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면 '이득액'은 무엇이고 사기죄는 몇 개가 성립하는가? 대법원 2014도16980 판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이득액과 피해자별 죄수

질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액에 이르면 처벌을 가중하고, 그 가액을 '이득액'이라고 부릅니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을 정하고, 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한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기망한 때, 그 이득액을 합산하여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기죄가 몇 개 성립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14도16980 판결은 파주의 임야를 공유한 3인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부동산 전체에 공소외 4 앞으로 근저당권 1개를 설정하게 한 사건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은, 피해자들이 그 지분을 동시에 일괄 처분하려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공유자들로서 피해법익이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이득액은 부동산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라고 보았습니다.

확인할 자료

참조 조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형법 제347조, 제37조, 제40조입니다. 제3조는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이득액'이라 하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처벌을 가중하고 50억 원 이상이면 더욱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그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을, 형법 제40조는 상상적 경합을 정합니다.

참조 판결은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하면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제3조의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 또는 포괄일죄의 이득액 합산액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과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도 이득액에 관하여 같은 뜻입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은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피해자가 복수여도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은 1개의 행위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 상상적 경합이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119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84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은 타인 소유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경우의 재산상 이익과 그 가액의 산정에 관한 것입니다.

가능한 해석

93도743 판결, 2000도28 판결, 2000도1899 판결과 함께 읽으면, 제3조의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 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 합산액을 말합니다.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죄수를 어떻게 세는지가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좌우합니다.

둘째, 죄수는 피해자별로 셉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각각으로부터 이득을 취한 때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하나씩 성립합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복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는데, 2011도769 판결이 이 예외를 봅니다. 그리고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이득을 취하면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이 있는데, 2010도9330 판결이 이 점을 봅니다.

셋째,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입니다. 이 판결은 84도119 판결, 96도384 판결, 2000도137 판결에서 이 점을 다시 밝힙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14도16980 판결(2015. 4. 23.)은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2152 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합니다. 원심은 파주의 임야를 공유한 피해자들이 그 지분을 동시에 일괄 처분하고자 하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공유자들이었고, 피해자들이 기망되어 부동산 전체에 공소외 4 앞으로 근저당권 1개가 설정되었으므로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이는 포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인 약 7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행위로서 제3조 위반(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러한 인정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원인으로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1962. 5. 29.에 1962. 5. 10. 매매를 원인으로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해자 공소외 3은 2009. 9. 24.에 공소외 5의 위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2. 7.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해자들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함께 피고인 1 등을 만나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해자별로 각각 서명·날인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1은 검찰에서 '만우리 부동산은 3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혼자 허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며 원심 공동피고인 2의 변명을 반박하였으며, 달리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하여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하나씩 성립하고, 피고인 1 등이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이득을 얻은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사기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이 있습니다. 원심은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제3조 위반(사기)죄로 의율하였으므로, 제3조의 이득액과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원심을 유지합니다. 원심 선고기일 전날인 2014. 11. 19.에 사선변호인이 선임계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판결문에 국선변호인의 성명만 기재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국선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0조 제3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판결 결론에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봅니다.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과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피고인 1의 나머지 부분을 경합범으로 처벌하였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었고,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습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피해자별 이득액의 구체적 액수를 환송심에 맡깁니다. 제3자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경우 그 가액이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이라고 밝히면서도, 각 피해자의 이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사기죄를 포괄일죄가 아닌 별개의 죄로 셀 때 그 이득액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외의 경계도 열려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 피해법익이 동일한 사정이 있으면 복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는 점은 받아들이면서도,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공유자로서 부동산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것만으로는 이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았을 뿐입니다. 그 밖에 어떤 사정이 피해법익의 동일성을 이루는지, 다른 시각·장소에 흩어진 행위가 언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 평가에 이르지 못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 조건

환송심이 피해자별 이득액이나 피고인 1에 대한 형을 확정하면, 대법원이 하나의 동업체 구성 외에 어떤 사정이 여러 피해자의 법익을 동일하게 만드는지 밝히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금액 기준이나 이득액의 정의가 개정되면 이 브리프가 바뀝니다.

다룬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7조, 제347조, 제40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검증 상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은 모두 2026. 10. 24.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었습니다. 이 판결은 판시사항, 참조조문·참조판례와 전문을, 참조 조문의 현행문과 참조 판결들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도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