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이 모두 상소하고 두 상소가 모두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눕니까? 불복범위의 현저한 차이에 관한 대법원 2018다271657 판결

질문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규율합니다.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99조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0조는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법원이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에 대한 쌍방의 상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그 심급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18다271657 판결이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27,676,4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2018. 8. 29. 선고 2016나13978 판결에서 24,553,80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503,122,65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쌍방이 각자 패소한 부분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두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도 직권으로 상고비용의 부담 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법령은 민사소송법 제98조·제99조·제100조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제98조). 제99조와 제100조는 그 원칙에 대한 예외로, 승소한 당사자에게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 또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비용, 그리고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지연되어 발생한 비용을 승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둡니다.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은 이 조문들을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현행 형태로 제시합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7. 11. 21. 자 2016마1854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을,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소송인이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조문으로 적용합니다.

결정들은 이 판결, 대법원 2018다271657 판결(2019. 4. 3. 선고)과 그가 인용한 판단들입니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그 밖의 판시사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 글의 주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91마277 결정은 원문을 열 수 없어 사건번호만 밝힙니다. 대법원 2017. 11. 21. 자 2016마1854 결정은, 재판주문에서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고만 정한 경우에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그들 사이의 내부 분담 문제는 합의와 실체법에 의하여 해결된다고 하였으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만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능한 해석

첫 번째 해석은 소송비용부담재판에 대한 구속에서 출발합니다. 그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그리고 나중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절차에서는 상환의무의 범위를 다시 열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11. 21. 자 2016마1854 결정). 이 판결은 그 귀결을 이어받아,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면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하는 법원은,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원칙과 함께 소송의 형태와 경과, 상소심인 경우에는 불복범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불합리와 불평등이 없도록 그 부담을 신중하게 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판결이 기록한 현행 실무를 서술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에 대해 쌍방이 각 패소 부분에 상소한 사건(쌍방상소사건)에서 상소심이 쌍방의 상소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 그 심급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은 거의 예외 없이 상소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이 경우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지출한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세 번째 해석은 그 실무가 만드는 불합리에 대한 이 판결의 답입니다. 쌍방상소사건에서 상소가 모두 기각되었더라도 각 당사자가 불복의 대상으로 삼은 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더 적은 범위에 대해 불복한 당사자가 승소한 범위가 훨씬 큰 경우에도 상소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하면, 불복범위가 더 적은 상소인은 자기가 상소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소송비용의 부담과 상환에서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입게 됩니다. 그 불합리가 생기는 경우 법원은 단지 각자 부담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당사자의 불복으로 인한 부분의 상소비용을 불복한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거나, 쌍방의 상소비용을 합하여 불복범위의 비율로 적절히 안분하는 형태로 주문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이 밝힌 것

본안에 관하여 대법원은 두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중 5억 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의사표시의 해석, 증거의 증명력, 조합원 탈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채증법칙 위반, 직접심리주의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석명의무 위반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료 대가 약정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상계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경험칙 위반, 심리미진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어서 직권으로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판단했습니다. 그 틀은 이렇습니다.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등 참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만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91마277 결정, 대법원 2017. 11. 21. 자 2016마185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면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하는 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원칙, 소송의 형태와 경과, 그리고 상소심인 경우에는 불복범위를 두루 고려하여 부담을 신중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하여 대법원은 상고심 불복범위에 현저한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527,676,4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24,553,80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만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503,122,65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쌍방이 각자 패소한 부분에 상고하였습니다. 상고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므로, 대법원은 대신에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주심은 이기택 대법관이고, 판결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되었습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두 가지 형태의 주문, 즉 각 당사자가 자기 불복으로 인한 비용을 각각 부담하는 방식과 쌍방의 상소비용을 합하여 불복범위의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을 제시하면서도, 어느 쪽을 언제 우선할 것인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불복범위 사이의 비율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청구액과 인용액을 기준으로 할지 다른 척도를 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조정이 요구되는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쌍방의 상소가 모두 기각된 경우에 한정하여 말하고 있어, 한쪽 상소가 일부 인용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소송비용 부담의 불균형이 제1심에서 공동소송인 사이에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대법원 2017. 11. 21. 자 2016마1854 결정이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로 다룬 사안)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9조와 제100조의 두 재량적 예외가 이 판결이 기술한 조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살피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 조건

대법원의 후속 판결이나 규칙이 불복범위의 현저한 차이의 기준이나 쌍방 상소비용의 안분 산식을 정하게 되면, 후속 판결이 한쪽 상소가 일부 인용된 경우에 이 조정을 적용하거나 배척하게 되면, 또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가 개정되면 이 글을 다시 씁니다.

다룬 법령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0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71657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 대법원 2017. 11. 21. 자 2016마1854 결정

검증 상태

조문은 현행 문언으로, 판결은 게시된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으로, 인용된 결정들은 게시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 10. 24.에 읽었습니다. 다만 91마277 결정은 원문을 열 수 없어 사건번호만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