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파산절차에서 어떤 지위에 있고, 그 매도인에 대한 매수인의 매매대금채권 양도는 부인될 수 있는가? 별제권에 관한 대법원 2022다294084 판결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는 파산선고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410조는 그 재산이 파산선고 전에 양도된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대체적 환취권을 정합니다. 제411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에게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한 별제권을 인정하고, 제412조는 별제권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된다고 정합니다. 제391조 제1호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게 하면서,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경우, 문제는 그러한 매도인이 매수인의 파산절차에서 위 지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파산선고 전에 매도인이 받은 것에 관하여 무엇이 따르는지입니다.

대법원 2022다294084 판결은 물품 공급업체와 그 거래처의 파산관재인 사이의 분쟁에서 그 문제에 답합니다. 공급업체는 그 회사에 독점총판권을 주어 자동차 부품 등을 소유권유보 조건으로 공급하는 한편 그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기도 하였고, 파산선고 전에 두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그 회사가 거래처들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을 양도받았으며, 파산관재인은 그 채권양도를 부인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이 글에서 읽은 법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41조, 제391조, 제407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제492조, 제497조, 제498조와 「민사소송법」 제288조입니다. 제411조는 별제권을 가진 자를 열거하고, 제492조 제13호는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환취권 및 별제권을 승인하는 것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하며, 제497조와 제498조는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이 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판결과 그 인용 판례들을 살펴봅니다. 대법원 2000두8752 판결(2002. 4. 23. 선고)은 양도담보권자를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별제권을 가지는 자로 보았고, 대법원 2006다17201 판결(2010. 1. 14. 선고)은 어음의 양도담보권자에 관하여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9도5064 판결(2010. 2. 25. 선고)은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가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그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소유권 이전이 등기나 등록으로 되는 재산에 관하여는 그 개념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다61190 판결(2014. 4. 10. 선고)은 유보된 소유권이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다56637, 56644 판결(2011. 10. 13. 선고)은 이 판결에서 인용되었으나 그 원문을 열 수 없어 여기에는 쓰지 않습니다.

가능한 해석

대법원 2000두8752 판결, 2006다17201 판결, 2009도5064 판결, 2013다61190 판결과 함께 읽으면,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매수인의 파산절차에서 가지는 지위는 별제권을 가진 자의 지위입니다. 이 판결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환가·배당하기 위한 집단적·포괄적 절차이므로 법적 성질이 유사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고, 유보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므로 열거된 담보권자나 양도담보권자와 다르지 않으며,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에 비추어 파산절차에서도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보는 것이 일관된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나아가 이로 인하여 매도인이 크지 않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덧붙입니다. 제412조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은 제492조 제13호, 제497조, 제498조 등에 따라 별제권을 승인하거나 처분기간의 지정, 목적 재산의 환가 같은 관리처분권을 행사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파산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논리에서 둘째 규칙이 따릅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중 담보권·전세권 등이 설정된 부분은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별제권자에게 변제나 대물변제를 하는 것은 피담보채권액과 변제 가액이 균형을 유지하는 한 원칙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해석은 매수인의 처분권한에서 나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처분권한을 부여하고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도인은 유보된 소유권을 상실하며,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소유권·담보권·기타 우선변제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파산선고 이전에 이미 매도인이 부여한 처분권한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그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까지 별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다56637, 56644 판결은 제391조 제1호의 범위와 증명책임에 관하여 인용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여기에 서술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밝힌 것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17. 8. 7. 채무자 회사와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독점총판권을 주어 자동차 부품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채무자 회사가 판매한 판매대금은 채무자 회사와 피고의 공동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중 공급대금을 피고가 우선 지급받으며, 공급한 물품의 소유권은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게 공급대금을 전부 지급한 때에 채무자 회사에 이전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여 왔습니다. 별도로 피고는 2018. 8. 13. 채무자 회사에 연 이자 7%로 48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면서 변제기를 각각 2018. 10. 30.과 2018. 11. 30.로 정하고, 2018. 8. 15. 그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2018. 11. 29. 채무자 회사는 물품대금 및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15개 업체에 대한 합계 596,920,000원 상당의 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그 업체들로부터 합계 496,188,542원을 변제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2019. 2. 27.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9. 4. 3.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2다294084 판결(2024. 9. 12. 선고)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2022. 10. 20. 선고한 (인천)2021나15534 판결에 대한 상고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인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의 행사는 별론으로 하고 환취권 또는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고, 피고가 사전에 독점총판권을 부여함으로써 물품의 처분권한을 수여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3자에게 처분된 물품 부분에 관하여는 파산선고 이전에 이미 유보한 소유권이 상실되었으므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도 상실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대금채권을 파산선고 전에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회피하는 편파행위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인의 근거에 관하여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 제공처럼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됩니다. 그 행위가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매수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사정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처분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처분한 경우, 또는 대금이 다른 방식으로 회수된 경우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또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균형 판단이 물품대금과 별도의 대여금을 함께 담보하는 양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열어 두었습니다. 이 사건 채권양도는 담보된 부분을 별도로 다루지 아니하고 편파행위로서 부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익자의 선의의 증명에 관한 기준은 증명책임의 소재로만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시 볼 조건

이 브리프는 대법원이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여전히 별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정하거나,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균형 판단이나 수익자의 선의의 증명을 구체화하거나, 대법원 2011다56637, 56644 판결의 원문을 볼 수 있게 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410조, 제411조가 개정되면 바뀝니다.

다룬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41조, 제407조, 제411조, 제412조, 제492조, 제497조, 제498조, 제391조, 제410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8752 판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6다17201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검증 상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은 대법원 2022다294084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 그 판결이 인용한 조문의 현행 문언, 그리고 인용 판례들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이며, 모두 2026. 10. 2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었습니다. 대법원 2011다56637, 56644 판결의 원문은 열 수 없어 그 내용은 여기에 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