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 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한 기초자산 대량 매도와 보유 투자자의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재항고인들이 주가연계증권을 취득한 뒤 만기까지 소극적·수동적으로 보유했을 뿐 상대방의 기초자산 대량 매도로 인하여 그 증권을 매매·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79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없고, 소송허가신청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상환금이 상환기준일 기초자산 종가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이고, 스와프 계약 상대방이 2009. 4. 22. 장 종료 무렵 소외 3 회사 보통주를 대량 매도해 종가가 만기 상환기준가격 119,625원보다 낮은 119,000원으로 정해지면서 투자자들이 투자금의 약 74.6%만 상환받았다는 사정을 들었다. 이러한 청구는 제179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청구권자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금융투자상품의 상환이나 결제가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가 아닌 경우
• 기초자산 매매가 통상적 위험회피 거래로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로 볼 수 없는 경우
• 행위자가 발행인과 연계 거래를 하지 않아 투자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청구를 하기 전에 상환기준일 종가의 형성 경위, 행위자의 매도 시점과 물량, 행위자와 발행인 사이의 연계 계약 내용을 거래 자료로 먼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 등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 등을 사용하여 한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부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어느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거래방식 및 거래경위, 금융투자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자의 권리·의무 및 종료 시기, 투자자와 행위자의 관계,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그와 관련된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의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이나 기교 등을 사용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정한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결제되는 금액이 달라져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투자자는 부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17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