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경업금지와 사업기회 유용 금지, 손해액 산정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emini 3.1 Pro · 2026-10-16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하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른 해석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소외 1이 삼협교역의 이사로 재직하며 삼화기연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경쟁 수입·판매업에 관여하여 1999년경부터 2005년 말경까지 경업금지의무를,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독점 수입·판매라는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손해는 삼협교역의 매출액 감소에 따른 영업수익 상실액으로 보고 그 감소분을 삼화기연이 판매한 일본 던롭 제품 매출액 상당으로 산정하되 순이익률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재무제표로 산출하였고,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였다. 다만 삼화기연이 제3자에게 골프용품 사업부문을 양도한 대가 중 영업권 가치 상당액은 삼협교역이 해산되어 이후 이익을 얻을 수 없고 삼화기연이 자체 노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소외 1의 임무위배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소외 1이 경업금지의무와 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는 매출액 감소에 따른 영업수익 상실액 상당이라는 원심의 판단과 일실이익 산정방식, 60% 책임제한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삼협교역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뒤 그 사업을 영위한 영업권 가치 상당액도 손해에서 제외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주문에서 영업권 가치 상당의 손해배상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
• 법령위배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 2016다16191 판결의 법리를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는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와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매출액 감소분과 순이익률 산정 근거 및 영업권 가치 산정 방법과 상당인과관계가 이 사건 기록과 같은지를 대조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회유용금지의무의 내용 [3]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임무 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이사의 법령위배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5] 갑은 을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병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사 또는 실질주주로서 병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병 회사가 을 회사와 정 외국법인이 체결한 정 법인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계약의 기간이 종료하기 전부터 정 법인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을 하다가 위 계약 기간 종료 후 정 법인과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정 법인의 한국 공식총판으로서 위 제품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고 그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영업권 상당의 이득을 얻자, 위 사업기회를 상실한 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해산한 을 회사의 주주 무가 갑을 상대로 경업금지의무 및 기회유용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을 회사의 이사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을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병 회사가 제3자에게 양도한 영업권 속에는 갑의 사업기회 유용행위로 을 회사가 상실한 사업기회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을 회사의 손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야 이사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4] 회사 이사가 법령을 위배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법령에 위배된 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배된 법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법령위배행위의 모습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갑은 을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병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사 또는 실질주주로서 병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병 회사가 을 회사와 정 외국법인이 체결한 정 법인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계약의 기간이 종료하기 전부터 정 법인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을 하다가 위 계약 기간 종료 후 정 법인과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정 법인의 한국 공식총판으로서 위 제품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고 그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영업권 상당의 이득을 얻자, 위 사업기회를 상실한 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해산한 을 회사의 주주 무가 갑을 상대로 경업금지의무 및 기회유용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을 회사의 이사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을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을 회사가 갑의 경업행위와 사업기회 유용행위로 입은 손해는 을 회사의 매출액 감소에 따른 영업수익 상실액 상당이며, 을 회사의 매출액 감소분은 병 회사가 판매한 정 법인 제품의 매출액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병 회사는 갑이 유용한 을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다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영업권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데, 그 영업권 속에는 병 회사가 직접 사업을 영위하여 형성한 가치 외에 갑의 사업기회 유용행위로 을 회사가 상실한 정 법인과의 독점판매계약권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고, 위 사업 양도 후 수개월이 지나 을 회사가 해산하였다고 하여 해산 전에 을 회사가 입은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지도 않으므로, 병 회사가 받은 양도대금 중 병 회사가 을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수년간 직접 사업을 영위하면서 스스로 창출한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을 회사가 빼앗긴 사업기회의 가치 상당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을 회사의 손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영업권 가치 상당의 손해배상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97조 제1항 [2] 상법 제397조의2 제1항 [3] 상법 제399조 제1항 [4] 상법 제399조 제1항 [5] 상법 제397조 제1항, 제397조의2 제1항, 제39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