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결과 중 오류가 있는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상반되는 감정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종합할 수 있는 경우 — 대법원 2022다212273 판결, ‘감정결과의 증명력’

질문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이에 비추어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법원이 어떠한 증명력을 부여해야 하는지, 감정결과 중 오류가 있는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거나 이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2273 판결은 실내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려던 원고와 그 부동산을 매도한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 분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 12. 23. 선고 2020나2028267 판결에서 비상구와 A/V밸브함 설치로 인한 사용제한에 따른 손해를 제1심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산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한 전체 기간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으며, 양 당사자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이 글에서 읽은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로,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을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판결은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 그리고 소방 관련 법령 전반을 비상구, 대피통로, A/V밸브함과 그 점검 통로의 사용을 법령상 제한하는 목적으로 관련 규정으로 들고 있습니다.

판결들은 대법원 2022다212273 판결과 그 인용 판례들입니다. 대법원 2006다67602 판결은 감정결과가 감정방법 등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대법원 2009다84608 판결과 대법원 2015다49675 판결은 감정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도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해당 부분만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거로 채택·사용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은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하였고, 신빙성이 없는 감정 결과를 취신하여 그와 상반되는 다른 감정 결과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며,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다67602, 2009다84608, 2015다49675 판결의 원문은 열람되지 않았고, 대법원 2010다6659 판결은 읽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해석

이 판결이 대법원 2006다67602 판결의 법리로 전달하는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합니다. 이는 감정결과가 모든 점에서 법원을 구속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자유심증에 따른 평가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감정결과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 안에서 형량되는 증거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읽기는 부분 배척에 관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 2009다84608 판결과 대법원 2015다49675 판결에서 끌어온 법리에 따르면, 감정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감정결과 전부를 배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오류에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경우에 이르면 부분 채택의 선택지는 닫힙니다.

세 번째 읽기는 대법원 97다57979 판결과 자유심증주의 조문의 취지에서 나옵니다.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원은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 개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판결은 이 법리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감정결과들 사이에 일정한 우선순위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202조의 관점에서 감정이 법이 요구하는 것을 실제로 감정했는지를 묻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2273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나2028267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은 재판장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주심 천대엽으로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감정에 관한 점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소방 시설의 설치에 따라 그 이용에 법령상 제약이 수반되는 건물의 매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비상구 설치로 직접 사용제한을 받는 비상구 문 개폐 부분과 대피통로 부분, 그리고 A/V밸브함 설치로 직접 사용제한을 받는 A/V밸브함 문 전면 부분과 점검 통로 부분은 법령에서 정한 용도·목적상 시설·설비·물품 등을 설치하거나 적재할 수 없고, 원고는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사실상 공용부분에 준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한을 받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 그리고 소방 관련 법령과 관련 소방 시설의 취지를 규범적 관점에서 종합하면 그 사용제한의 범위·정도는 위 각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용도·사용·방식까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의 각 감정결과가 이 규범적 관점에 따른 사용제한의 범위·정도를 제대로 평가하여 감정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데도,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반영조차 하지 않은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이를 근거로 비상구·A/V밸브함 설치로 인한 사용제한에 따른 손해를 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 다른 잘못도 찾았습니다. 첫째, 비상구 미설치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비상구가 설치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제3자에 임대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임대하지 못한 전체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배척하였는데, 비상구 미설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와 그 시기·범위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2016. 11.경 비상구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처음 알게 되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비상구는 2017. 3.경에야 설치되었으며, 실내스크린골프장 설치·운영은 무산되고 원고는 2017. 4. 21. 이 사건 부동산을 실내테니스장으로 임대하였습니다. 둘째, 비상계단 통로에 관하여 원심은 사용제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고, 원고가 소유권 취득 당시부터 이를 인식·용인하였다는 취지로 가정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통로는 사실상 공용부분에 준하여 사용되고 있고, 원고의 대표자는 2016. 2. 6. 피고로부터 이 부분이 전용부분에 해당할 뿐 공용 출입문이나 대피통로가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1호증)를 받고 이를 신뢰하였을 뿐이었습니다. 피고는 그 직후 피난구 유도등을 이 사건 부동산의 주출입구 반대방향으로 바꾸어 두었는데, 준공 당시 사용승인도면에는 유도등이 주출입구 쪽을 향해 있었고, 2018. 11.경 송파소방서의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에 따라 유도등 방향이 다시 주출입구 쪽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다투는 데 불과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부분 채택의 조건을 밝히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어느 감정결과의 어느 부분이 오류인지, 환송 후 법원이 어떤 감정결과를 채택하거나 종합해야 하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특정하지 않습니다. 양쪽 감정결과가 규범적 관점에서 사용제한의 범위·정도를 제대로 평가했는지 불분명하였다는 점만을 남기고 새로운 사실조사를 서울고등법원에 맡겼습니다.

기준의 경계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류가 ‘현저한 잘못’이 되는지, 언제 감정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하여 부분 채택이 닫히는지에 관하여 이 판결은 말하지 않습니다. 열람된 대법원 97다57979 판결의 원문도 부분 채택에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여주지 못하며, 대법원 97다57979 판결의 사례처럼 소송 외 전문가의 감정의견서와 법원의 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를 부분 채택에서 다르게 취급하는지 여부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 조건

환송 후 판결이 감정결과의 오류 부분과 손해액을 확정하는 경우, ‘현저한 잘못’이나 감정결과가 부분 채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모순되는 시점을 정의한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경우, 대법원 2006다67602, 2009다84608, 2015다49675, 2010다6659 판결의 원문이 공개되는 경우, 또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개정되는 경우에 이 브리프를 다시 검토합니다.

다룬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2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2273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검증 상태

모든 원문은 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었습니다. 대법원 2022다212273 판결의 판시사항·전문,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현행 조문, 그리고 인용된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를 읽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6다67602, 2009다84608, 2015다49675 판결의 원문은 열람되지 않았고, 이유에서 인용된 대법원 2010다6659 판결은 읽지 않아 사건번호만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