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업무상배임의 손해액 범위와 특경법 제3조 이득액의 의미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대구고법 1999. 12. 14. 선고 99노445 판결)은 신용협동조합 상무인 피고인이 이사장과 공모하여 대출한도 초과, 신용 및 담보가치 조사 미비 등 임무에 위배하여 부실대출을 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의 범의를 인정하고,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며 부실대출행위를 포괄일죄로 묶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였다. 대출금 일부가 나중에 상환되었더라도 범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고, 손해액과 이득액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종전 판례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하였다.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사건이므로 양형부당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대출 당시 임무위배가 없거나 정상적인 여신 절차와 담보 조사를 거친 대출로서 손해발생의 위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
• 여러 부실대출이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을 갖추지 못해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으로 평가되어 이득액을 합산할 수 없는 사안
• 대출금을 제3자가 아닌 금융기관 내부에 머물게 하는 등 제3자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부실대출 행위들이 포괄일죄로 묶일 수 있는지와 대출 시점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대출금 전액) 및 위 대출금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범위(=대출금 전액)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이득액의 의미

판결요지

[1]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