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관한 대법원 2018다241403 판결

질문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은 결과가 생긴다고 정합니다. 피용자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문제는 피해자가 무엇을 언제 안 것으로 보아야 3년이 시작되는가입니다.

대법원 2018다241403 판결은 갑 외국은행과 갑 은행이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병 증권회사의 직원들의 시세조종행위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갑 은행과 병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원심은 2011년의 당국의 조사결과 발표, 영업정지 처분과 언론보도를 기산점으로 보아 2016. 1. 26.에 접수된 청구를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투자자들이 그 무렵에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안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조문은 민법 제756조와 제766조입니다.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합니다. 민법 제766조의 현행 조문은 또한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결정을 기록하는데, 이 결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범위에서 제2항을 단순위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2020년에 신설된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어느 것도 이 판결의 쟁점이 아닙니다.

판결은 대법원 2018다241403 판결(2018. 9. 13. 선고)과, 그가 인용한 대법원 2006다30440 판결(2008. 4. 24. 선고)과 대법원 88다카32500 판결(1989. 11. 14. 선고)입니다. 대법원 2018다241403 판결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사용자책임의 경우 그 적용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6다30440 판결은 그 문구의 일반적인 의미와 인식 시점의 인정 방법을 제시하고,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실제로 다투어진 경우에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손해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88다카32500 판결은 국가가 공무원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경우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를 정하였습니다.

가능한 해석

대법원 2006다30440 판결과 함께 읽으면, 민법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 즉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때부터 진행합니다. 그 인식이 언제 생겼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만 아는 것으로는 기산점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한 청구에 관하여, 대법원 2018다241403 판결은 대법원 88다카32500 판결에서 그 규칙을 가져옵니다.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사용자와 그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의 사용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외에, 일반인이 그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까지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사용자와 피용관계에 있는 자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발생하므로, 피용자의 행위만 안다고 사용자에 대한 3년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읽기는 앞 판결이 다투어진 법적 평가를 다룬 데 따릅니다. 대법원 2006다30440 판결은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가 주로 긴급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되고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그 법적 평가의 귀추가 불확실하며 관련 형사재판에서 실제로 다투어진 경우에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다241403 판결은 그런 고정된 규칙을 세우지 않고 사안의 여러 사정을 하나하나 형량하였으며, 그 결론은 개인 투자자이자 비전문 투자자라는 지위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판결이 밝힌 것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8. 5. 10. 선고 2017나2037841 판결에서, 원고들이 적어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언론보도를 통하여 피고들의 직원들이 시세조종행위를 주도하였다고 알려진 2011. 2. 23. 내지 피고 도이치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된 2011. 5. 31.경에는 위법한 시세조종행위의 존재와 그 시세조종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6. 1. 26.에 접수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인정을 할 수 없게 하는 사정들을 열거하였습니다. 2011. 2. 23.의 발표는 피고 도이치은행의 계열사 직원들이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과 제재조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조사결과였고, 피고 도이치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은 2011. 5. 31.경 확정되었으며, 검찰은 2011. 8. 19. 피고들의 직원과 피고 도이치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언론보도와 국내 금융기관·보험회사·외국인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전문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개인투자자들이었고, 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비교적 풍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이 알았던 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들은 그 후에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다투었고, 피고 도이치은행의 홍콩지점 직원들은 국외로 도주하여 소외인과 피고 도이치증권에 대해서만 4년 이상이 지난 2016. 1. 25.에 제1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시세조종행위의 위법성 판단에는 코스피200, 지수차액거래와 지수변동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였고 위법한 시세조종행위의 존부가 다투어졌으며 그 형사판결문의 본문만 82면에 달하였으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형사판결 선고 전에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와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안 것으로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도 다투었고, 4년 이상이 지난 2015. 11. 26.경에야 피고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피고 도이치은행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제재 대상과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전문 금융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인 원고들이 그 민사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 도이치은행의 홍콩지점 직원들과 피고 도이치은행 사이의 사용관계나 사무집행 관련성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더욱 무리가 있었습니다.

위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대법원은, 원고들이 금융위원회 등의 조사결과 발표, 검찰의 기소, 언론보도 등이 이루어진 2011. 2. 23. 내지 2011. 8. 19. 무렵에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사용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기산점 자체를 환송심에 맡깁니다. 2016. 1. 25.의 제1심 형사판결, 2015. 11. 26.경 시작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민사 제1심판결, 그리고 피고 도이치은행이 제재도 기소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할 뿐, 어느 사건이 각 피고에 대한 인식을 확정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읽은 대로라면 두 피고 사이에서 그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또 그 논리가 전문 투자자인 피해자에게까지 미치는 범위를 열어 둡니다. 대법원은 이 원고들이 개인 투자자이자 비전문 투자자임을 강조하였고, 금융기관·보험회사·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각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였습니다. 당국의 발표, 검찰의 기소나 언론보도가 전문 투자자에게 현실적·구체적인 인식에 이르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 조건

환송심 판결이 기산점을 확정하거나, 대법원이 전문 투자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시작 시점을 밝히거나, 사용자에 대한 인식 규칙을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브리프를 다시 살펴봅니다. 민법 제756조나 제766조의 개정도 여기에 적힌 내용을 바꿉니다.

다룬 법령

• 민법 제756조, 제766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41403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32500 판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검증 상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은 2026. 10. 2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은 것입니다. 대법원 2018다241403 판결은 판시사항·참조조문·참조판례·판결요지와 전문을, 민법 제756조와 제766조는 현행 조문을, 인용된 두 판결은 각각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