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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와 출판물 발행·판매 사전금지가처분의 허용 요건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사건명: 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가처분
쟁점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하여 출판물의 발행·판매 등 표현행위의 사전금지를 구할 수 있으며, 그 사전금지는 어떤 요건에서 허용됩니까?
판단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명예권에 기초하여 현재 침해의 배제나 장래 침해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출판물의 발행·판매 금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판결요지 원문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
판단 요소
-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선례 관계
새 기준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공1996상, 1486),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공1997하, 3574)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요건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요건이 각각 독립적으로 충족되면 족한지, 그리고 심문기일 없이 사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표현행위 사전금지가처분의 요건이나 헌법 제21조의 검열금지 해석에 관한 후속 대법원 판례 또는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오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6축(선례 관계): 1차 판독 "새 기준 제시" vs 독립 판독 "기존 판례 따름"
원문의 구체적인 사전금지 요건 정립에 주목하면 새 기준 제시로, 헌법과 명예권의 일반 법리에서 요건을 도출하는 서술에 주목하면 기존 판례를 따른 것으로 읽을 수 있으나 선례 관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공1996상, 1486)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요건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요건이 각각 독립적으로 충족되면 족한지, 그리고 심문기일 없이 사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vs 독립 판독 "어떤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명예 침해로 인한 손해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1차 판독은 진실성과 공익 목적 요건의 관계 및 심문 없는 가처분의 예외를 묻고 독립 판독은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구체적 인정 기준을 묻는다.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채무자 1의 서적 속 비판행위가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위법성이 없고 채무자 2의 제본행위도 위법성이 없어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없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제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가 다소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그 판시를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보아 결론을 수긍하고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금지 대상이 출판 전 표현행위의 사전억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표현에 대한 사후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처분 청구인 사안
- 표현내용이 허위임이 소명되고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뚜렷한 사안
- 가처분 심리에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쟁점인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주장하기 전에 표현내용의 진실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지와 그 목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가 모두 소명되었는지, 그리고 사후 구제수단만으로는 부족한 금지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해 현재의 침해행위의 배제 또는 장래의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가 허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2]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고, 그 대상이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나 비판 등의 표현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민법 제751조, 제764조 [2] 헌법 제21조
판독 2026-10-16 · 교차 판독 2026-10-16.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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