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 휴대전화 속 다른 시기 불법촬영물의 관련성과 참여권·압수목록 미교부의 효과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2014년 범행에 관한 영상이 2015년 범행과 관련성이 없고, 휴대전화 탐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도 교부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달리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4년 범행 부분에 대한 제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제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나 약 2,000개의 영상이 2년여에 걸쳐 같은 휴대전화로 촬영되어 상습성이나 성적 기호의 발현이 의심되므로 2015년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1회 피의자신문에서 함께 탐색해 참여했고, 2회 신문에서 동일 일시·장소의 사진 5장을 제시받아 압수목록 미교부로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무죄 부분이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임의제출자가 제출 범위를 특정 영상으로 명확히 한정하여 의사를 밝힌 경우
• 범죄의 속성상 상습성이나 성적 기호의 발현이 의심되지 않고 압수 대상이 사적 전자정보 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
• 피압수자가 탐색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고 출력물이 많아 압수 대상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임의제출 당시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가 확인되었는지, 피압수자가 탐색·출력 과정에 실제로 참여했는지, 압수목록 미교부가 절차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는지를 기록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2]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