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 절차에서 일부 대표당사자가 요건을 잃은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고법 2016라21279)은 대표당사자들이 항고심에서 총원의 범위를 제262회 내지 제268회 회사채 취득자로 축소하는 변경신청을 하자, 제256회 회사채를 보유한 재항고인 3과 제261회 회사채를 보유한 재항고인 4는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 대표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보았다. 구성원이 될 수 없는 2인을 대표당사자로 포함한 이 사건은 법 제1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12조의 요건은 더 볼 필요 없이 허가할 수 없다고 하여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대표당사자는 1인이어도 되고 법원이 요건을 갖춘 자로 대표당사자를 선임하며 총원 범위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재항고인 1, 2, 5 등 다른 대표당사자가 구성원으로 남아 있는 이상 2인의 자격 결여만으로 소송을 불허할 수 없다고 보았다. 피고 유안타증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재항고이유 기재가 없는 피고 (주)동양 부분의 재항고는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변경된 총원 범위에 속하는 대표당사자가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경우
• 남은 대표당사자가 있더라도 법 제3조의 적용 범위나 제12조의 소송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대표당사자 구성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의 실체적 요건이 다투어지는 본안 단계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남은 대표당사자들이 변경된 총원 범위의 증권을 실제로 취득·보유하고 있는지, 그들이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대표당사자로 선임한 자가 대표당사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소송허가 절차에서 대표당사자들이 총원 범위 변경 신청을 하였고 대표당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변경 신청된 총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에 관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각 규정 및 내용과 함께, 특히 ①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대표당사자는 복수일 필요가 없고 1인의 대표당사자만 있어도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점, ②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법원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점, ③ 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은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대표당사자로 선임한 자가 대표당사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소송허가 절차에서 대표당사자들이 총원 범위 변경 신청을 하였고 대표당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변경 신청된 총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한 자 및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표당사자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신청이 법 제3조(적용 범위)와 제12조(소송허가 요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소송허가 신청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결정 중 피고(상대방)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3조,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4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3항,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