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피해를 한 소송으로 묶으려면 무엇을 먼저 넘어야 하는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요건, 총원의 범위, 대표당사자의 재구성

질문

상장회사의 공시 위반이나 부정거래로 수많은 투자자가 비슷한 손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한 소송으로 묶는 제도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다. 이 소송은 소장을 낸다고 바로 본안 심리로 가지 않고, 법원이 먼저 소송을 허가하는 결정을 거친다.

이 백서가 묻는 것은 그 허가 단계에서 무엇이 심리되는가이다. 대표당사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점까지 보여야 하는가, 아니면 집단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요건만 소명하면 되는가. 그리고 허가요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법원이 원인행위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경계는 어디인가.

두 번째 물음은 총원을 어떻게 특정하는가이다. 피해기간 중 주식을 사고판 투자자가 섞여 있으면 어느 주식이 손해배상의 대상인지 가리기 어렵고, 계산 방법에 따라 총원과 손해액의 규모가 달라진다. 세 번째 물음은 허가 절차 중에 대표당사자 일부가 요건을 잃거나 총원의 범위에서 빠지게 될 때 신청 전체가 무너지는가이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허가 여부를 전망하지 않는다. 행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할 자료와 해석의 갈림을 정리하고, 판단은 독자에게 남긴다.

확인할 자료

먼저 소송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본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은 허가요건으로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 구성원이 보유한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같은 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을 든다. 신청서가 이 네 요건을 각각 어떤 자료로 소명하는지가 첫 점검 대상이다.

다음으로 청구원인이 같은 법 제3조의 적용 범위에 드는지 확인한다. 제3조 제1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62조, 제170조,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범위를 한정하고, 제2항은 그 청구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청구가 어느 조문에 기대는지에 따라 공통 쟁점의 구성도 달라진다.

총원의 범위를 정하는 자료로는 발행회사, 증권의 종류, 발행시기, 피해의 원인이 된 거래행위의 유형, 피해기간을 특정한 신청 취지와, 구성원의 보유 및 매매 내역을 보여 주는 계좌 자료가 있다. 예탁결제 자료에서 피해기간 중의 매수와 매도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가 총원 산정 방법의 선택과 직결된다.

대표당사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조의 공고와 선임 기록을 본다. 제10조 제4항은 법원이 공고일부터 5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자와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결정으로 선임한다고 정한다. 제11조 제1항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고 한다.

부정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이다.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상환이나 결제가 정해지는 상품이라면 상품설명서, 평가일과 조건, 평가일 전후의 거래 기록을 함께 놓고 읽어야 한다.

끝으로 허가결정서의 기재를 확인한다.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은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피고, 총원의 범위, 주문, 이유,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등을 적도록 하고, 제3항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게 하며, 제4항은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한다.

가능한 해석

허가 단계의 심리 범위에 관하여 하나의 읽기는 절차 분리를 앞세운다. 허가 절차는 집단적 절차가 필요한지를 가리는 단계이므로, 책임의 성립 여부는 본안으로 넘기고 허가요건의 소명만 본다는 것이다. 이 읽기에서는 피고가 책임 부존재를 다투는 주장은 허가 단계에서 대체로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른 읽기는 공통 쟁점 요건을 통해 원인행위에 대한 심리가 들어온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요한 쟁점이 공통되는지를 보려면 청구원인이 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읽기의 차이는 원칙이 아니라 심리의 깊이에 있고, 그 깊이가 사건마다 어디서 멈추는지가 실제 쟁점이 된다.

총원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중 어느 쪽이 타당한가를 정면으로 다투는 읽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읽기는 방법의 우열보다 선택권의 소재에 주목한다. 대표당사자가 고른 방법이 특히 불합리하거나 그 방법으로 총원을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없다면 그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피고 회사라는 문언에 관하여는, 발행회사만 피고가 될 수 있다는 좁은 읽기와 발행회사가 아닌 다른 배상의무자도 피고가 될 수 있고 1만분의 1 기준은 구성원이 보유한 증권의 발행회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넓은 읽기가 맞선다. 증권회사처럼 발행회사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청구에서 이 차이가 드러난다.

대표당사자에게 흠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는, 신청 전체가 요건을 잃는다는 엄격한 읽기와 흠 있는 자를 제외하고 남은 사람으로 대표당사자를 구성할 수 있으면 허가 심리를 이어 가야 한다는 읽기가 갈린다. 대표당사자가 1인이어도 된다는 정의 규정과 총원의 범위 조정 규정이 뒤의 읽기를 받친다.

부정거래 청구에 관하여는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넓게 볼지 좁게 볼지가 갈림이다. 상품 구조상 특정 시점의 가격이 결과를 정하는 경우 그 시점에 영향을 준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허가 단계의 적용 범위 판단과도 맞물린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16. 11. 4. 2015마4027 결정은 허가 절차와 본안 절차를 나누어 "소송허가절차에서 대표당사자가 소명할 대상은 소송허가요건이고, 본안소송절차에서 다루어질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공통 쟁점 요건 충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는 원인행위 등을 심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원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표당사자가 선택한 방법이 특히 불합리하다거나 그 방법에 의하여 총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당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총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하고, 예탁 주식을 일부 매도한 구성원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총원의 범위를 확정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 제12조 제1항 제1호의 피고 회사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발행한 회사’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였고, 공통 쟁점 요건은 "모든 구성원의 청구원인 가운데 중요사실이 공통되면 충족되고" 개별 사실이나 개별 항변의 존재만으로 흠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주문은 재항고 기각이다.

대법원 2015. 4. 9. 2013마1052 결정은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상품의 구조와 거래방식, 시장의 특성, 투자자의 권리·의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 등에 따라 권리행사나 조건성취가 정해지는 상품에서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이나 기교 등을 사용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정한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제178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제179조 제1항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주문은 원심결정 파기환송이다. 대법원 2018. 7. 5. 2017마5883 결정은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총원 범위 변경으로 일부 대표당사자가 빠지게 된 경우에도, 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 대표당사자를 구성할 수 있는지와 제3조, 제12조의 요건을 심리하여 "소송허가 신청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주문은 피고 중 한 증권회사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재항고 기각이다.

실무 확인 질문표

청구원인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조문에 기대는지, 그리고 대상 증권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인지가 신청서와 첨부자료에서 바로 확인되는가.

구성원 50인 이상과 보유 증권 1만분의 1 이상이라는 수적 요건을 어떤 자료로 계산했는가. 그 계산의 기준이 된 회사가 피고가 아니라 구성원이 보유한 증권의 발행회사로 잡혀 있는가.

총원의 범위를 정한 방법이 선입선출법인지 후입선출법인지, 그 방법을 택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가. 그 방법이 특히 불합리하거나 총원 확정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반론에 대응할 자료가 있는가.

대표당사자 각자가 변경된 총원의 범위에 여전히 포함되는지, 요건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나머지 신청인이나 신청서를 낸 구성원으로 대표당사자를 구성할 수 있는지가 정리되어 있는가.

용어풀이

총원: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구성원은 총원을 이루는 각각의 피해자다.

대표당사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이다.

제외신고: 구성원이 집단소송의 판결 등의 기판력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다.

선입선출법: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여 남은 주식을 정하는 방법이다. 후입선출법은 그 반대로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출처와 한계

조문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한 현행 원문을 기준으로 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조회 원문은 2013년 8월 29일 시행 판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판이다.

2015마4027과 2017마5883 결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문만 대조했고, 2013마1052 결정은 원문이 열리지 않아 2015마4027 결정이 인용하는 내용만 확인했다. 판결 이유 전문, 하급심의 사실인정, 상품의 구체적 구조와 거래 내역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은 사실관계를 서술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2항의 소멸시효 조항은 2018년에 개정되었다는 표시가 원문에 있다. 행위가 그 전후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남는 쟁점

공통 쟁점 판단에 필요한 한도의 원인행위 심리가 실제로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는 판결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피고가 허가 단계에서 책임 부존재를 다투는 주장 중 어느 부분이 공통성 판단에 닿는지는 사건마다 남는다.

총원 산정 방법의 선택을 대표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은 허가 단계의 원칙이다. 본안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때도 같은 방법이 그대로 쓰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는 이 판결들의 요지가 직접 답하지 않는다.

대표당사자를 재구성할 수 있는 범위가 소를 제기한 자와 신청서를 낸 구성원으로 한정된다는 점은 요지에서 읽힌다. 그 범위 밖에서 새 대표당사자를 찾을 수 있는지는 열려 있다.

부정거래의 판단 요소가 여럿 제시되었지만, 각 요소의 비중과 허가 단계에서 그 요소를 어느 정도로 소명해야 하는지는 본안과 허가 절차의 분리 원칙과 함께 다시 따져 볼 문제다.

다시 볼 조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허가요건, 대표당사자 선임, 총원 조정 조항이 개정되거나, 허가 단계의 심리 범위를 다시 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이 글을 고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79조의 문언이나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정한 제3조가 바뀌는 경우에도 다시 본다.

다룬 법령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79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16. 11. 4. 자 2015마4027 결정 · 판정대장
• 대법원 2015. 4. 9. 자 2013마1052 결정 · 판정대장
• 대법원 2018. 7. 5. 자 2017마5883 결정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인용 조문(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79조)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인용 판결(대법원 2016. 11. 4. 2015마4027, 대법원 2015. 4. 9. 2013마1052, 대법원 2018. 7. 5. 2017마5883)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 이유 전문과 하급심 기록은 대조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