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경찰이 전자정보를 어디까지 압수할 수 있습니까? 압수의 대상·범위와 피의자의 참여에 관한 대법원 2016도9596 판결

질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한 때에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6조 제3항은 압수의 목적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며,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때에만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제106조, 제121조, 제129조 등을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합니다. 문제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어떤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저장매체를 옮겨 탐색·복제·출력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대법원 2016도9596 판결은 경찰이 2015년 6월 7일 피고인으로부터 영장 없이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 관한 사건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경찰은 그 휴대전화를 탐색하여 여성 사진 2,000여 장을 출력하였고, 그중 2014년 범행에 관한 사진도 있었으며, 검사는 이를 2014년 범행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입니다. 제106조는 압수에 관하여 정하고, 제3항에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한 출력 또는 복제에 관하여 정합니다. 제218조는 임의제출된 물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를 정하고, 제219조는 제106조, 제121조, 제129조 등을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합니다.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6도9596 판결은 판시사항에 이 다섯 조문을 모두 인용합니다.

판결은 대법원 2016도9596 판결과 이 판결이 인용한 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압수 범위와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는 것의 한계를 정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에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를 다룹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은 같은 범위 규칙과 피의자의 참여 및 압수목록 교부에 관한 규칙을 다시 밝힙니다.

가능한 해석

대법원 2016도348 판결과 대법원 2021도11170 판결과 함께 읽으면,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성은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피는 것으로,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도9596 판결이 밝힌 바와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휴대전화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같은 유형의 저장된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울러 그러한 불법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되어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고,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압수·수색할 필요가 크다는 점도 밝힙니다.

절차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는 피압수·수색 당사자(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고,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이 밝힌 것

수원지방법원(2016. 6. 2. 선고 2015노6478 판결)은 2014년 범행 부분에 관하여 제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014년 범행에 관한 영상은 2015년 범행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도 교부되지 않았으므로, 그 영상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2014년 범행에 관한 영상이 임의제출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때 2015년 범행 영상만 제출 의사를 밝혔는지, 2014년 범행 영상까지 밝혔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약 2,000개의 영상이 2년여에 걸쳐 같은 휴대전화로 촬영되어 상습성이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에 따른 일련의 범행이 의심되고, 2015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쓸 수 있어 2014년 범행 영상이 2015년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은 1회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과 함께 휴대전화를 탐색하며 2014년 범행 영상을 발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탐색에 참여하였고, 비록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이 작성·교부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날 16:45에 열린 2회 피의자신문에서 제시된 5장에 불과한 사진이 모두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촬영된 2014년 범행 영상의 출력물임을 육안으로 쉽게 알 수 있어,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무죄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고,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특별한 사정' 예외의 경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5장에 불과한 사진만 제시되고, 그것이 하나의 영상의 출력물임이 명백하였으며, 같은 날 제시되었으므로 실질적 침해가 없다고 보았는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가 대량으로 복제·출력되었거나 아예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 예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성 기준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에서, 상습성과 성적 경향성이 의심되고 관련 파일 유형이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는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같은 넓은 관련성 판단이 다른 범죄나 다른 종류의 전자정보에도 적용되는지는 이 판결에서 정해지지 않았고, 2014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유죄 여부도 환송심에 맡겨졌습니다.

다시 볼 조건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 예외를 정하거나 관련성 기준을 스마트폰 불법촬영 범죄 밖으로 넓히는 판결을 내리면, 환송심이 증거능력에 관해 다른 결론에 이르면, 또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가 개정되면 이 브리프를 다시 살펴봅니다.

다룬 법령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6도9596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모든 문헌은 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읽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판시사항, 판결요지와 전문을, 인용된 형사소송법 조문은 현행 조문을, 인용된 두 판결은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