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과 신용장 매입의 독립·추상성 한계 — 상사·국제거래 세 판결의 판단 기준

질문

주주간 투자계약상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 산정 기준, 신용장 매입의 성립 시기와 독립·추상성 원칙의 한계, 백투백신용장 사기 거래에서의 지급 거절 요건을 세 판결로 분석한다.

첫째 쟁점은 2019다271661 판결이 다룬 물음, 곧 "투자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부터 몇 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가?"이고, 둘째 쟁점은 2009다93817 판결이 다룬 "원본 없는 신용장 통지와 미화 819,293.15달러 별단예금 입금에 의한 매입은 유효한가?"이다.

셋째 쟁점은 2017다216776 판결이 다룬 "백투백신용장으로 중개된 고철 수입에서 개설은행은 적법한 매입이 없는 은행에 사기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이며, 세 판결 모두 문언의 경계와 실질적 판단 요소를 기록 위에서 어떻게 가릴 것인지를 묻는다.

확인할 자료

첫째(2019다271661), 이 판결은 투자 관련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이 형성권에 해당하는지와 그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약정이 없을 때 기간을 정하는 기준과 상행위 투자계약의 소멸기간과 기산점을 다룬다. 기록에서는 투자 관련 계약서와 주주 간 계약서에서 주식매수청구권 약정과 행사기간 약정의 유무,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과 부여 동기와 목적을 확인한다. 이어서 투자 실행과 주식 취득 내역,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 시점과 행사 의사표시 시점을 보여주는 이행 기록과 통지 문서를 살펴 판결요지가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라고 밝힌 취지에 따라 기간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2009다93817), 이 판결은 신용장 원본 없는 개설통지와 매입의 유효성과 매입의 의미, 별단예금 입금에 의한 현실적 대가 지급 인정 여부와 선적서류 위조 시 독립·추상성 원칙에 의한 보호 한계를 다룬다. 기록에서는 신용장 원본과 개설통지 기록, 신용장과 요구서류 및 선적서류에서 원본 제시 여부와 문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어서 별단예금 계좌 입금 기록과 상계와 담보에 관한 합의 문서를 살펴 통지와 매입이 "적법·유효하다"는 취지에 따라 현실적 대가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셋째(2017다216776), 이 판결은 매입의 의미와 방법, 백투백신용장 개설 시 매입 약정이 무조건적 지급채무 부담에 해당하는지, 일람지급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의 매입대금 지급 시기와 적법하지 않은 매입에 대한 사기 이유 지급 거절 가능 여부를 다룬다. 기록에서는 주신용장과 백투백신용장 및 매입에 관한 약정서에서 확정적 지급 약속 여부를 확인한다. 이어서 제시 서류와 서류 도달일과 지급일을 보여주는 은행 기록을 살펴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했는지와 지급채무 부담 여부를 판단한다.

가능한 해석

2019다271661 사건에서는 투자 관련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행사기간, 그리고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청구권이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2009다93817 사건에서는 신용장 원본을 교부하지 않고 한 개설통지나 원본을 제시받지 않고 한 매입이 유효한지,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의 ‘매입’의 의미, 그리고 매입대금을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한 것이 현실적인 대가 지급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2017다216776 사건에서는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의 ‘매입’의 의미와 방법, 백투백신용장을 개설하며 주신용장의 매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것이 무조건적인 대가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매입은행이 매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기가 쟁점이 되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이와 같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이 판결을 통해 당사자 일방 청구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형성권인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았다.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내 행사 없이는 권리가 소멸한다는 입장이다. 약정이 없으면 계약 성격과 부여 동기와 목적과 성립하는 채권의 행사기간을 고려한다. 상행위 투자계약의 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하여 5년으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불이행 때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의무위반 때부터 5년이 지나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93817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따라서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 개설통지를 할 때 신용장 원본을 교부하지 않거나 혹은 매입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신용장 관련 서류를 매입할 때 신용장 원본을 제시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용장 개설통지나 매입도 여전히 적법·유효하다." 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개설통지를 개설 사실과 내용 알림으로 보고 원본 교부나 제시가 없어도 통지와 매입을 유효하다고 인정한다. 매입은 현금이나 구좌입금 등 현실 대가 즉시 지급이나 특정 일자 확정 지급의 무조건 채무 부담으로 가능하다고 구분한다. 미화 819,293.15달러를 별단예금 계좌에 넣은 이상 현실 지급으로 보고 기존 지급거절분 상계 합의는 별도 담보 합의로 보아 효력을 부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 선적서류는 문면 일치만 살피면 되지만 위조에 가담하거나 사전에 알았거나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은행은 독립·추상성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후자의 방법에 따른 매입이 되려면 매입은행이 특정 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 지급을 갈음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조가 정한 매입은 지정은행이 상환일 이전에 현실적 대가를 주거나 확정적 지급채무를 지는 경우라는 판단이다. 백투백신용장 개설 시 맺은 매입 약정은 특정 일자에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약속이 아니어서 무조건적 채무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람출급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달한 날 다음 날부터 5은행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매입대금을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적법한 매입이 없으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서류제시 은행에 대항할 수 있어 사기 거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무 확인 질문표

첫째, 투자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부터 몇 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가? 투자 관련 계약서에서 행사기간 약정 유무를 확인하고 의무불이행 시점과 행사 시점을 대조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기산점과 소멸 여부를 점검한다.

둘째, 원본 없는 신용장 통지와 미화 819,293.15달러 별단예금 입금에 의한 매입은 유효한가? 신용장 원본 제시 내역과 별단예금 계좌 입금 기록 및 상계 합의 내용을 대조해 매입 성립을 점검한다.

셋째, 백투백신용장으로 중개된 고철 수입에서 개설은행은 적법한 매입이 없는 은행에 사기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주신용장 매입 약정이 확정적 지급 약속에 해당하는지와 서류 도달일 이후 지급 시점을 확인하여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지급 거절 가능 여부를 점검한다.

용어풀이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하는 기준(2019다271661): 당사자 일방 청구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형성권인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았다.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내 행사 없이는 권리가 소멸한다는 입장이다. 약정이 없으면 계약 성격과 부여 동기와 목적과 성립하는 채권의 행사기간을 고려한다. 상행위 투자계약의 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하여 5년으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불이행 때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의무위반 때부터 5년이 지나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판단 요소로는 계약의 성격, 부여 동기와 목적, 행사로 발생하는 채권의 행사기간 등이 제시된다.

신용장 매입의 성립 요건과 독립·추상성 원칙의 한계(2009다93817): 대법원은 개설통지를 개설 사실과 내용 알림으로 보고 원본 교부나 제시가 없어도 통지와 매입을 유효하다고 인정한다. 매입은 현금이나 구좌입금 등 현실 대가 즉시 지급이나 특정 일자 확정 지급의 무조건 채무 부담으로 가능하다고 구분한다. 미화 819,293.15달러를 별단예금 계좌에 넣은 이상 현실 지급으로 보고 기존 지급거절분 상계 합의는 별도 담보 합의로 보아 효력을 부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 선적서류는 문면 일치만 살피면 되지만 위조에 가담하거나 사전에 알았거나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은행은 독립·추상성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판단 요소로는 현실적 대가의 즉시 지급 여부, 무조건적 채무 부담 여부 등이 제시된다.

신용장 매입 성립 시기와 사기 거래에 대한 지급 거절 기준(2017다216776): 대법원은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조가 정한 매입은 지정은행이 상환일 이전에 현실적 대가를 주거나 확정적 지급채무를 지는 경우라는 판단이다. 백투백신용장 개설 시 맺은 매입 약정은 특정 일자에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약속이 아니어서 무조건적 채무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람출급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달한 날 다음 날부터 5은행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매입대금을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적법한 매입이 없으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서류제시 은행에 대항할 수 있어 사기 거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단 요소로는 확정적 지급 약속 여부, 무조건적 채무 부담 여부 등이 제시된다.

출처와 한계

이 백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상법 제46조, 제64조, 제335조, 민법 제2조, 제105조, 제162조, 제536조 원문과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93817,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문만을 근거로 작성했다.

일반적인 법리 및 기록 검토 기준을 정리한 학술 연구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법원 제출 의견이 아니다.

남는 쟁점

2019다271661: 약정 기간이 없을 때 기산점을 의무위반 때로 두면 투자금 회수 설계는 무엇을 남기는가?

2009다93817: 별단예금에 묶인 대가와 상계 예정을 어디까지 현실 지급으로 보고 사기 의심을 어디서 물을 수 있는가?

2017다216776: 매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은행이 사기 수익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대금을 청구할 때 어디까지 대항할 수 있는가?

다시 볼 조건

2019다271661: 인수계약에 행사기간 약정이 따로 있을 때 5년과 다른 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본다.

2009다93817: 선적서류 문면 일치 기록과 위조 인식 자료가 더해지는 경우에 독립·추상성 보호 여부를 다시 가린다.

2017다216776: 상환일 이전 확정적 지급채무 부담 여부와 5은행영업일 준수 여부가 다시 문제될 때 본다.

다룬 법령

• 상법 제46조, 제64조, 제335조
• 민법 제2조, 제105조, 제162조, 제536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93817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인용 조문(상법 제46조, 제64조, 제335조, 민법 제2조, 제105조, 제162조, 제536조)과 다룬 판결(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93817,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은 2026-10-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및 대법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 백서는 다룬 판결에 적은 세 판결만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