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언제 최저재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고,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무엇입니까? '정당한 이유'와 '관련 매출액'에 관한 대법원 2008두22815 판결

질문

이 판결이 인용하는 바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제2조 제6호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정의하며, 제29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되,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최고가격유지행위는 예외로 합니다. 문제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하나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이 어느 매출액인지, 그리고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이를 증명하는지입니다.

대법원 2008두22815 판결은 세 문제를 함께 제기합니다. 원고인 제약회사는 의약품의 판매를 증진하기 위하여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2003. 1. 1.부터 2006. 9. 30.까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급과 지원을 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이르러 2008. 11. 5. 선고 2008누2462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하나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본 점, 과징금 산정에 쓰인 매출액과 위반기간, 그리고 3개 의약품 도매상과의 재판매가격 약정을 다투었습니다.

확인할 자료

조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4조의2, 제2조 제6호, 제29조 제1항, 그리고 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4호 (가)목이며, 구 시행령의 내용은 여기에 쓰지 않습니다. 이 판결이 인용하는 바에 따르면, 제2조 제6호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제29조 제1항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되,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최고가격유지행위는 예외로 합니다. 현행 제2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의가 이제 제20호에 있고, 현행 제23조와 제29조는 전혀 다른 사안을 다룹니다.

판결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22815 판결과, 이것이 인용한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9두9543 판결은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하여 그 판단 기준을 정하고 증명책임을 사업자에게 두었으며, 제약회사가 병·의원, 약국 등에 제공한 이익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도 다루었습니다.

가능한 해석

이 판결 자체의 이유에 따르면, 지원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이고, 지원 금액이 크고 대상이 전국에 퍼져 있으며, 제공된 이익이 통상적인 예우로 제외되지 않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의 개개의 지원행위를 포괄적인 하나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포섭합니다. 이 판결은 그러한 지원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지원을 받는 의사와 의료기관이 환자가 구매하는 의약품을 결정하므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제24조의2와 과징금에 관한 이 판결에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익제공행위가 거래처 일반을 대상으로 한 본사 판촉계획의 실행행위인 경우, 구체적으로 특정된 위반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매출액만이 아니라 해당 의약품을 거래처 전체에 판매한 매출액 전부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매출액, 즉 관련 매출액이 됩니다. 이 판결은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효과가 하나의 포괄적인 위반행위인 경우 위반기간의 종기를 조사대상기간의 종기로 일률적으로 보는 것도 수긍하였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제29조 제1항에 관한 이 판결에서 나옵니다.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관련 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신규사업자가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하여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09두9543 판결도 같은 규칙과 같은 증명책임을 밝힙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원고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여러 지원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포괄적인 하나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수긍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계획 그 자체나 판촉행위 전부를 위반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지원행위를 의약품별로 지원시기·지원대상·지원금액 등으로 특정하고 위반기간도 의약품별로 달리 인정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판결이 밝힌 2003. 1. 1.부터 2006. 9. 30.까지의 집행액은 현금성 지원액 86,482,000,000원, 골프 접대비용 1,723,000,000원, 물품성 지원액 45,452,000,000원으로 합계 133,657,000,000원입니다.

과징금에 관하여 대법원은 해당 의약품을 거래처 전체에 판매한 매출액 전체를 관련 매출액으로 보는 것을 수긍하였습니다. 판촉계획의 상당수가 거래처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 의료기관 등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익제공행위는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였다는 이유입니다. 또 30개 의약품의 위반기간 종기를 2006. 9. 30.로 일률적으로 정한 것도 수긍하였는데, 물품 지원은 2006. 10.경까지, 기부금 제공은 2007. 5.까지 계속되었으나 그 행위는 유형·성격·목적·동기·효과 등에 비추어 하나의 포괄적인 위반행위였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적용한 1%의 부과기준율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수긍하였습니다.

재판매가격에 관하여 대법원은 3개 도매상과의 약정이 위탁판매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판매로 인한 손익이 도매상에게 귀속되었고 15%의 덤은 일반적인 도매거래에서 부여되는 판매마진의 변형된 한 형태에 불과하였다는 이유입니다. 원고가 도매상이 약국에 재판매하는 가격을 병당 330원으로 지정하고 그 이하로 판매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이고, 이를 허용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별도로 두 제품의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행위에 관하여는, 협력 도매상 선정 취소나 공급 중단 등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 갖추어져 있어 단순한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의 제시로 볼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수긍하였고, 구 약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조문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정당한 이유의 판단 요소를 정하고 증명책임을 사업자에게 두었지만, 이 사건에서 그러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만 판단하였습니다. 어떤 증거로 충분한지,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시장 상황이 이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는 정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관련 매출액의 경계도 열어 두었습니다. 판촉계획이 거래처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경우 거래처 전체에 대한 매출액 전체를 수긍하였고, 원고가 명백히 품목을 지정하여 지원한 경우를 그 범위 밖에 두었지만, 위반이 특정 품목에 한정된 경우 산정 기준이 어디까지 좁아지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매가격 문제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이유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다고 하면서도 결론을 유지하였으므로, 경쟁제한성 유무를 판단하는 정확한 논거 역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볼 조건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밝히는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관련 매출액을 특정된 위반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매출액으로 한정하는 판결이 나오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다시 개정되거나 조문번호가 바뀌어 이 판결이 적용하는 조문이 쓰던 번호로 돌아가거나, 또는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바뀌면 이 글을 다시 씁니다.

다룬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의2, 제2조, 제29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22815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은 2026. 10. 2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었습니다. 대법원 2008두22815 판결은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인용된 대법원 2009두9543 판결은 판시사항·판결요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인용 조문은 현행 조문을 읽었으며, 현행 제23조와 제29조는 이 판결이 적용하는 것과 다른 사안을 다루는 반면 제2조는 여전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의를 두고, 이 판결은 적용하는 조문을 자기의 말로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