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회사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와 경업금지·사업기회 유용 — 회사법 판결 세 건 분석

질문

대규모 상장·건설회사에서 대표이사와 사외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감시의무 위반 기준, 그리고 이사가 경쟁업체를 통해 독점판매권을 이전한 경업금지·사업기회 유용 손해액 산정 법리를 세 판결에서 살핀다.

첫째 쟁점은 2021다279347 판결이 다룬 물음, 곧 "반복된 입찰담합을 막지 못한 대규모 건설사 사외이사가 감시의무 위반으로 배상책임을 지는가?"이고, 둘째 쟁점은 2017다222368 판결이 다룬 "장기간 대규모 가격담합으로 과징금을 받은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감시의무는 어디까지 미치는가?"이다.

셋째 쟁점은 2016다16191 판결이 다룬 "이사가 경쟁회사를 세워 독점판매권을 옮기고 영업권을 양도하면 손해는 어디까지인가?"이며, 세 판결 모두 문언의 경계와 실질적 판단 요소를 기록 위에서 어떻게 가릴 것인지를 묻는다.

확인할 자료

첫째(2021다279347), 이 판결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법령 준수를 감시할 의무를 지는지와 대규모 회사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감시의무의 내용 및 손해배상액 제한이 문제된 사안을 다룬다. 기록에서 사외이사의 지위와 감시 대상 업무 및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를 확인하려면 임명 관련 자료와 사무분장에 관한 내부 자료와 임무위반의 경위와 손해 발생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살펴본다. 판결요지가 든 "이러한 감시·감독 의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뒷받침하려면 상무 종사 여부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살펴본다. 판결요지가 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을 확인하려면 제반 법규의 파악과 준수 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과 신고와 보고 및 시정조치 관련 자료를 살펴본다.

둘째(2017다222368), 이 판결은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지는지와 대규모 회사에서 사무분장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을 다룬다. 판결요지가 든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려면 대표이사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보여주는 정관과 사무분장 자료 및 지시와 보고 관련 자료를 살펴본다. 판결요지가 든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확인하려면 법규 파악과 준수 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과 정보 및 보고 관련 자료를 살펴본다.

셋째(2016다16191), 이 판결은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와 기회유용금지의무의 내용 및 손해배상액 제한과 상당인과관계가 문제된 사안을 다룬다. 경업승인 요건을 확인하려면 경쟁회사 설립과 지배주주 지위 및 의사결정 관여를 보여주는 주식 관련 자료와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점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을 살펴본다. 사업기회 유용 여부와 손해 및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려면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기준에 비추어 독점판매계약 관련 계약서와 사업기회 제공 및 승인 관련 문서와 영업양도 관련 자료와 손해 발생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살펴본다.

가능한 해석

2021다279347 사건에서는 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를 지는지와 사외이사도 마찬가지인지, 감시의무를 위반해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치한 경우 상법 제399조 제1항의 배상책임, 그리고 대규모 회사에서 사무분장이 불가피한 경우의 감시의무가 쟁점이 되었다.

2017다222368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감시의무를 위반해 방치한 경우의 배상책임과, 대규모 회사에서 사무분장이 불가피하다는 사정만으로 감시의무를 면하는지 및 구축해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가 쟁점이 되었다.

2016다16191 사건에서는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이사의 기회유용금지의무의 내용, 그리고 이사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와 그 참작 사유가 쟁점이 되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이러한 감시·감독 의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이사는 담당 업무를 넘어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가 법령을 지키도록 감시해야 하고 사외이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위법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데도 방치하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는 판단이다. 대규모 회사에서는 법적 위험이 큰 업무에 대해 법규를 파악하고 위반 발견 시 보고와 시정을 가능하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 작동시키는 것이 의무의 내용이 된다고 본 것이다. 원심이 윤리강령과 교육만으로는 통제 장치가 없다고 보고 과거 제재와 관행 진술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 부재에 따른 위반을 인정한 데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손해배상액 제한은 사업 내용과 위반 경위, 공헌도와 이득 유무, 조직 흠결 등을 참작할 수 있고 비율 결정은 형평에 현저히 어긋나지 않으면 사실심 판단으로 존중된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상법 제399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을 기준으로 대표이사의 전반적 감시 의무를 밝혔다. 분업이 불가피한 대규모 회사에서도 사무분장만으로 감시의무가 면해지지 않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 시스템은 회계 부정에 그치지 않고 법규 준수 관리와 신고 및 시정 조치를 포함해야 하는 장치이다. 이 사건 담합은 2004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여러 품목에서 임원 모임과 팀장 모임으로 지속되었고 합계 32,043,000,0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직접 지시가 인정되지 않아도 구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면 감시의무 위반 책임이 성립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따라서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판결을 통해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으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익이 될 사업기회가 있으면 회사에 주어야 하고 승인 없이 자기나 제3자를 위해 써서는 안 된다. 소외 1은 1999년경부터 2005년 말경까지 경업을 했고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독점 수입·판매 기회를 가져가 의무를 어겼다. 매출 감소분은 삼화기연이 판 일본 던롭 제품 매출 상당으로 보고 순이익률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재무제표로 정했다. 양도대금 중 스스로 만든 몫을 뺀 사업기회 값도 손해에 넣어야 하며 해산만으로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실무 확인 질문표

첫째, 반복된 입찰담합을 막지 못한 대규모 건설사 사외이사가 감시의무 위반으로 배상책임을 지는가? 처분문서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기록을 대조해 위법 의심 사유 방치와 구축 촉구 노력 부재에 따른 감시의무 위반 성립을 점검한다.

둘째, 장기간 대규모 가격담합으로 과징금을 받은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감시의무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과징금 처분문서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기록을 대조해 위법 의심 사유 방치와 시스템 구축·작동 노력 부재에 따른 감시의무 위반 성립을 점검한다.

셋째, 이사가 경쟁회사를 세워 독점판매권을 옮기고 영업권을 양도하면 손해는 어디까지인가? 기록에서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요건과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준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처분문서나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는지 점검한다.

용어풀이

대규모 회사에서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 구축 기준(2021다279347): 대법원은 이사는 담당 업무를 넘어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가 법령을 지키도록 감시해야 하고 사외이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위법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데도 방치하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는 판단이다. 대규모 회사에서는 법적 위험이 큰 업무에 대해 법규를 파악하고 위반 발견 시 보고와 시정을 가능하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 작동시키는 것이 의무의 내용이 된다고 본 것이다. 원심이 윤리강령과 교육만으로는 통제 장치가 없다고 보고 과거 제재와 관행 진술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 부재에 따른 위반을 인정한 데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손해배상액 제한은 사업 내용과 위반 경위, 공헌도와 이득 유무, 조직 흠결 등을 참작할 수 있고 비율 결정은 형평에 현저히 어긋나지 않으면 사실심 판단으로 존중된다. 판단 요소로는 회사의 규모와 조직,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 등이 제시된다.

대규모 회사의 대표이사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의 기준(2017다222368): 대법원은 상법 제399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을 기준으로 대표이사의 전반적 감시 의무를 밝혔다. 분업이 불가피한 대규모 회사에서도 사무분장만으로 감시의무가 면해지지 않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 시스템은 회계 부정에 그치지 않고 법규 준수 관리와 신고 및 시정 조치를 포함해야 하는 장치이다. 이 사건 담합은 2004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여러 품목에서 임원 모임과 팀장 모임으로 지속되었고 합계 32,043,000,0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직접 지시가 인정되지 않아도 구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면 감시의무 위반 책임이 성립한다. 판단 요소로는 회사의 목적과 규모, 영업의 성격, 법령의 규제 등이 제시된다.

이사의 경업금지와 사업기회 유용 금지, 손해액 산정 기준(2016다16191):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으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익이 될 사업기회가 있으면 회사에 주어야 하고 승인 없이 자기나 제3자를 위해 써서는 안 된다. 소외 1은 1999년경부터 2005년 말경까지 경업을 했고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독점 수입·판매 기회를 가져가 의무를 어겼다. 매출 감소분은 삼화기연이 판 일본 던롭 제품 매출 상당으로 보고 순이익률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재무제표로 정했다. 양도대금 중 스스로 만든 몫을 뺀 사업기회 값도 손해에 넣어야 하며 해산만으로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판단 요소로는 임무위반의 경위와 태양, 손해 발생과 확대 사정, 조직체계의 흠결과 위험관리체제 등이 제시된다.

출처와 한계

이 백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3, 제393조, 제397조 제1항·제2항, 제397조의2, 제399조 제1항, 제403조, 민법 제393조, 제681조, 제750조 원문과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문만을 근거로 작성했다.

일반적인 법리 및 기록 검토 기준을 정리한 학술 연구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법원 제출 의견이 아니다.

남는 쟁점

2021다279347: 내부통제 부재를 이유로 모든 이사의 책임을 물을 때 사외이사의 감시 범위는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

2017다222368: 담합 유인이 높은 과점 시장에서 대표이사는 어떤 보고 체계를 갖추어야 감시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가?

2016다16191: 넘겨받은 사업에서 쌓은 몫을 빼고 빼앗긴 기회 자체의 값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가?

다시 볼 조건

2021다279347: 4대강 사업 입찰담합과 영주댐 입찰담합, 인천지하철 입찰담합과 같은 기록에서 통제 장치의 작동 여부가 다시 문제될 때 본다.

2017다222368: 내부통제 구축과 작동 노력을 보여주는 회의록이나 보고 체계 자료가 추가로 확인되면 판단을 다시 본다.

2016다16191: 양도대금에서 고유 창출 몫과 빼앗긴 기회 값을 가를 자료가 더해지면 다시 본다.

다룬 법령

•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3, 제393조, 제397조 제1항·제2항, 제397조의2, 제399조 제1항, 제403조
• 민법 제393조, 제681조, 제750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인용 조문(상법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3, 제393조, 제397조 제1항·제2항, 제397조의2, 제399조 제1항, 제403조, 민법 제393조, 제681조, 제750조)과 다룬 판결(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은 2026-10-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및 대법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 백서는 다룬 판결에 적은 세 판결만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