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추완신고와 계획 인가 기준, 신탁 수익권 소멸 — 대법원 3건

질문

회생채권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발생한 채권을 추완신고로 보충한 사안에서, 회생법원이 그 신고를 수리하고 조사절차에 회부한 다음에도 이해관계인이 보완 요건의 결함을 들어 회생채권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특히 신고기간 내에 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특별조사기일에서 이루어진 이의 진술이 채권의 실체를 다투는 진술인지가 함께 문제된다.

회생계획의 인가 요건을 법원이 어느 시점의 자료로 판단할 것인지, 조사위원이 낸 복수 보고서 사이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같은 종류의 권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차등 조치가 어느 선까지 허용되는지도 쟁점이 된다. 아울러 인가 전에 이루어진 영업양도나 자산 매각의 가격 적정성이 인가 요건의 심사에서 자동으로 증명되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과 존속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신탁계약의 해지로 수익권이 소멸한 뒤에 이루어진 대물변제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순서가 세 번째 쟁점이다. 여기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미수금과 상계 주장의 인정 범위, 그리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청구의 요건이 겹쳐 있다.

확인할 자료

채권 쟁점에 관하여는 추완신고서와 그 제출 시기, 신고기간 경과 뒤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소명 자료, 회생법원이 신고를 수리하였다는 기록,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담은 문서를 먼저 모아야 한다. 이어서 특별조사기일의 이의 진술을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하였는지, 그 진술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의 적법 요건을 문제 삼는 것인지가 드러나는 기록을 확인한다.

계획 인가 쟁점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안과 수정안, 조사위원 보고서 및 복수 보고서의 작성 시점과 근거 자료, 관계인집회 의결록과 반대안의 내용, 청산가치 산정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인가 전 영업양도에 관한 허가 결정문과 가격 산정 근거, 그 거래가 처분과 환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자료, 의견조회를 거쳤다는 절차 문서도 함께 살핀다.

신탁 쟁점에 관하여는 제1신탁계약과 제2신탁계약 원본, 우선수익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항, 해지 요청서와 그 도달 시점, 수탁자가 처분대금의 정산에 관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한다. 분양계약서상 매도인과 등기 주체가 누구인지, 처분대금이 어떤 경로로 흘러갔는지도 대조 대상이다.

회계와 대위 쟁점에 관하여는 감사보고서와 미수금 명세, 상계 주장의 근거가 되는 계약과 거래 내역, 대위 청구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존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야 한다. 채권자 집회나 이의 절차에서 제출된 의견서와 진술 기록도 판단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가능한 해석

추완신고에 관하여 한쪽은 신고가 수리되어 조사절차에 회부된 이상 신고의 적법 요건을 다시 다툴 수 없고, 특별조사기일의 이의 진술은 채권의 존부에 관한 진술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다른 쪽은 수리 결정이 신고 수리 여부에 관한 절차적 판단에 그치므로 실체적 흠결은 조사확정 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의 진술의 의미는 확정을 막으려는 의사에 따라 정해진다고 본다.

인가 심사에 관하여 한쪽은 인가 여부의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하고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심 결정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살펴야 하며, 조사위원 보고서는 진실에 반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른 쪽은 인가요건 조사의 범위를 원심 자료에 묶어 두거나 조사위원 보고서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고, 인가 전 매각 가격의 적정성도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신탁 사안에서 한쪽은 우선수익권이 처분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계약상 권리일 뿐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신탁 해지와 함께 소멸한 뒤의 대물변제는 사해행위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다른 쪽은 등기 경위와 수탁자의 관여를 들어 그 처분과 환가의 일환으로 보아 대물변제가 사해행위가 아니며, 감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 미수금과 상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15다56789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3조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되면 회생법원이 제153조 제1항과 그 제2항이 준용하는 제152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추완신고의 적법 판단은 신고 수리 여부에 관한 절차적 판단이고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회생채권을 실권시키는 절차가 아니므로,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조사절차까지 마친 뒤에는 보완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다툴 수 없다. 다만 신고기간 내 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관계인집회 뒤에도 보완이 허용되고, 적법 여부에 관한 진술은 제170조 제1항의 이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6마5352는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판단은 인가 여부의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하며,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 결정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로 인가요건의 흠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조사위원의 개시 사정 보고는 진실에 반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쉽게 배척되지 않고, 복수 보고서 중 선택은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재량에 속하며, 같은 종류의 조를 세분하지 않아도 재량 일탈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다. 공정과 형평은 이종 권리 사이의 차등과 동종 권리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뜻하고 수행가능성은 변제 후 건전한 재무 상태로 갈 가능성을 뜻하며, 의견조회 누락은 수행가능성 요건이 아니라 절차 적합의 문제이고 부결될 경우의 청산가치 이상이면 권리보호조항으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2016다223357는 신탁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신탁행위로 정한 대로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은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다양하게 정할 수 있지만, 우선수익권은 담보물권이 아니라 처분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신탁계약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제2신탁계약은 2012년 7월 23일자 해지 요청으로 종료되어 피고 회사는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분양계약서상 매도인과 등기 주체가 모두 디엠산업개발이며 수탁자가 정산에 관여하지 않은 점에서 그 처분을 환가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우선수익권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대물변제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감사보고서 등에 기한 미수금과 상계의 인정도 논리와 경험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실무 확인 질문표

첫째, 추완신고의 제출 시점과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소명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지, 회생법원이 신고를 수리하였는지 아니면 각하결정을 하였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아울러 특별조사기일의 이의 진술을 한 주체와 진술 내용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것인지, 신고의 적법 요건을 문제 삼는 것인지 구분하여 기록한다.

둘째, 인가 심사에서 판단 기준 시점과 자료 제출 범위를 미리 정하고, 조사위원 보고서의 근거 자료와 복수 보고서 사이의 차이, 인가 전 영업양도의 가격 산정 근거를 대조한다. 항고심에서 새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셋째, 조 분류 시 같은 종류의 권리를 세분하지 않은 이유, 같은 종류 안에서 차등을 둔 합리적 근거를 문서로 남긴다. 공정과 형평, 수행가능성의 근거 자료를 따로 정리하고, 의견조회 등 절차 적합을 보여주는 문서를 별도로 점검한다.

넷째, 신탁계약서의 우선수익권 조항과 해지 의사의 도달 시점, 수탁자의 정산 관여 여부, 등기 경위를 서로 대조한다. 이어서 감사보고서의 기재와 상계 주장의 근거 자료, 대위 청구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용어풀이

추완신고는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그 사유를 밝혀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충하는 것이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조사절차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재판이다.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회생채권자를 실권시키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이 이 백서의 출발점이다.

인가요건은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공정과 형평은 이종 권리 사이의 차등과 동종 권리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함께 뜻한다. 수행가능성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친 뒤에 채무자가 건전한 재무 상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우선수익권은 신탁재산의 처분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받는 신탁계약상 권리이고,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다. 대위 청구는 채무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그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여 책임 재산을 유지하는 수단이다.

출처와 한계

이 백서는 대법원 2015다56789 판결, 대법원 2016마5352 결정, 대법원 2016다223357 판결과 위 판결·결정들이 인용한 조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일반 연구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은 담당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확인은 2026-10-15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과 위 세 판결문을 대조하여 이루어졌고, 조문은 이후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적은 세 판결 외의 사건은 인용하지 않았으며, 각 판결의 사실관계는 원문에 기록된 범위에서만 요약한 것이다.

남는 쟁점

판결은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진술이 제170조 제1항의 이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이해관계인의 진술이 이의에 해당하는지는 그 진술이 채권의 확정을 차단하기 위한 의사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해관계인의 이의 여부를 확정을 차단하는 의사로 판단하는 방식의 적용 범위도 열려 있다.

같은 일반회생채권 안에서의 차등이 합리적 이유로 정당화되는 한계, 신탁 해지로 소멸한 우선수익권을 등기 경위만으로 되살릴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남은 논쟁이 있다. 인가 전 영업양도의 가격 적정성이 인가 요건의 심사에서 어느 정도로 다투어질 수 있는지도 함께 남아 있다.

다시 볼 조건

회생법원이 추완신고를 각하결정으로 끝낸 사안, 관계인집회 뒤에 보완이 문제된 사안, 특별조사기일 이의 진술의 의미가 쟁점이 된 사안이 새로 나오면 이 백서를 다시 보아야 한다. 신고기간 내 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의 인정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도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

조사위원 복수 보고서의 선택이나 조 분류의 운용, 의견조회 절차와 권리보호조항의 사용, 신탁 해지 뒤의 등기와 대물변제의 관계를 다룬 새 판결이 나오거나 관련 조문이 개정되면 각 절의 근거를 다시 대조하여야 한다.

다룬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15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53조, 제162조, 제170조, 제217조 제1항, 제218조 제1항, 제226조 제2항, 제23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3조, 제244조 제1항, 제247조 제1항, 제7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42조
• 신탁법 제56조 제1항
• 민법 제105조, 제406조
•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다56789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 · 판정대장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관련 조문 원문과 대법원 2015다56789, 대법원 2016마5352, 대법원 2016다223357 판결문을 2026-10-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다. 이 백서는 다룬 판결에 적은 세 판결만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