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하고, 피고인은 무엇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연습 기록에서는 공판조서를 읽어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렸다는 기재가 있는지, 피고인 본인의 답변이나 거부가 어떻게 적혔는지, 그 고지가 질문보다 먼저 나왔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그대로 읽으면 피고인은 진술을 아예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이런 거부가 가능함을 알려야 하므로, 이 조문이 정하는 공판에서의 절차는 재판장의 고지라고 봅니다.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 고지를 공판의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 고지 전에 피고인이 답한 경우 기록에 어떤 일이 따라야 하는지가 말해져 있지 않으므로, 기록에서 고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피고인이 질문에 답했고 조서에 고지 기재가 없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진술거부권이 설명된 적이 있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고지의 시점이나 형식을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고지 없이 진술을 들은 경우 어떤 효과가 따르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