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청소년심리검사나 상담을 의뢰할 수 있고, 소년분류심사원은 모든 의뢰를 받아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의뢰서를 읽고 누가 서명했는지, 청소년인지 그 보호자인지 확인하며, 그 청소년이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임을 보여 주는 서류도 함께 봅니다. 또한 청구한 비용에 관한 기록도 읽습니다. 실비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진로탐색을 위한 청소년심리검사나 상담을 의뢰하면 소년분류심사원장이 이를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라는 재량적 문언에 더하여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이나 그 청소년의 보호자로 한정되어 적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낸 의뢰를 어떻게 볼 것인지와 실비의 산정 방법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 의뢰가 조문에 적힌 청소년이나 보호자로부터 온 것이지, 다른 사람이 대신 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개정이 있거나, 실비의 산정 방법을 정한 고시가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