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속 진술을 개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로 비공개할 수 있는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대법원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질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는 이 판결이 인용한 문언대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하되, 열거된 예외의 적용을 받으며, 그 예외에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개인을 식별하는 인적사항을 얼마나 넘어서 미치는지, 즉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록에서 한 진술의 내용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도 그러한 정보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대법원 2011두2361 판결은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된 사건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중 피의자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비공개결정한 정보 중 일부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전원합의체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조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그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지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두고,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두며 예외를 열거하는데, 그중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입니다. 2026. 10. 24.에 읽은 현행 조문에서 제6호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문언이고, 이 판결은 같은 호의 이전 문언을 해석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또한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를 인용합니다.

판결은 이 판결이 인용한 것들입니다. 대법원 2002두1342 판결(2003. 12. 26. 선고)과 대법원 2009두14224 판결(2009. 10. 29. 선고)은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1두6425 판결(2003. 3. 11. 선고), 대법원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2003두8302 판결(2004. 8. 20. 선고)은 공익을 내세우는 경우의 같은 형량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02헌마518 결정(2003. 10. 30. 선고)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위하여 인용되었고, 헌법재판소 2007헌바25 결정(2009. 6. 25. 선고)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라는 점을 위하여 인용되었습니다.

가능한 해석

다수의견은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제9조 제1항 제6호를 읽습니다. 그 읽기에 따르면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정보공개법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이 됩니다.

전수안·이인복·이상훈·박보영 대법관 네 명은 별개의견에서 다른 견해를 냅니다. 그 읽기에 따르면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의미와 범위는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해석이 정보공개법의 문언, 그 개정 경위 및 취지, 종래 대법원판례가 취한 견해, 관련 법령과의 조화로운 해석에 두루 부합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이유입니다. 이 네 명의 대법관은 이 사건의 결론에는 찬성하나 다수의견의 논리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안대희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더합니다. 그는 이번 개정이 이름·주민등록번호·주거·연락처·직업·나이 등 정보의 형식과 유형에 따른 사항적 요소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던 방식에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라고 하는 정보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른 정성적 요소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비공개대상정보의 판단 기준이 바뀐 것으로 평가하고, 피의자 등의 헌법상 권리 보호,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특수성,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설명합니다. 단서 (다)목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 이 판결은 종전의 규칙을 되풀이합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판결이 밝힌 것

전원합의체는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수의견은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특정인을 식별하는 인적사항에 그치지 않고, 그 밖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까지 포함하며,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다음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내린 판단을 수긍합니다. 피고가 비공개결정한 정보 중 관련자들의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주거 또는 직장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상훈·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등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대상정보이고, 위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수의견은 원심의 표현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결론은 옳다고 보고, 원심판결에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봅니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다수의견은 정보가 제9조 제1항 제3호, 즉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처분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기록에 이 사건에서 공개하기로 한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도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습니다. 별개의견은 상고 기각의 결론에는 찬성하나 다수의견의 논리에는 견해를 달리하며, 재판장은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은 안대희입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수사기록의 어떤 진술 내용이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자체는 정하지 않습니다. 별개의견은 바로 그 점을 문제 삼아, 다수의견의 범위가 모호하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진술까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면 그 범위가 제한 없이 확장되어 개인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이 거의 없어 모든 사실이 개인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수의견은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도 침해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고만 답하였고, 개별 진술의 분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그 해석이 현행 문언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도 열어 둡니다. 2026. 10. 24.에 읽은 현행 제6호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는 표현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하며,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이 다툰 개정 경위는 2004. 1. 29. 법률 제7127호 전부개정의 경위이지 현행 문언의 개정 경위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그 차이가 설명한 범위를 바꾸는지 말하지 않고, 단서 (다)목에 따른 형량도 사안마다 하여야 합니다.

다시 볼 조건

대법원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수사기록의 어느 부분이 '개인에 관한 사항'인지 밝히거나, 이후 판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라는 현행 문언을 해석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가 다시 개정되면 브리프를 다시 봅니다.

다룬 법령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은 2012.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현행 조문이며, 모두 2026. 10. 2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었습니다. 같은 법률 제7조는 구 버전으로 그 현행 조문은 읽지 않았고, 인용된 판결과 결정은 판결이 전하는 내용 그대로 옮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