직접 정하면 그 법률을 기준으로 다시 본다.

2018다296229: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구체적 사건에서 실질적 지배와 결정의 의미가 드러나면 다시 본다.

2019다262582: 전 과정의 정보제공 내역과 잠정합의안의 중요도를 놓고 재량 범위를 다투면 다시 본다.

다룬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제4호,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81조
•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75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인용 조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제4호,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81조,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75조)과 다룬 판결(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은 2026-10-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및 대법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 백서는 다룬 판결에 적은 세 판결만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