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은 제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을 언제 뒤집을 수 있는가 — 대법원 2006도4994 판결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질문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정하고, 제275조 제1항은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고 정합니다. 유죄·무죄의 심증을 법정에서의 심리로 형성한다는 공판중심주의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아래에서 제1심이 증인을 직접 신문하여 신빙성을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이 그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은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7. 4. 선고 2005노1303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를 통하여 이 문제를 다룹니다. 제1심은 공소외 1과 공소외 2를 증인으로 신문한 뒤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유죄로 판결하였고 대법원은 그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75조와 같은 법 제308조입니다. 제275조는 공판정의 심리로, 제1항은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고 정합니다. 제308조는 자유심증주의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이 판결이 인용한 조문입니다.

판례는 이 판결인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과, 이 판결이 인용한 네 가지 선례입니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72 판결은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자체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데도 항소심이 증인을 다시 신문하지 않고 제1심과 다르게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1545 판결은 유죄의 유일한 증거에 의문을 가지지만 제1심의 자유심증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을 때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은 그러한 증거를 아무런 추가 심리 없이 배척할 수 없다고 본 것이고,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은 91도1672 판결의 취지를 다시 밝히면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요건도 정하였습니다.

가능한 해석

첫째로,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은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한다고 봅니다.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하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둘째로, 두 심급의 평가 방법의 차이가 판결의 논거가 됩니다. 제1심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물증이나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에 더하여,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하고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사정을 직접 관찰한 심증까지 모두 반영하여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이에 비해 항소심은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을 자료로 삼기 때문에,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와 뉘앙스를 평가에 반영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를 가집니다. 이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자기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는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은,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신빙성을 인정하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용된 선례들은 그 반대 방향도 보완합니다. 항소심이 제1심이 채용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더라도 제1심의 자유심증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다시 증거조사를 하거나 검사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더 심리한 뒤 채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의문이 간다는 사유만으로 증거를 곧바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1545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7. 4. 선고 2005노1303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였습니다.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조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4. 4.경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찍어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하여 공소외 1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남편 공소외 2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취지로 백지 약속어음 및 위임장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연대보증은 물론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인감도장을 맡긴 사실조차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제1심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약속어음 및 위임장에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보아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은 공소외 1의 연대보증 여부와 관련된 정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석명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일부 서류들에 대하여 추가로 증거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이 지적한 사정들은 수사기록에 첨부된 대출 관련 서류들에 기초한 것으로, 수사와 제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었던 사정들, 즉 대출 관련 서류들의 연대보증인란에 공소외 1의 서명날인이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는 사실 등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들어 두 사람의 제1심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지적한 사정들이 제1심이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하여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뒤집기 위한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지만, 어떤 사정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항소심이 지적한 사정들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에 그치며, 예외의 경계와 항소심에서만 새로 제출된 증거가 그 기준을 채울 수 있는지는 이후 사건에 맡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규칙과, 항소심의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뒤집지 말아야 한다는 일반 규칙을 밝힌 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에 이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그 자체 언어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항소심의 다음 조치에 관하여는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이 일부를 답합니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72 판결과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은 항소심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인을 다시 신문하지 않고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자체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데도 증인을 다시 신문하지 않고 제1심과 다르게 믿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94도1545 판결과 96도2461 판결은 반대 방향에 관하여, 항소심이 제1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문을 가지더라도 더 심리한 뒤에야 그 증거를 배척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 밖에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볼 조건

형사소송법이 제275조나 제308조를 개정하거나, 신빙성 판단을 뒤집는 데 있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후일 대법원 판결이 기준을 정하거나, 환송 후 이 사건이 다시 법원에 계류하게 되면 이 브리프를 다시 검토합니다.

다룬 법령

•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308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72 판결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1545 판결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검증 상태

모든 텍스트는 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읽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개된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및 전문의 이유에 이르기까지, 참조조문의 현행 문언과 참조 판례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까지 모두 읽었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과 제308조를 근거 조문으로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