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결과의 증명력과 일부 배척, 상반 감정결과의 채택 및 소방시설 사용제한 손해 산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비상구가 설치되지 않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임대하지 못한 전체 기간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했고, 비상구와 A/V밸브함 설치로 인한 사용제한 손해는 제1심 감정결과를 채택해 산정했으며, 비상계단 통로 부분은 사용제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원고가 소유권 취득 당시부터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다는 취지로 가정적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감정결과의 존중, 일부 배척, 상반 감정결과의 선택이나 종합에 관한 기존 법리를 확인하면서도, 사용제한이 각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부동산 전체에 미칠 수 있다는 규범적 관점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감정결과로 손해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비상구 미설치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발생 시기와 범위, 비상계단 통로의 사용제한과 원고의 인식 여부도 다시 심리하라며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며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감정결과 일부의 오류로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하게 된 경우
• 감정방법 자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건물 이용에 법령상 제약이 수반되지 않아 규범적 관점의 사용제한 평가가 손해 산정에 문제 되지 않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감정결과 채택의 적법성을 주장하기 전에 그 감정이 법령상 용도 제한과 접근 보장 의무 등 규범적 관점의 사용제한 범위와 정도를 실제로 평가하여 반영하였는지, 상반되는 감정결과 사이의 선택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및 감정결과 중 오류가 있는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