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전에 명예 침해를 막을 수 있나? 대법원 2003마1477 결정과 사전금지의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

질문

명예는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이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민법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제수단의 전부인지, 아니면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표현행위나 출판에 대하여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 2003마1477 결정은 채권자 교회가 서적에서 종교적 비판을 한 채무자 1과 그 서적을 제본한 채무자 2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채권자는 서적의 발행·판매 등을 금지하여 주기를 신청하였고, 하급심은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채권자의 재항고로 사건이 대법원에 이르렀습니다.

확인할 자료

조문은 민법 제751조와 민법 제764조입니다.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을 인용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이유에서는 민사집행법 제304조도 언급합니다. 그리고 헌법 제21조를 참조조문으로 들고 있습니다. 현재 문언의 민법 제764조에는 헌법재판소 89헌마160 결정(1991. 4. 1.)이 실려 있는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점은 본 사건의 쟁점이 아닙니다.

판례는 대법원 2003마1477 결정(2005. 1. 17., 출판물 금지 가처분)과, 대법원 96다17851 판결(1997. 10. 24.,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의 의미,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금지청구권의 인정, 학교법인의 서적이 종중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이 있습니다. 이 결정은 또한 대법원 2001다53387 판결(2004. 2. 27.)을 인용하여,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헌법상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들어 놓았습니다. 이 밖에 대법원 93다40614, 40621 판결을 인용하나, 그 원문은 열 수 없었습니다.

가능한 해석

첫 번째로, 이 결정의 판시에 따르면 명예는 물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입니다.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사람은 민법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96다17851 판결은 침해된 후에는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에 필요한 처분만으로는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 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의 침해에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같은 취지를 명예권의 성질에서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침해가 표현행위나 출판에 의한 경우의 한계입니다. 이 결정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함에 비추어,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봅니다.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등의 금지는 그러한 사전억제에 해당하며, 그 대상이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나 비판 등의 표현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는,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이때 그 표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체적 요건을 갖춘 때에만 사전금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세 번째는 절차적인 것으로, 이 결정의 이유에서 나옵니다. 사전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심리절차에서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표현내용의 진실성 등의 주장·입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을 신청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4조). 그런데 그러한 예외적 사정의 여부는 표현행위의 사전억제라는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보다 더욱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03마1477 결정은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고법 2003. 7. 29. 자 2003라362 결정은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는데, 그 결정보다는 채무자 1이 이 사건 서적에서 채권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비판행위를 한 사실과 채무자 2가 이 사건 서적을 제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 1의 비판행위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채무자 2의 제본행위도 위법성이 없으므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제한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기록을 살펴보아 원심이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그 판시를 출판물의 발행 등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실체적 요건 중에서 채무자 1이 서적을 통하여 채권자를 비판한 그 판시와 같은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결론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재항고이유로 주장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소명의 충분성을 문제 삼았지, 그 서적의 표현내용이 실제로 진실이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유에서 두 가지 법리도 명시하였습니다. 하나는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사람이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하여 현재의 침해를 배제하거나 장래의 침해를 예방하는 금지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출판물에 대한 사전금지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며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보호장치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의 신중한 헌법적 고려의 필요성을 위하여 2001다53387 판결을, 그리고 96다17851 판결과 93다40614, 40621 판결을 참조로 들었습니다.

남는 쟁점

민사집행법 제304조의 예외적 절차는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을 신청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위한 소명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 결정은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보다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정도만 밝히고 구체적 기준은 이후 사례에 맡겨 두었으며, 앞서 본 서적의 표현내용이 진실이었는지 아닌지는 신청이 기각된 소명 부족의 이유로 판단한 것이므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그 한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열어 두었습니다.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나 비판을 다루고 이를 원칙적으로 사전금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점은 명확하나, 다른 비판 대상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지, 결정이 나열한 실체적 요건이 전부인지, 채무자 2의 제본행위가 그 자체로 표현행위이거나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출판행위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 조건

민사집행법 제304조의 예외적 절차가 사전금지에 언제 적용되는지, 또는 종교단체가 아닌 사안의 가치형량에 관한 기준을 후속 대법원 판결이 정하면 이 브리프를 다시 검토합니다.

헌법 제21조나 민법 제751조, 제764조가 개정되거나 헌법재판소가 89헌마160 결정을 다시 판단하더라도 이 브리프를 다시 검토합니다.

다룬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
• 민법 제751조, 제764조
• 헌법 제21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 판정대장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검증 상태

아래 모든 내용은 2026. 10. 2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읽은 자료에 따릅니다. 이 결정은 공개된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유에 따라 읽었고, 인용 조문은 현재 문언으로, 인용 판례는 공개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따라 읽었습니다. 인용 판례 93다40614, 40621은 원문을 열 수 없어 번호만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