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임금채권자가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어떤 임금이 그 대상입니까? 대법원 2015다204762 판결이 다룬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질문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제148조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정하며, 제149조는 배당표의 확정에 관해 정합니다. 문제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우선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사유가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발생하여야 하는지입니다.

대법원 2015다204762 판결은 주식회사 덕양의 부동산에 관한 배당 분쟁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원고는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고, 위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덕양에 근로한 임금채권자들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원고보다 앞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1. 12. 19.이었고, 그들의 어떤 채권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확인할 자료

조문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8조가 있는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이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정하고, 이 판결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근거로 인용하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인용은 현행 조문이 제12조 제2항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구 문언은 여기에서 밝히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의 조문은 배당요구에 관한 제88조,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 및 다른 우선변제청구권에 관한 제148조 제4호, 배당표의 확정에 관한 제149조입니다.

판결로는 대법원 2015다204762 판결(2015. 8. 19. 선고)이 있습니다. 이 판결이 인용하는 대법원 98다47412 판결(1999. 4. 9. 선고)은 원문을 열 수 없어 그 내용을 밝히지 않고, 대법원 2006다1930 판결(2008. 6. 26. 선고)은 배당요구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이라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가능한 해석

이 판결의 이유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이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에서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성립의 선후나 질권·저당권의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이 밝힌 원칙입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관하여 이 판결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라면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이고,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라면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이라고 읽습니다. 대법원 2006다1930 판결도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 같은 규칙을 밝힙니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 판결 자체의 논리에 따르면 그 날짜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채권은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읽기는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나옵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습니다. 이 판결은 그러한 지위를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함께 읽어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소명할 필요는 없고, 민사집행법 제149조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3개월의 계산은 보통의 경우와 같아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배당요구의 종기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는 배당요구의 종기부터 소급하고, 퇴직금 지급사유도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15다204762 판결은 앞의 두 가지 규칙을 밝혔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는 우선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정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일 또는 배당요구 시점에서 소급하여 계산하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둘째, 그러한 근저당권을 가진 임금채권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우선권 있는 성질을 소명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앞과 같은 계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1. 16. 선고 2014나53487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덕양의 임금채권자이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임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덕양이 2011. 12. 19.인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여, 그 종기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비록 주식회사 덕양이 각 피고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피고들은 배당요구 종기일에 주식회사 덕양과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퇴직하여 그 날에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피고들에게 한 배당은 위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 범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근저당권이 제때 등기되었다는 점이나 피담보채권의 성질을 뒤집지 않았고, 우선변제권이 날짜만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소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방식이나 정도의 소명이 그 요건을 채우는지, 또 소명을 배당표 확정 이후나 배당기일 이후에 하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읽은 민사집행법 제149조는 법원이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고만 정하는데, 이 판결은 그 이후의 정정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그 규칙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이에 해당하는 채권에 관하여 밝히면서 재해보상금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함께 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이 언급하는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에까지 같은 근저당권 경로가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 피담보채권이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넘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밝히지 않았는데, 이 판결이 채권최고액의 범위를 언급한 것은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는 근저당권자의 경우뿐입니다.

다시 볼 조건

근로기준법 제38조나 민사집행법 제88조·제148조·제149조가 고쳐지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어떠한 소명이 필요한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또는 이 규칙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의 다른 채권이나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넘는 채권에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오면 이 글을 다시 씁니다.

다룬 법령

• 근로기준법 제38조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48조, 제149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검증 상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은 모두 2026. 10. 24.에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읽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민사집행법의 현행 조문과 이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를 읽었고,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과 대법원 98다47412 판결은 인용된 사실만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