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들을 기망하여 공유 부동산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와 특경법상 이득액 산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만우리 부동산을 일괄 처분하려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공유자인 피해자들이 각 지분별이 아니라 부동산 전체에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보고, 포괄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를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위, 각자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한 점, 동업체 구성 등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을 들어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원심에는 이득액과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 1 부분을 전부 파기하였고, 피고인 2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있어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 한 사람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기망행위를 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별 이득액만으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준 금액을 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피해자들이 공유지분을 각자 취득하여 개별적으로 처분권을 행사하였는지, 아니면 공동사업이나 조합 관계 등으로 피해법익이 하나로 묶여 있는지를 기록에서 먼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의 의미 [2]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 경우 [3]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죄수(=상상적 경합범) [4] 제3자에게서 돈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의 내용 및 그 가액(이득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 형법 제37조, 제347조 [3] 형법 제40조, 제347조 [4]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