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법원은 증인신문, 감정, 통역 및 번역에 관한 어떤 규정을 따르고, 그 규정은 어느 범위까지 어긋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실제로 증인이 어떻게 신문되었는지 보여 주는 공판조서, 감정인이나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선임한 결정, 당사자 간의 관계나 보호명령을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가져온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법원이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하거나 통역·번역을 하게 할 때, 가정보호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중 증인신문과 감정,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원은 형사법정이 쓰는 것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 조문은 준용에 한계를 붙이고 있으므로,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성질에 맞지 않는 규정은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형사소송법에서 빌려 온 규정 중 어느 것이 완화되어야 하고,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규정을 그대로 따르면 이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됨을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빌려 온 규정을 지목하거나 제한하는 개정이 있거나, 형사소송법의 어떤 규정이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는지, 그것이 기록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