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질권자가 신탁재산 자체를 매각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3다55059 판결과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질문

신탁법 제42조가 수탁자에게 신탁사무의 처리에 정당하게 부담하게 되는 비용과 과실 없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이 판결이 읽는다면, 민법 제331조, 제345조, 제353조, 제355조는 질권에 관한 규정이고, 민법 제352조는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어떤 성질의 권리인지, 양도되고 권리질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권리의 질권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 매각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입니다.

대법원 2003다55059 판결은 이 문제를 소외 회사와 원고 등 14개 금융기관 사이의 1998. 7. 1. 근질권계약을 계기로 제기합니다. 이 계약은 25개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차입한 대출원리금 등을 그 비용상환청구권으로 담보하기로 한 것으로, 그 채권은 각 신탁이 종료될 때 소외 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갖는 비용상환청구권이었습니다. 2001. 4.경 피고는 그중 7개 신탁사업을 소외 회사로부터 신탁사업과 비용상환청구권을 함께 양수하면서 근질권계약의 효력을 부인하였고, 피고가 양수한 신탁사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원고가 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확인할 자료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250조로, 이 판결이 확인의 소와 관련하여 인용한 조문이며, 그 현재 조문은 확인의 소를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52조는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31조, 제345조, 제353조, 제355조는 질권의 목적물, 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권리질권에 대한 준용규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신탁법 제42조, 제28조, 제31조와 파산법 제64조, 제69조가 인용되었습니다. 신탁법 제42조의 현재 조문(2018. 11. 1. 시행)의 제목은 '신탁사무의 위임'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반면 이 판결은 제42조를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근거로 읽습니다. 신탁법 제31조의 현재 조문은 수탁자를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할 권한을 가진 자로 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2003다55059 판결은 이 조문을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취득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근거로 인용합니다.

판례는 대법원 2003다55059 판결(2005. 12. 22.)과 그 인용 판례들입니다. 대법원 93다40089 판결(1994. 11. 22.)과 대법원 97다54024 판결(1999. 9. 17.)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이고, 대법원 2001다25078 판결(2002. 6. 28.)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확인의 소가 허용된다고 같은 취지로 밝힙니다.

가능한 해석

인용 판례와 함께 읽으면,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확인판결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대법원 97다54024 판결은 원고가 바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한계를 더합니다. 대법원 2003다55059 판결은 피고가 근질권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피고가 양수한 신탁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아 원고가 당장 질권자로서 질권의 목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소외 회사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양수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확인의 이익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권리의 성질에 관하여 이 판결은 신탁법 제42조가 수탁자에게 신탁사무의 처리에 정당하게 부담하게 되는 비용 또는 과실 없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신탁재산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읽습니다. 수탁자는 재임 중에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이 수탁자 자신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없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후에는 신수탁자를 상대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신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갖는 권리로서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될 수 있고 권리질의 목적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조매각권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명의인으로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데에 근거하고, 수탁자가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으로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제한이 따르므로, 개인으로서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질권자라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03다55059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서울고법 2003. 8. 29. 선고 2002나51106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소외 회사의 신탁종료시 신탁재산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목적으로 한 1998. 7. 1. 근질권설정계약이 유효하고, 2001. 4.경 그 채권의 피고에 대한 양도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그 채권의 질권자가 수탁자의 자조매각권을 신탁재산에 대하여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적용에 있어서 판정은 먼저 피고가 근질권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피고가 양수한 신탁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아 원고가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신탁재산의 명의자이자 관리자인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신탁사무가 정당하게 행해진 한 그 비용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의 채무이므로 고유재산으로 이를 변제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여, 그 청구권이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갖는 독립적인 권리이고 권리질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탁자가 고유재산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한 행위는 신탁재산이나 수익자의 이익과 수탁자의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가 아니어서 충실의무 위반이 아니고, 충실의무는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신탁재산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여야 할 의무로서 신탁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신탁법 제31조를 근거로 인정됩니다.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제64조 제1호 소정의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하였더라도, 파산법상의 부인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인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그 효과는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할 뿐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양수한 신탁사업 관련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근질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비용상환청구권은 피고가 양수한 신탁사업에 관한 것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은 양도되지 아니한 신탁사업에 관한 것으로 내용이 다르며, 원고가 소외 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신고한 671,000,000원은 다른 공동근질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일 뿐이어서 원고가 피고의 비용상환청구권에 행사할 수 있는 근질권의 범위를 그 금액으로 한정할 수는 없고, 피고가 양수한 비용상환청구권이 신탁종료시에야 확정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채권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질권을 인정한 것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를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남는 쟁점

판결은 신탁이 진행 중인 동안 질권자가 그 채권을 어떻게 현실화하는지에 관하여 정하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재임 중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고 임무 종료 후에는 신수탁자에 대한 청구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말할 뿐, 질권자가 신탁재산이나 수익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 제353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조매각권 제한을 실무상 어떻게 우회하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판결은 신탁사무의 비용이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의 채무라고 하면서도 그 보상청구권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권리라고 하여, 이 결합이 수탁자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그들 사이의 우선순위에, 수익자에 대한 청구에 어떠한 귀결을 가져오는지는 따로 풀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읽은 원문에는 또한 신탁사무의 위임에 관한 신탁법 제42조의 현재 조문이 실려 있고, 이 판결이 밝힌 규칙이 지금 어느 조문에 있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시 볼 조건

신탁법이 개정되거나 조문번호가 바뀌어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다른 조문으로 옮겨지거나, 질권자가 그 채권을 신탁재산이나 수익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그 채권의 질권자가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후일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브리프를 다시 검토합니다.

다룬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0조
• 민법 제352조, 제331조, 제345조, 제355조, 제353조
• 신탁법 제42조, 제28조, 제31조
• 파산법 제64조, 제69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검증 상태

모든 텍스트는 2026. 10. 2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읽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개된 판시사항, 판결요지와 전문으로, 인용 조문은 제공된 현재 조문으로, 인용한 세 개의 판결은 각각 공개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로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