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 없는 금품수수에서 준 사람의 말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과 법정 번복

질문

뇌물, 알선수재, 불법정치자금 사건에서는 현금이 직접 오가는 경우가 많아 계좌 이체 기록 같은 객관적 물증이 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유죄 증거의 중심은 금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이 됩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를, 제132조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를 처벌합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금품을 주었다는 사람은 대개 스스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133조 제1항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처벌하고,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를 함께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진술에는 이해관계가 실릴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과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가 이 진술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글은 네 물음을 나누어 봅니다. 첫째, 물증 없이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입니다. 둘째, 여러 차례 금품을 주었다는 진술 가운데 상당 부분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혀졌을 때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보는지입니다. 셋째, 공여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을 때 어느 진술에 무게를 두는지입니다. 넷째, 공소장에 적힌 범행 일시까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지입니다.

이 글은 대법원 판결 세 건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가 말하는 범위에서 판단 기준의 갈래를 정리합니다. 특정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특정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조문은 판결 이후 개정된 부분이 있으므로, 행위 당시와 재판 당시의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표시합니다.

확인할 자료

첫째, 형사소송법 제307조와 제308조입니다.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세 판결은 모두 제308조를 참조조문으로 들고, 자유심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이라는 한계 안에 있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둘째,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나누는 조문입니다. 신빙성 판단은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2026. 8. 4. 개정으로 제목이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으로 바뀌었고 제1항이 삭제되었으며, 제4항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적법한 절차와 방식, 원진술자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한 기재 동일성의 증명, 원진술자를 신문할 기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을 정합니다. 2013도11650 판결에서 문제된 것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의 진술이므로, 그 당시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 적용된 조문은 행위 당시와 재판 당시의 법령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수사과정의 기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고, 제3항은 이를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현행 제1항의 주어는 2026. 8. 4.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도11650 판결은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들었고, 반대의견은 진술조서 작성 과정이 수사의 정형적 형태를 벗어난 경우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넷째, 객관적 자료의 유무입니다. 판결들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기준을 세웁니다. 따라서 계좌 거래 내역, 환전 기록, 출입 기록, 일정표, 자금 조성에 관한 장부처럼 진술과 독립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진술의 어느 부분과 맞고 어느 부분과 어긋나는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도14487 판결의 사안에서는 금품공여의 시기와 방법, 외화의 출처, 환전과정에 관한 진술이 전후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모순되고 객관적 상황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문제되었습니다.

다섯째, 공여자의 처지입니다. 2008도8137 판결과 2010도14487 판결은 공여자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를 따로 짚습니다. 공여자에 대한 수사의 시작 시점, 진술 시점, 처분 결과, 다른 사건과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맞추면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드러납니다.

여섯째, 진술의 변천입니다. 같은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몇 차례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 법정에서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번복했는지, 번복의 이유로 무엇을 들었는지를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13도11650 판결의 사안에서는 공여자로 지목된 회사 대표이사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는 자금을 조성하여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했다가, 제1심 법정에서 자금 조성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제공 사실은 부인하고 자금의 사용처를 달리 진술했습니다.

가능한 해석

첫 번째 갈림은 공여자 진술의 독자적 증명력입니다. 한 읽기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물증이 없어도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공여자의 이해관계와 수사상 처지를 고려하면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판결들은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 그 진술이 증거능력을 갖추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세웠습니다. 신빙성의 판단 요소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를 듭니다.

두 번째 갈림은 진술 일부를 배척할 때의 파급입니다. 한 읽기는 각 회차의 공여 진술을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믿을 수 없는 회차만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금품을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상당 부분이 무너졌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린 것으로 보고, 나머지를 인정하려면 그 부분만은 믿을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8도8137 판결은 뒤의 읽기를 택했습니다.

세 번째 갈림은 엇갈리는 진술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공여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각각 일부는 진실이고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담고 있을 때, 공여자 진술 일부가 믿을 만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맞는 진술은 모두 믿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배척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0도14487 판결은 이를 논리의 비약이라고 보고, 상반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 등을 걸러 낸 진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네 번째 갈림은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의 관계입니다. 한 읽기는 공판중심주의와 전문법칙의 취지상, 선서하고 교호신문을 거쳐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한 법정 진술을 배척하고 수사기관 진술을 택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하고, 진술이 달라진 뚜렷한 사유가 없으면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번복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고,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이해관계, 보강 정황을 두루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앞의 읽기는 반대의견, 뒤의 읽기는 다수의견입니다.

다섯 번째 갈림은 증명의 대상 범위입니다. 금품이 오갔다는 큰 줄기가 인정되면 일시나 장소의 세부는 다소 어긋나도 된다는 읽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0도14487 판결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그 특정한 대로 인정되어야 하며,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만으로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 판결은 같은 판단 요소를 쓰면서도 사안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2008도8137 판결은 원심의 유죄 부분 등을 파기했고 2010도14487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으며, 2013도11650 판결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진술이 그 요소를 충족하는지는 개별 기록을 대조한 뒤 독자가 판단할 몫으로 남으며, 이 글은 특정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은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고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며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의 금원제공 진술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정경제부 간부의 수뢰사건에서 상당한 액수 부분의 진술을 배척하면서 나머지 적은 액수 부분 진술을 믿은 원심을 위법하다고 보아,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등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은 같은 기준을 다시 밝히면서, 공여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고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박이나 회유의 의심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라고 밝혔습니다. 엇갈리는 진술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관이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라고 하였습니다. 현직 시장이 집무실에서 3회에 걸쳐 외화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금품공여자들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믿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가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그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 것이라고 하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을에게서 3차례에 걸쳐 약 9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서, 다수의견은 “을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을이 법정에서 검찰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성 자금을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공여하였다는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고”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자금 사용처에 관한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대의견은 법정 진술을 배척하고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며 “진술이 달라진 데 관하여 그럴 만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이 원칙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실무 확인 질문표

이 항목은 자문이 아니라 기록을 대조할 때 물을 수 있는 질문의 묶음입니다. 첫째, 물증의 유무를 물을 수 있습니다. 공여자 진술과 독립된 금융자료, 환전 기록, 출입·일정 기록이 있는지, 있다면 진술의 일시·장소·금액·방법과 각각 맞는지를 항목별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여자의 처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공여자가 진술할 당시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 사건의 처분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진술 시점과 처분 시점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회유의 흔적이 증거능력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신빙성 판단의 자료가 된다는 점이 판결들의 공통된 출발점입니다.

셋째, 진술의 분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 회차의 공여 진술을 회차별로 나누어 어느 회차가 객관적 사정과 어긋나는지, 배척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남은 부분만을 따로 믿을 근거가 무엇인지를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진술의 변천과 공소장의 특정을 물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의 차이, 번복의 사유, 수사과정 기록(조사 시각과 진행경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공소장에 특정된 일시·장소·방법이 증거와 그대로 맞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확인할 자료의 목록이며 결론은 독자가 내립니다.

용어풀이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2013도11650 판결의 다수의견은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경우를 그 한계로 듭니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쓸 수 있는 자격이고, 신빙성 또는 증명력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사실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다룬 판결들은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룹니다.

금품공여자는 금품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판결상의 표현입니다. 뇌물공여(형법 제133조)나 정치자금 기부(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로 스스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문제됩니다.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는 사실인정의 중심을 공개된 법정에서의 심리에 두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가리킵니다. 2013도11650 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모두 이 원칙을 언급하면서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의 관계를 달리 평가했습니다.

출처와 한계

조문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07조, 제308조, 제312조(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형법 제129조, 제132조, 제133조(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정치자금법 제45조(시행 2026. 7. 1., 법률 제21578호)를 2026년 10월 16일 대조했습니다.

판결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2008도8137, 2010도14487, 2013도11650 판결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문입니다. 사안의 사실관계는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나온 범위만 옮겼고, 공여자와 피고인의 구체적 진술 내용이나 원심의 증거 목록은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129조 원문에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표시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원문에는 헌법불합치 결정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결정들은 이 글의 쟁점인 진술의 신빙성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다루지 않았으나, 개별 사건에서 적용 법조를 확인할 때에는 함께 보아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 조문은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남는 쟁점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요소 가운데 '그의 인간됨'을 어떤 자료로 판단할지는 판결요지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전과, 다른 사건에서의 진술 태도, 사업상 이해관계 같은 사정이 이 요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남는 물음입니다.

2008도8137 판결이 말하는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이 전체 진술의 어느 정도를 가리키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금액 기준인지 회차 기준인지, 배척된 부분과 남은 부분의 성격이 다른 경우를 어떻게 볼지가 사건마다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2013도11650 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의 관계에서 무게를 달리 두었습니다. 2026. 8. 4. 개정으로 형사소송법의 조서 규정이 재편된 뒤 수사기관 단계의 진술이 공판에 현출되는 방식이 바뀌면, 이 논의가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도 남습니다.

수사과정 기록을 정한 제244조의4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그것이 증거능력의 문제인지 신빙성의 문제인지, 신빙성의 문제라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갖는지도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시 볼 조건

형사소송법의 증거 조문이나 형법·정치자금법의 관련 조문이 개정되거나, 금품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오면 이 백서를 다시 씁니다.

그때에는 진술의 일부 배척과 번복 진술의 평가를 판결 원문의 판시사항·판결요지가 말하는 범위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다룬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07조, 제308조, 제312조
• 형법 제129조, 제132조, 제133조
• 정치자금법 제45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인용 조문(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07조, 제308조, 제312조, 형법 제129조, 제132조, 제133조, 정치자금법 제45조)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인용 판결(대법원 2008도8137, 2010도14487, 2013도11650)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문과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