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포기와 역학적 인과관계, 의료 설명의무 — 민사 손해배상 세 판결의 판단 기준

질문

시효완성 후 채무 일부 변제와 시효이익 포기 추정의 한계, 제조물 결함 소송에서 역학적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증명, 임상 단계 의료행위의 승인·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대법원 세 판결로 분석한다.

첫째 쟁점은 2023다240299 판결이 다룬 물음, 곧 "시효 완성 뒤 일부 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할 수 있는가?"이고, 둘째 쟁점은 2006다17539 판결이 다룬 "베트남전 고엽제 노출로 생겼다는 당뇨병 등 비특이성 질환에 제조물책임이 성립하는가?"이다.

셋째 쟁점은 2007다3162 판결이 다룬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환자를 상대로 한 임상 단계 줄기세포 이식술의 설명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이며, 세 판결 모두 문언의 경계와 실질적 판단 요소를 기록 위에서 어떻게 가릴 것인지를 묻는다.

확인할 자료

첫째(2023다240299), 이 판결은 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를 승인한 채무자를 완성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시효완성 여부를 가리려면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에 관한 기록을 살펴야 한다. 채무승인 여부를 가리려면 "일부 변제 등 채무승인 행위"를 보여주는 변제 내역과 승인 경위를 담은 서면을 확인해야 한다. 포기의 효과의사를 가리려면 승인 당시 인식과 의사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

둘째(2006다17539), 이 판결은 고엽제 제조물책임에서 제조물의 결함과 특이성 및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인과관계와 개연성 증명 방법이 쟁점이다. 결함을 가리려면 "정부와의 공급계약"과 정부가 제시한 제조지시에 관한 기록과 설계 및 제조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살펴야 한다. 노출과 발병의 개연성을 가리려면 복무지역과 노출 시기와 정도를 보여주는 복무기록과 발병 시기와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진료기록 그리고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을 대조한 역학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 쟁점을 가리려면 등록 시점과 "가압류신청 또는 소를 제기한" 시점을 보여주는 등록 기록과 신청서 및 소장을 살펴야 한다.

셋째(2007다3162), 이 판결은 분리된 세포와 중간엽 줄기세포 이식술의 의약품 및 임상시험 해당 여부와 설명의무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다. 의약품과 임상시험 해당 여부를 가리려면 세포 선별과 증식 및 배양 경위를 보여주는 제조 기록과 "임상시험계획서"에 관한 승인 기록을 살펴야 한다. 설명과 고지 위반 여부를 가리려면 기자회견 기록과 병원 홈페이지 광고 및 상담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승인 위반과 주의 위반의 구별을 가리려면 당시 지식과 경험에 따른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

가능한 해석

2023다240299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2006다17539 사건에서는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손해발생지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구 섭외사법상 불법행위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에 손해의 결과발생지가 포함되는지, 그리고 특정 소비자에게 직접 납품되는 물건과 정부의 제조지시에 따라 제조한 경우에도 제조물책임의 대상과 주체가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2007다3162 사건에서는 사람의 신체에서 분리된 세포가 구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중간엽 줄기세포 이식술이 임상시험에 해당하는지, 승인 없이 임상시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임상시험 단계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쟁점이 되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시효완성 여부는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이 판결을 통해 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 채무를 승인해도 완성에 대한 인식과 포기 의사를 곧바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본다. 시효 기간만으로 완성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익을 알면서 버리는 결단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승인은 인식 표시이고 포기는 불리한 효과를 의욕하는 표시이므로 효과의사 탐구를 생략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 권리 포기에 대한 엄격 해석과 민법 제184조 제1항, 제2항의 채무자 보호를 함께 들었다. 일부 변제만으로 포기를 단정하지 않고 동기·경위와 자발성, 금액 차이와 도과 정도, 언동과 관계·경험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요구한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손해발생지이자 생활근거지라는 실질적 관련성과 예견 가능성을 근거로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우리나라 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고엽제는 미국 정부 공급계약으로 대량 제조되어 사용된 제조물이고 피고들은 정부 지시로 만들었어도 제조업자에 해당된다. 독성물질의 효용은 없거나 미미한데 반복 노출로 위해 위험이 있고 회피가 어려우면 고도의 위험방지의무가 생기며, 이를 어긴 제조·판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상 결함이 있다. 염소성여드름은 특이성 질환으로 노출과 발병 개연성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으나 당뇨병 등 비특이성 질환은 통계 연관만으로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소멸시효 항변 중 일부는 등록까지의 장애와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를 이유로 권리남용으로 보았고 비율적 인과관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관청의 승인이 요구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임상시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자체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아니므로, 당해 의료행위에 있어 구체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 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구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2호를 들어 세포 단위로 치료에 쓰이는 분리 세포는 의약품에 든다고 보았다. 이 사건 줄기세포는 제대혈 백혈구에서 골라 체외에서 증식과 배양을 거쳐 투여되므로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이식술은 당시 지식과 경험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구 약사법 제26조의4 제1항의 임상시험에 해당하므로 승인 없는 시행은 법 위반이 된다고 설시하였다. 다만 승인 위반만으로 의료상 주의 위반이 바로 되지는 않으며 이 사건에서는 그릇된 효과 정보 제공을 들어 설명과 고지 위반에 따른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다.

실무 확인 질문표

첫째, 시효 완성 뒤 일부 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할 수 있는가? "시효완성 후 채무자의 채무승인"이 있었는지와 "효과의사"에 해당하는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를 변제 내역과 승인 경위 자료로 나누어 점검한다.

둘째, 베트남전 고엽제 노출로 생겼다는 당뇨병 등 비특이성 질환에 제조물책임이 성립하는가?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을 대조한 역학조사에서 노출 집단의 발병 비율이 상당히 초과하는지와 노출 시기와 정도와 발병시기 및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진료기록과 조사 결과로 나누어 점검한다.

셋째,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환자를 상대로 한 임상 단계 줄기세포 이식술의 설명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했는지와 임상 단계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일반적 표준적 의료와 비교해 설명했는지를 진료기록과 설명문 및 광고와 상담 기록으로 나누어 점검한다.

용어풀이

시효 완성과 승인, 포기 의사 표시를 가르는 기준(2023다240299): 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 채무를 승인해도 완성에 대한 인식과 포기 의사를 곧바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본다. 시효 기간만으로 완성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익을 알면서 버리는 결단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승인은 인식 표시이고 포기는 불리한 효과를 의욕하는 표시이므로 효과의사 탐구를 생략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 권리 포기에 대한 엄격 해석과 민법 제184조 제1항, 제2항의 채무자 보호를 함께 들었다. 일부 변제만으로 포기를 단정하지 않고 동기·경위와 자발성, 금액 차이와 도과 정도, 언동과 관계·경험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요구한다. 판단 요소로는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 등이 제시된다.

제조물 결함과 역학적 인과관계, 소멸시효 권리남용 판단 틀(2006다17539): 대법원은 손해발생지이자 생활근거지라는 실질적 관련성과 예견 가능성을 근거로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우리나라 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고엽제는 미국 정부 공급계약으로 대량 제조되어 사용된 제조물이고 피고들은 정부 지시로 만들었어도 제조업자에 해당된다. 독성물질의 효용은 없거나 미미한데 반복 노출로 위해 위험이 있고 회피가 어려우면 고도의 위험방지의무가 생기며, 이를 어긴 제조·판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상 결함이 있다. 염소성여드름은 특이성 질환으로 노출과 발병 개연성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으나 당뇨병 등 비특이성 질환은 통계 연관만으로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소멸시효 항변 중 일부는 등록까지의 장애와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를 이유로 권리남용으로 보았고 비율적 인과관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단 요소로는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가족력" 등이 제시된다.

임상 단계 의료에서 승인 위반과 설명 위반을 가르는 기준(2007다3162): 대법원은 구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2호를 들어 세포 단위로 치료에 쓰이는 분리 세포는 의약품에 든다고 보았다. 이 사건 줄기세포는 제대혈 백혈구에서 골라 체외에서 증식과 배양을 거쳐 투여되므로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이식술은 당시 지식과 경험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구 약사법 제26조의4 제1항의 임상시험에 해당하므로 승인 없는 시행은 법 위반이 된다고 설시하였다. 다만 승인 위반만으로 의료상 주의 위반이 바로 되지는 않으며 이 사건에서는 그릇된 효과 정보 제공을 들어 설명과 고지 위반에 따른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다. 판단 요소로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이 제시된다.

출처와 한계

이 백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184조, 제750조, 제766조,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원문과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문만을 근거로 작성했다.

일반적인 법리 및 기록 검토 기준을 정리한 학술 연구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법원 제출 의견이 아니다.

남는 쟁점

2023다240299: 일부 변제에서 포기 의사를 읽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무엇을 더 밝혀야 하는가?

2006다17539: 통계적 연관이 확인된 뒤에도 개인 발병 개연성을 가르는 추가 증명은 무엇인가?

2007다3162: 그릇된 효과 정보가 없었다면 환자들이 같은 지출을 선택하였을지를 묻는 인과관계 판단은 어디서 다시 갈리는가?

다시 볼 조건

2023다240299: 일부 변제의 동기·경위와 자발성, 금액 차이와 도과 정도, 언동과 관계·경험에 대한 심리가 채워지면 판단을 다시 본다.

2006다17539: 노출 집단과 일반 집단 대조 발병률과 개인 노출, 발병 조건이 다시 문제될 때 살핀다.

2007다3162: 표준적 치료와 비교한 효과 설명 기록이 새로 확인되면 판단을 다시 볼 수 있다.

다룬 법령

•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184조, 제750조, 제766조
•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조, 제3조의2

다룬 판결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인용 조문(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184조, 제750조, 제766조,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조, 제3조의2)과 다룬 판결(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은 2026-10-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및 대법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 백서는 다룬 판결에 적은 세 판결만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