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상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비공개정보의 범위와 불기소기록 진술내용의 공개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관련자들의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병역, 가족, 재산, 종교, 건강상태, 연락처 등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제3호 해당 주장은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표현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다수의견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수긍하였다. 제3호 비공개사유는 처분청이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그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않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별개의견 4인은 결론에는 찬성하면서 제6호 본문의 범위는 구법상 개인식별정보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피의사실 자체나 기관의 업무 처리 내용 등 개인의 사생활과 무관한 내용인 경우
•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6호 단서 (다)목의 비교·교량에서 공개 이익이 우월한 경우
• 비공개 사유가 제6호가 아니라 제3호 등 다른 호에 근거하여 처분청의 증명이 요구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해당 진술내용이 실제로 개인의 내밀한 비밀을 드러내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청구인의 권리구제 필요성이 사생활 보호 이익보다 큰지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 [2]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된 사건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중 피의자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비공개결정한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부분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보영의 별개의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다르지 않다고 새기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문언뿐 아니라 개정 경위 및 취지, 종래 대법원판례가 취한 견해, 관련 법령과의 조화로운 해석에 두루 부합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다. [2]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된 사건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중 피의자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비공개결정한 정보 중 관련자들의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주거 또는 직장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상훈·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등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