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다시 써도 되는가? 영리적 재제공의 위법성과 개인정보·직업의 비밀을 이유로 한 문서제출 거부

질문

정보가 쌓이고 검색되는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둘러싼 민사 다툼은 두 장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미 공개된 정보를 다른 사업자가 모아 다시 제공하는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 상대방이 가진 문서에 임직원의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이 담겨 있어 그 제출을 둘러싸고 다투는 장면입니다.

앞 장면에서는 공개된 정보에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다시 필요한지, 영리 목적이 있으면 곧바로 위법이 되는지가 묻습니다. 뒤 장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민사소송법의 문서제출의무를 막는 근거가 되는지, 직업의 비밀과 자기이용문서는 어디까지 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는지가 묻습니다.

이 백서는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법원이 각 장면에서 어떤 이익을 저울에 올렸고 어떤 사정을 고려 요소로 들었는지를 비교합니다. 2014다235080 판결은 2011. 9. 30.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준으로 판단했고 현행 조문은 그 뒤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판결의 법리는 행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정보처리의 적법성이나 특정 문서의 제출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문과 두 판단의 판결요지가 말하는 범위에서 확인할 자료와 해석의 갈림을 정리하는 데 그칩니다.

확인할 자료

첫째, 헌법 조문입니다. 2014다235080 판결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 설명했습니다. 반대편 저울에 놓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집, 이용, 제공 조문입니다. 현행 제15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제17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현행 제15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를 들고, 제15조 제3항과 제17조 제4항(2020. 2. 4. 신설)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판결요지는 제정 당시의 법률이 공개된 개인정보와 공개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나누어 달리 규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사후통제 조문입니다. 판결요지는 제20조가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수집·처리하는 때에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 출처, 처리 목적,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권을 알리도록 한 점을 들어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사후통제로 보호받는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제20조는 제목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로 바뀌었고(2023. 3. 14. 제목개정), 제1항 제3호는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현행 제37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넷째,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의 조문입니다. 현행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목적 외 이용·제공의 사유로 들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합니다. 같은 항 제8호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들지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2014마2239 결정은 제18조 제2항 제2호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을 이어서 판단했습니다.

다섯째, 민사소송법의 문서제출 조문입니다. 제344조 제1항은 인용문서, 신청자가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진 문서, 이익문서와 법률관계문서의 제출 거부를 막되, 제3호 단서에서 제3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등을 제외합니다. 제2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 그 밖의 문서도 제1항 제3호 나목과 다목의 문서나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315조 제1항 제2호는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증언거부 사유로 듭니다.

여섯째, 법원의 판단 장치와 기록입니다. 제290조는 필요하지 아니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제347조 제1항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일부에만 이유가 있으면 그 부분만 제출을 명하도록 하고, 제4항은 제344조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문서를 제시하게 하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제349조는 당사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기록에서는 정보의 공개 경위와 범위, 재제공의 형태, 문서의 작성 목적과 결재 경위, 담긴 정보의 종류, 대체 증거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해석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한 읽기는 법률이 공개 여부를 나누지 않았으므로 공개된 정보라도 수집과 제3자 제공에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정보주체가 원래 공개한 범위와 목적을 넘어선 재제공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읽기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놓입니다.

2014다235080 판결은 다른 읽기를 택했습니다. 정보주체가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공개 당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그 동의 범위 안의 처리라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제15조나 제17조 위반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동의 범위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 처리의 형태, 공개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위법성 판단에서는 영리 목적의 무게가 갈립니다. 영리 목적의 수집과 판매가 그 자체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다는 읽기가 있을 수 있으나, 판결은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 범위,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을 종합하여, 인격권 보호의 이익과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을 비교 형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과의 관계는 두 갈래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 갈래는 판결의 동의 범위 법리가 현행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 생긴 정당한 이익 조항 등이 이를 보충한다고 봅니다. 다른 갈래는 현행법이 동의 없는 처리의 근거를 조문으로 정한 만큼 오늘의 사안은 먼저 그 조문의 요건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든 판결이 다룬 것은 제정 당시의 법률이었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문서제출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출 거부의 독자적 근거로 볼지가 갈립니다. 2014마2239 결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문서제출의무를 부과하므로, 임직원의 급여 및 상여금 내역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결정은 법원이 제290조와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문서제출의 필요성과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법인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및 영업 비밀 등에 대한 침해를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개인정보의 보호는 거부 사유가 아니라 필요성 판단의 저울 위에서 다루어진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직업의 비밀과 자기이용문서에서도 범주보다 형량이 앞섭니다. 같은 결정은 직업의 비밀이 그 사항이 공개되면 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 직업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가리키되 보호가치 있는 비밀일 경우에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고, 자기이용문서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이 아니라 작성 목적, 기재 정보, 문서의 일반적 성향, 소지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판단을 함께 보면 정보의 보호와 이용이 부딪히는 곳에서 법원이 범주적 금지 대신 구체적 이익형량을 택했다고 읽을 수 있으나, 개별 사안의 결론은 기록을 맞춘 뒤 독자가 판단할 몫입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가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보면서도, 공개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한 경우 여러 사정을 비교 형량하여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고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공립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사진, 성명, 학력, 경력 등을 학과 홈페이지 등에서 수집하여 유료로 제공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그 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은 “임직원의 급여 및 상여금 내역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문서소지인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직업의 비밀에 관하여는 “어느 정보가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문서 소지자는 비밀이 보호가치 있는 비밀일 경우에만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고, 자기이용문서에 관하여는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원심결정 중 일부 문서에 대한 신청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나머지 재항고는 기각했습니다.

실무 확인 질문표

이 항목은 자문이 아니라 기록을 대조할 때 물을 수 있는 질문의 묶음입니다. 첫째, 공개의 경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직접 공개했는지 제3자를 통해 공개되었는지, 어느 매체에 어떤 목적과 대상 범위로 공개되었는지,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로 볼 만한 지위에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제공의 형태를 물을 수 있습니다. 수집한 정보의 항목, 유료 여부, 검색과 결합으로 공개 대상 범위가 원래보다 넓어졌는지, 제공 목적이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요구에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알린 기록이 있는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될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문서의 성격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출을 구하는 문서의 작성 목적, 결재 경위, 외부 개시 예정 여부, 신청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진 문서와 같은 정보가 담겨 있는지, 담긴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직업의 비밀인지를 항목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넷째, 필요성과 대체 수단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문서로 증명하려는 사항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다른 문서로 같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지, 일부 제출이나 법원에 대한 제시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확인할 자료의 목록이며 결론은 독자가 내립니다.

용어풀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2014다235080 판결의 표현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판결은 이를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도출했습니다.

개인정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이라고 정의합니다. 2014다235080 판결은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자기이용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의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를 가리키는 말로, 2014마2239 결정이 쓴 표현입니다. 결정은 그 해당 여부를 표제나 명칭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직업의 비밀은 2014마2239 결정의 설명으로 그 사항이 공개되면 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 직업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가리킵니다. 결정은 문서제출 거부가 그 비밀이 보호가치 있는 비밀일 때에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출처와 한계

조문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37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315조, 제344조, 제347조, 제349조)이며 대조일은 2026년 10월 16일입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6. 3. 10. 일부개정되어 2026. 9. 11. 시행된 법률이고, 제15조, 제17조, 제18조에는 2020. 2. 4.과 2023. 3. 14.의 개정 또는 신설 표시가, 제20조와 제37조에는 2023. 3. 14.의 개정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두 판단이 다룬 행위 당시의 조문은 이와 다를 수 있으므로 행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 이유 전문은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제출이 명해진 문서의 구체적 목록, 소송의 청구 내용, 위자료 액수 같은 사실관계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 신용정보나 정보통신망 분야의 특별법,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2014다235080 판결의 참조조문에 들어 있는 교육공무원법과 고등교육법 조문도 대조 범위 밖입니다.

남는 쟁점

2014다235080 판결의 동의 범위 법리가 현행법의 정당한 이익 조항(제15조 제1항 제6호)이나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이용·제공 조항(제15조 제3항, 제17조 제4항)과 어떤 관계에 서는지는 이 판결이 다룰 수 없었던 물음입니다. 검색이나 분석을 위해 공개된 정보를 대량으로 모으는 처리에서 이 관계가 특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를 고려 요소로 들었습니다. 공적 지위의 정도가 낮은 사람의 정보나 공개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오래된 정보에서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사안별로 더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2014마2239 결정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제출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필요성 판단의 형량 요소로 남겼습니다. 제출된 문서에 담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소송 안에서 어떻게 보호할지, 어떤 절차적 방법이 쓰일 수 있는지는 판결요지가 다루지 않은 대목입니다.

직업의 비밀과 영업비밀의 관계도 남는 물음입니다. 결정은 직업의 비밀을 보호가치 있는 비밀에 한정하고 비교형량으로 판단하도록 했으나, 기술 정보처럼 공개되면 회복이 어려운 비밀에서 그 형량이 어느 방향으로 기우는지는 해당 분야의 판단을 더 모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볼 조건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집, 이용, 제공과 정보주체 권리 조문이나 민사소송법의 문서제출 조문이 개정되거나,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 또는 문서제출 거부 사유에 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오면 이 백서를 다시 씁니다.

그때에는 동의 범위의 판단 기준, 위법성 형량의 요소, 문서제출 거부 사유의 한계를 새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가 말하는 범위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다룬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37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315조, 제344조, 제347조, 제349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인용 조문(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37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315조, 제344조, 제347조, 제349조)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인용 판결(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문과 대조했으며 판결 이유 전문과 행위 당시의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은 대조하지 않았습니다.